韓. 장시간 근로국가 아냐…"OECD 국가 중 최대폭 감소“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지난 20여 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OECD 회원국 대비 연평균 18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손질 중인 '근로시간 개편 수정안'에 노동시간 확대가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 韓 실근로시간, OECD 국가 중 최대폭 감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OECD와 한국 정부 통계 등을 활용해 한국과 OECD 회원국들의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1904시간이었다. 이는 OECD 평균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길었지만, 최근 그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이후 500시간 가량 감소해 OECD 평균 감소폭(47시간)보다 크게 줄었고 이런 감소폭은 조사 대상 35국 중 1위였다. 특히 통계적 연속성이확보된 2011~2022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 감소폭은 215시간으로 OECD 평균 감소폭(20시간)의 10.8배에 달했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 소폭 높아…"韓, 장시간 근로국가 아냐" 반면, 국내 풀타임(Full-time)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OECD 평균 대비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실근로시간은 기존 인식과 달리 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풀타임(Full-time)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2.0시간이었으며, OECD 평균은 40.7시간(OECD 공표 가중평균 기준), 41.0시간(산술평균 기준)으로 격차는 각각 1.3시간, 1.0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주로 활용하는 산술평균 기준으로 OECD 평균과의 주당 실근로시간 차이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52시간정도다. 특히 경총은 이번 분석에서 파트타임을 제외한 풀타임 근로시간을 분석해 비교했다. 파트타임 근로까지 포함한 근로시간 비교는 장기 정책 판단에 적절치 않은 점을 감안했다. 예를 들어 작년 일본의 전체 임금근로자 실근로시간은 1626시간으로 한국과 278시간 차이 나지만, 일본의 파트타임 근로자(31.6%) 비중은 한국(17%)보다 크게 높아 총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이제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 차이도 크게 줄었고,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 대상인 풀타임 근로자 근로시간과 국가간 통계 차이로 인한 오차까지 감안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전반적인 장시간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남아있는 장시간 근로는 제도보다는 법 집행의 측면에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확대 유지되나 한편, 이번 결과로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노동시간 확대가 적용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근로시간 개편 논란은 지난 3월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뒤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비난이 쏟아졌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이유로 장시간노동사회로의 회귀 및 소위 공짜 야근이 가능해진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개정안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5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들어갔다. 해당 설문조사는 최근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중 발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