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발행 한도 2배→8배 검토…법 개정 못하면 채무불이행 위기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 등 급격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누적된 적자와 회사채 발행으로 내년도 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이자, 한전법을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경제>가 22일 단독 입수한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관련 한전법 개정 필요성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급격한 당기순손실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전력법 제16조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제한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특히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적립금의 2배에서 8배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한전은 회사채 8배 확대에 대한 한도 초과 단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의 재무 상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 회사채 잔액만 54조원이 넘는다. 한전은 상반기에 11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20조원의 자금을 차입했다. 2021년도 평균 전력거래가격은 1㎾h(킬로와트시) 당 94원, 판매단가는 1㎾h 당 108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1㎾h 당 169원, 110원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전은 하반기에도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돼 당기순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한전법 16조에 따르면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의 두 배로 회사채 발행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2022년엔 당기순손실로 인해 회사채 발행액이 급증해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내년도 추가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할 시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6월말 기준 한전이 갚아야 할 회사채는 2023년 5조4000억원, 2024년 8조2000억원, 2025년 9조3000억원이다. 한전은 회사채를 들여오지 못해 전력거래대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한전은 전력거래자격을 상실하고 이는 전력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더 올리는 쪽으로 입법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한전은 추가 회사채 발행을 위한 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향후 5년간 14조원 규모의 재무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출자지분, 해외사업,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 1조5000억원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 내 설비투자 조정 2조5000억원 ▲제도개선 및 고강도 긴축경영 추진 2조3000억원 ▲고객부담금 현실화, 할인제도 조정 등 1조원 ▲장부상 저평가된 토지의 재평가를 통한 실질가치 반영 7조원 등을 재무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