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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AI 시대, 창작의 경계가 흔들린다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음악·문학·미술 전 분야로 확산하면서 '무엇이 창작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문화 예술계를 뒤흔들고 있다. AI 가수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뉴질랜드 최고 권위 문학상에서 AI 표지 사용만으로 작품이 탈락하며, 신춘문예 공고에 AI 활용 사실이 발각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는 경고문이 등장한 현재, 창작 주체와 진정성, 저작권 체계까지 모든 기준이 다시 쓰이고 있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AI 거버넌스(운영 체계) 전문가, 예술계와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은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법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예술 산업 종사자와 AI 업계는 "인공지능을 창작의 주체로 볼 수 있는가", "AI 산출물의 예술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인간 창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 예술과 창작, 뉴테크놀로지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AI로 생성된 가수 '브레이킹 러스트'의 곡 '워크 마이 워크'가 올 11월 8일자 미 빌보드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주간 차트(미국 동부 시간 기준)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AI를 창작의 '주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도구'에 불과한지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법 체계는 창작을 인간의 행위로 전제하며, 인간 창작자에게만 저작권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카메라가 아무리 정교해도 사진의 저작권은 카메라가 아닌 사진가에게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하면서 "근래 AI가 멜로디, 가사, 편곡, 심지어 가창까지 담당하며, 개입 정도가 점점 커져 이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AI가 창작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표했다. 홍 평론가는 "단지 프롬프트에 명령어를 내렸다고 해서 창작자라고 부를 순 없다고 본다"며 "이는 마치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요리사인지를 묻는 것과 같다. 그는 단지 '프로그래머' 혹은 '엔지니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도 같은 의견을 냈다. 전 이사장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인간의 기여나 편집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면 현재 법 체계하에서는 AI가 만든 것이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볼 수 없고, 저작권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창작의 주체 논란을 넘어, 'AI 슬롭(쓰레기)'과 '진정한 AI 창작품'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홍 평론가는 'AI 슬롭'을 인간의 깊은 개입 없이 프롬프트 몇 줄로 대량 생산된 콘텐츠로 규정하며, 반복적인 시각적 클리셰나 내러티브의 공허함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진정한 AI 창작'은 AI를 도구이자 협업자로 활용하되, 인간 창작자의 명확한 비전과 미적 판단, 그리고 반복적인 개입이 있는 경우라고 부연했다. 홍 평론가는 "인간의 창작물에는 학습된 것 외에도 상상력, 영감, 감정, 인지 능력 등이 개입된다"며 "데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하고 도상을 분류해내는 AI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AI 슬롭이냐, AI 창작품이냐의 구분은 가치 판단의 문제"라며 "과거에도 '진정한 사진'과 '단순한 스냅샷'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경계가 흐려졌다"고 덧붙였다. 전 이사장은 AI가 진정한 창작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가 생성해내는 콘텐츠는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작품들과 예술품들을 학습한 뒤 알고리즘에 의해 무작위로 재구성해 내놓은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과 윤리적 책임 소재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다. 전 이사장은 "AI가 기존의 작품과 저작물들을 학습해 생성된 결과물이 기존의 예술품이나 저작물과 유사하게 나올 경우 '저작권 침해'나 '표절'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이나 화풍, 디자인과 유사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이고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향후에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인간이 AI를 도구로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점차 저작권 인정이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간의 창작물을 집어삼킨 생성형 AI발 콘텐츠에 대한 제재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오크햄 뉴질랜드 북 어워드에 사상 최초로 AI 규정이 적용되면서 저명한 두 소설가의 작품이 문학상 경쟁에서 제외됐다. 엘리자베스 스미서의 '엔젤 트레인'과 스테파니 존슨의 '오블리게이트 카니보어' 소설집 표지가 AI로 제작돼 '잰 메들리콧 에이콘 소설상' 후보에서 빠졌다.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된 AI 규정에 '책은 표지 디자인을 포함한 전체로서 평가되며, AI로 생성된 삽화나 인공지능이 작성한 콘텐츠를 포함한 작품은 출품 자격이 없다'고 명시된 데 따른 조치다.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 국내 언론사들 역시 2026년 신춘문예 공모 요강에 "생성형 AI로 창작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홍 평론가는 단기적으로 창작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AI 찬양론자들은 AI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다른 창작자들에겐 고통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외면한다"며 "자신의 저작권은 강조하면서 AI가 제공하는 타인의 저작권에는 무감각하다"고 꼬집었다. AI 콘텐츠 확산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의 정책 기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변경 혹은 합성된 미디어로 사실적으로 보이는 콘텐츠를 제작했을 경우, 동영상 설명 정보에 생성형 AI 라벨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스크립트 생성, 콘텐츠 아이디어 구상, 자동 자막과 같은 생산성 향상 목적 또는 합성 미디어가 비현실적이거나 변경 사항이 미미한 경우 크리에이터에게 생성형 AI 이용 사실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 변조 및 합성 콘텐츠를 활용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건강·뉴스·선거·금융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에서 AI 사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유튜브에서 직접 라벨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홍 평론가는 AI 아트가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개념적 명확성과 미술사적 맥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AI를 쓴 이유와 그것이 작품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술사적 맥락 안에서 기존 예술 담론과 연결고리가 드러나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I를 말할 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판적 거리두기"라며 "AI 생성 콘텐츠가 제기하는 문제들, 편향성, 저작권, 노동 등을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1-23 16:23: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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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말 장외투쟁으로 공세 수위↑…지지율 답보·중도 민심 이반은 고민

국민의힘이 주말 장외투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지지율 회복 전략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였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양론이 팽팽했던 중도층이 이번 달 여당으로 기울면서 전체 여론 격차도 소폭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달 전과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 두 응답 사이 격차는 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늘어나면서 중도층의 민심 이반 현상이 구체화됐다. 한 달 전 조사에서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여당이 더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8%, '야당이 더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6%였는데, 이번 조사에선 여당 승리가 44%, 야당 승리가 30%였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건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지지율과 중도층에서 의미있는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국갤럽의 이번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고 응답률은 12.5%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부터 강경 일변도의 대정부·여당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주 재선·3선·4선 의원 선수별 모임을 가지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전날(22일)엔 부산과 울산에서 국민대회를 열었으며 23일엔 창원에서 같은 형식의 대회를 열었다. 당 대표의 메시지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넘어 민생·경제·청년의 어려움까지 다루며 공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지지율 정체와 중도층 민심 이반 현상이 지속되면 혁신과 외연 확장 등 중도층에 소구할만한 전략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경제와 민생의 위기다. 서민들은 장바구니에 담을 것이 없다. 오직 한숨만 가득하다"며 "소비 쿠폰은 미래 세대의 빚만 늘리고 물가만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1400원이 일상이 됐다. 이재명은 작년에 환율이 1400원이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며 "이재명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200억원의 대미 투자가 현실이 된다면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장 대표는 "기업이 위기다. 기업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 민노총의 청부 입법 때문에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있다'며 "기업이 없으면 경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쉬고 있는 청년이 70만명이 넘었다. 18개월째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년연장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김 부장이 30~40년 근무할 때 2030 청년들은 목에 사원증을 달아보지 못할 형편이 됐다"고 부연했다 . 아울러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줄 때가 됐다"며 "반시장, 반인권, 반법치, 반칙을 일삼은 이재명에게 국민들이 퇴장을 명할 때가 됐다"고 소리쳤다.

2025-11-23 16:0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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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장착 'LFP 배터리' 재활용한다...기후부가 규제특례 부여

정부가 전기차 등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증에 나선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LFP 배터리에 맞는 재활용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9일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 3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장소에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기후부는 그동안 개별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 왔다. 이번에는 정책상 필요한 과제들을 직접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규제특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 과제로 선정된 3건은 ▲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폐인쇄회로기판(PCB)을 활용한 핵심광물 추출 ▲폐암면 재활용 사업화 모델 실증 등이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길어 최근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전기차 폐배터리를 금속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니켈을 10% 이상 포함해야 해, 니켈을 원료로 쓰지 않는 LFP 배터리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LFP 배터리 재활용 전 과정에 대한 실증을 진행해 리튬, 철과 같은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3 15:51: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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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업계, 원료 다변화로 조달 리스크 분산…해외 생산기반 확대도 속도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속에서도 공급망 불안과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조달 리스크 분산과 사업 구조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사 중심 원료 구조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원료 조달 다변화, 해외 생산거점 확보, 공정 효율화 등 기업별 전략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지오센트릭은 최근 SK가스와 협력해 납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탄 도입을 본격화하며 원가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에탄은 납사 대비 가격 변동성이 낮아 조달 리스크를 줄이고 공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로, SK지오센트릭은 이를 기반으로 에탄 적용 확대와 NCC 경쟁력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해외투자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GS칼텍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 약 2600억원을 투자한 팜유 정제시설을 완공해 가동 단계에 진입했다. 이 시설은 팜 원유(CPO)를 정제해 바이오디젤 원료와 식용유지 등을 생산할 예정으로 연간 약 50만 톤의 정제 능력을 갖췄다. 생산된 팜 정제유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중국 등 인근 국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GS칼텍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를 통해 원료 확보부터 생산·판매까지 이어지는 바이오디젤 밸류체인을 평가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도 해외 공급 기반 강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칠레곤 지역에서 5조7000억원을 투입한 '라인(LINE) 프로젝트'가 이달 상업 가동에 들어가며 동남아 수요 증가에 대응할 대규모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해당 단지는 에틸렌 100만톤, 프로필렌 52만톤, 폴리프로필렌 35만톤, 부타디엔 14만톤, 벤젠·톨루엔·자일렌(BTX) 40만톤 등 주요 제품을 생산한다. 현재는 초기 안정화 단계여서 단기적 실적 기여는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 중심의 안정적 수익이 기대된다. 롯데케미칼은 국내에서도 신사업·고부가 소재 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산 수소출하센터가 상업 가동을 시작해 수도권 포함 중부 지역에 고압 수소 공급을 개시했으며, 울산에서는 폐PET 화학적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수에서는 첨단소재 컴파운드 공장을 통해 고내열·난연 폴리카보네이트(PC), 난연·투명 고부가합성수지(ABS) 등 고부가 소재 생산을 확대하며 포트폴리오 전환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석유화학 구조조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화 설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논의는 여수·울산 등 주요 단지로도 확산돼 기업별 효율화 방안 검토를 가속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LG화학과 GS칼텍스도 설비 통합, 생산량 조정 등을 포함한 구조 효율화 방안을 외부 컨설팅을 통해 검토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산산단에서 진행 중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재편 작업이 먼저 윤곽이 잡히면 다른 기업들의 판단에도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초안 제출 일정이 진척된 만큼 이번 사례가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1-23 15:43:3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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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카고로 ‘제2의 수입원’ 키우는 LCC…대형기 도입에 가속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수익성 방어 전략으로 밸리카고(여객기 하부 화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기 도입이 늘면서 밸리카고 수익성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파라타항공은 24일 다낭발 인천행 WE202편을 시작으로 밸리카고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첫 투입 기재는 A330 대형기로, 첫 운항부터 페이로드(적재율) 100%를 채웠다. 계절·시황에 따른 변동이 큰 여객 수요와 달리 화물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인 만큼 파라타항공은 대형기를 앞세워 화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스웨덴 교통·환경 전문 연구기관 NTM은 A330·B777이 A320·B737 등 협동체 기종보다 최대 세 배 가까이 많은 화물을 싣는 것으로 평가한다. 협동체의 밸리카고 적재 한도가 약 19~20톤인 데 비해 A330은 46~51톤, B777은 60~70톤 수준이다. 대형기 도입 효과는 실적 변화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글로벌 물류기업 엑스트란스글로벌은 티웨이항공의 화물 처리량이 지난 2022년 말 A330 도입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한다. 2022년 7800톤 수준이던 화물 물량은 A330 투입이 본격화된 2023년 1만6800톤으로 크게 늘었다. B787-9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에어프레미아의 지난해 총매출은 4916억 원이며, 이 중 화물 매출 비중이 약 13.2%로 나타났다.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는 전자상거래와 인공지능(AI) 서버·반도체·배터리 등 고부가 화물 증가에 힘입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기를 운용하는 항공사들은 넉넉한 화물 적재 능력을 앞세워 화물 사업 비중을 키우고 있으며, 티웨이항공은 자동차 부품·기계류 등 중량 화물을 ULD(항공화물 컨테이너)에 실어 나르며 화물 처리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의약품 운송 국제표준(CEIV Pharma)·신선식품(CEIV Fresh)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본사의 글로벌 물류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전자상거래(E커머스) 운송 절차를 단순화하고 양극재·휴대폰·자동차부품 등 미국행 일반 화물 비중을 키우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아마존 에어카고와 인터라인 계약을 체결해 인천~호놀룰루 구간을 맡으며 미주 화물 노선도 넓혔다. 파라타항공은 글로벌 물류기업 엑스트란스글로벌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 구조를 마련했다. 기단과 전략이 다른 저비용항공사들도 밸리카고를 통해 화물사업 저변을 넓히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부터 밸리카고 운송을 본격화해 전자상거래·전자제품·자동차 부품 등을 주로 싣고 있으며, 국내 항공사 최초로 글로벌 항공물류기업 ECS그룹의 'TCM(Total Cargo Management)' 솔루션을 도입해 화물 예약·운송·추적을 일괄 디지털 관리하고 있다. 제주항공도 여객기 밸리카고를 활용해 화물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물 사업이 여객사업을 보완해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네트워크 경쟁력, 포트폴리오 균형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25-11-23 15:43:30 유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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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윤석열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석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大)회복을 넘어서 대도약으로 가느냐를 결정 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담재판부야 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3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개혁도 이제 완수해야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사법 개혁을 완성하는 최종 열쇠가 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겠다.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1년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해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3 15:42: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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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예산안 막판 심사…'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소위도 열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8.1% 오른 총 728조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본 예산안인 만큼 큰 수정 없이 예산안을 사수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농어촌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등을 이재명표 예산안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적극 삭감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예결위는 예산소위 내 소위(소소위)를 가동하고 그간 여야 입장이 첨예했던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국민성장펀드 등 100여건의 사업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소위는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여당 간사, 박형수 예결위 야당 간사,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인원만 참가한다. 소소위는 매년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때마다 가동돼 왔는데, 회의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서 '밀실 심사',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보은'과 '편가르기'를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한 예산 심의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망 확충을 '보은 예산'이라 부르는 국민의힘의 인식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강화, 지역 생태·환경예산 증액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 과제"라며 "이를 '편 가르기'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 지역과 계층을 향한 국민의힘의 오래된 정치습관을 반영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정권 코드에 맞는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청년의 삶을 위한 예산은 줄이고, 자신들의 코드 예산만 대폭 늘리고 있다"며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주거 기반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을 정부안에서만 3조7000억원을 감액해놓고도 보완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반면, 정권 코드에 맞춘 예산은 예외 없이 대폭 증액됐다. 항소 포기 증가에 따른 국가배상금 확대,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 지원, 4대강 보 해체 대비 재자연화 예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추가 증액 등은 필요보다 '코드'가 앞선 대표적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위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주식시장의 관심사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한다. 당·정·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 기본안인 35%보다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모으기도 했다. 이소영 간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쟁점은 최고세율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안은 최초 적용시기를 '2027년 4월 결산배당'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1년 앞당겨서, 당장 '2026년 4월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외에도, 정부안에 따르면 노력을 전혀 안한 기업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이는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간과된 것인데, 배당증대 효과를 위해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11-23 15:40: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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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처럼 경제성장률 상위권...3분기 OECD서 3위, G20 1위

우리나라가 실로 오랜만에 경제성장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분기별 성장 비교이고 아직 올해 3분기 수치의 취합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를 달리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는 중간순위 1위다. 23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분기와 비교해 1.2% 증가했다. 1%대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4곳뿐인데 이스라엘(3.0%), 코스타리카(1.3%)에 이어 한국이 3위, 스웨덴(1.1%)이 4위에 자리했다. 총 38개 회원국 가운데 이날까지 26개국 수치가 공개됐다. 이 중 일본(-0.4%)이 최하위로 처지는 등 경기가 2분기에 비해 후퇴한 국가가 6곳이나 됐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에 크게 앞섰다. 일본 역성장을 비롯해 독일과 이탈리아가 0.0%로 제자리걸음 했고, 영국과 캐나다 GDP도 각각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위권에서는 멕시코 -0.3%, 네덜란드 0.4% 등으로 집계됐고 유로존국가 평균은 0.2%였다. 1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경우, 직전분기 역성장(-1.1%)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2분기 0.7% 성장에 이어 3분기에 1.2%로 GDP 증가세가 더 뛰었다. 경제규모 20위권 밖인 이스라엘과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한국 성장 폭이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가장 컸다. 이 밖에 프랑스 경제가 0.5%, 스페인이 0.6%, 포르투갈이 0.8% 성장했다. 미국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G20 협의체 중에서도 중국(1.1%)을 넘어서며 인도네시아(경제규모 세계 16위)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이날 기준 총 19개국 가운데 10곳이 3분기 수치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2022년부터 최근 15개 분기 동안 1%대 성장이 총 2회(이번 분기 포함)에 불과했다. 역성장이 3회(2022년 4분기, 2024년 2분기, 2025년 1분기)나 됐고 일본에도 여러 번 뒤졌다. 국내외 각 기구·기관은 한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이 1.0%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1% 미만을 예측하는 곳도 많았다. 1분기(-0.2%) 경제가 뒷걸음질한 데다 미국발 관세정책 등에 따라 다소 회의적인 관측이 그간 우세했다. 하지만 2, 3분기 연속 호조에 따라 4분기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 연간 기준으로도 일본보다 나은 수치를 내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1% 선은 무난히 지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이 일부 낙관론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3분기 GDP 속보치(1.2%)가 한국은행의 예측치(1.1%)를 넘어선 데 있다. 또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고 반도체 등의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기구·기관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언론설명회를 갖고, 반도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선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1-23 15:38: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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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 가요" 발길 돌린 유커, 韓 러시에 유통가 함박웃음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동북아 외교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발길을 돌려 한국을 대체지로 선택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엔데믹 이후 더딘 회복세에 고심하던 국내 유통업계는 때 아닌 어부지리에 반색하고 있다. 23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 19일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양국의 냉각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한 후 일본 여행 취소율은 80%를 넘어갔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 상영과 아이돌 그룹 팬미팅이 취소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중국의 불매운동은 골칫거리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올해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소비가 2조엔(약 18조74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 권고로 증가세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도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인 소비가 전체 방일 관광객 소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던 만큼 일본 관광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일본이 잃은 관광객 수요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 여행 플랫폼 '취날'에 따르면 이달 15일과 16일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인 해외 여행지 검색과 결제 모두 1위에 올랐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환율도 유리한 환경이다. 위안화가 지난해 하반기 이래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2014년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후 사상 최고치인 207원대까지 올랐다. 중국인 관광객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한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유통업계는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효과로 활기를 찾은 상황에서 겹경사다. 다이소 명동역점의 경우 10월 한 달간 알리·위챗·은련페이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0% 급증했다. 11월(1일부터 19일까지) 들어서는 신장률이 200%까지 치솟았고, 결제 건수 역시 130% 늘었다. 백화점과 면세점도 외국인 소비 증가로 3분기 호실적을 맞았다. 3분기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외국인 매출이 56% 늘었고, 롯데백화점은 34%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은 6년 사이 외국인 매출 비중이 4배 증가했다. 3분기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은 흑자를 기록했고,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적자 폭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7억원, 106억원 줄였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까지 겹친다면 4분기 백화점과 면세점 모두 더 좋은 실적이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제 편의성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모션을 통해 관광객 증가를 소비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DS투자증권 김수현 연구원은 최근 '한일령(限日令)이 바꿀 여행지도, 수혜주는 한국에 있다'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기 부진 속에서도 일본을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닌 '주변국'으로 인식해 강경 조치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일령 기조가 내년 춘절(중국 기준 내년 2월 17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9월까지 누적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351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79% 수준에 그치며, 사드 보복 이전인 2016년 대비 55% 정도인만큼 한일령을 기점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1-23 15:35:50 손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