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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광고모델계약 등에 포함되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세계

최근 유명 여자배구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 해당 여자배구 선수들이 출연한 광고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그리고 해당 여자배구 선수들이 광고주에게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내용도 여러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만약 위 여자배구 선수들이 광고주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의무 조항(Morals Clause)'일 것이다. 위 조항은 영문으로는 'Bad Boy Clause' 또는 'Bad Girl Clause'라고도 한다.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특정 연예인 등이 갖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지도(유명세)를 활용하기 위해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위 여자배구 선수들의 사례처럼 해당 광고모델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게 되면 이미 촬영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논란 속에서 광고주명 또는 상품ㅊ서비스명까지 함께 언급돼 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고주는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통해 광고모델인 연예인 등에게 계약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연예인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 등을 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유도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품위유지조항은 일반적으로 광고모델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광고주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홍보하는 상품·서비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학교폭력, 마약, 음주운전, 소수자를 향한 망언, 갑질 등)를 모두 열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작성되는 계약서 중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계약서도 다수 존재한다. 법원은 아파트 건설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유명 여배우 A씨가 이혼 과정에서 남편 B씨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실 등이 언론 등에 공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광고주인 아파트 건설회사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품위유지의무 조항의 법적 효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연하는 유명 연예인 등에게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품위유지약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광고모델계약은 유명 연예인 등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유명 연예인 등이 일반인들에 대해 가지는 신뢰성,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광고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위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유명 여배우가 별거 중인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자들에게 그 충돌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고 자신의 멍들고 부은 얼굴과 충돌이 일어난 현장을 촬영하도록 허락해 그 진술 내용과 사진이 언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고(위 2006다32354 판결), 유명 걸그룹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분쟁이 문제된 광고모델활동에 대해서까지도 소속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소속사가 무단으로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일반 대중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2나64309 판결). 위와 같은 품위유지조항은 광고모델계약뿐만 아니라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 최근의 계약 유형으로는 크리에이터 등의 MCN 가입계약 등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연예인, 가수, 크리에이터 등)의 입장에서는 품위유지의무의 내용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광고주 등의 입장에서는 품위유지의무의 내용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광고주나 상품?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광고모델계약 등에서 계약 해지,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벌 등은 법원에서 그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1-03-14 08:07: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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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관절염과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두충'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관절염과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두충' 나이가 들면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요즘에는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이어트나 불균형한 식습관 등으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처럼 뼈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두충이다. 두충은 신장에 작용하는 본초로 한의학에서 신장은 에너지의 근원이다. 성호르몬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정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며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프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 저하로 무릎을 비롯해서 관절이 쑤시고 아플 때 두충이 효과가 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온도나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찬 바람이 불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두충은 체내의 습하고 냉한 기운을 몰아내주고 관절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며 통증을 완화시킨다. 관절염, 골다공증 등에 효과가 있으며 뼈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며 뼈 건강에 두루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두충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을 순조롭게 만들어주며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내려준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성인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두충이 효과가 있다. 체력 저하로 피로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피로 해소를 돕기도 한다. 뼈는 물론이고 근육의 피로를 풀고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운동 후 근육통에도 도움이 된다. 방광 등의 근육을 강화하여 요실금과 같은 치료에도 사용이 된다. 다만 두충은 법제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두충을 임의로 먹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맥이 빠르게 뛰는 사람이나 몸에 과도하게 열이 많은 사람은 두충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21-03-14 07:46:5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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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93>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포도의 눈물'

-영화로 맛보는 와인 ⑦해피해피 와이너리(원제: 포도의 눈물) 안상미 기자 "포도나무는 겨우내 눈 밑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 봄이 되면 눈 녹은 물을 듬뿍 빨아 올리고는 작은 가지 끝에서 한 방울의 물을 떨어트리지. 그 물방울을 포도의 눈물이라고 불러. 그걸 보면 아…포도나무가 깨어났구나 생각하곤 하지." 일본 영화 '해피해피 와이너리'의 배경은 홋카이도의 작은 시골 마을 소라치다. 와인 영화가 일본이 배경이라고?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맛보기 힘들지만 일본의 와인 양조 역사는 오래됐다. 일본 토착 품종을 국제와인기구(OIV)에 등재했고,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수출할 정도로 품질도 인정받는 수준이다. 홋카이도는 일본의 주요 와인 산지 가운데 하나다. 그 중에서도 소라치 지역은 한때 탄광 개발로 유명했으나 지금은 질 좋은 포도를 바탕으로 소규모 와이너리가 많은 곳이다. 아오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포도나무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영화 '해피해피 와이너리' 화면 캡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띠 동갑인 형 아오와 동생 로쿠는 각자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오는 와인을 만들 포도를 재배하고, 로쿠는 밀을 키운다. 매년 최고의 밀을 내놓는 로쿠와 달리 아오의 와인은 신통찮다. 아오가 와인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불과 5년 전이다. 아버지의 만류도 뿌리치고 떠나 지휘자로서 모든 열정을 바쳤지만 돌발성 난청은 그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다. 아오는 자신이 기르는 피노누아와 닮았다. 피노누아는 키우기 힘든 품종이다. 카버네 소비뇽과 달리 아무 환경에서나 못 자라서 끊임없이 보살펴야 한다. 껍질은 얇지만 성장이 빠르다. 시간과 공을 들여서 돌봐줘야만 잘 영글 수 있는 것처럼 아오 역시 그랬다. "여기 흙으론 안되는건가." 아오가 만든 와인의 문제는 흙이였다. 흙의 맛이, 흙의 냄새가 모든 걸 압도했다. 흙이 문제였던 와인은 흙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흙냄새가 무척 강하지만 이런 와인일수록 세월이 흐르면 좋은 와인이 된다. 사실 맛을 보지 않고 표면적인 사실만 봐도 이곳은 와인용 포도를 기르기 좋은 곳이다. 탄광 개발로 유명했던 곳이며, 에리카가 찾는 암모나이트가 잔뜩 잠들어 있는 곳이다. 그야말로 미네랄을 담뿍 머금은 떼루아란 얘기다. "흙은 차곡차곡 쌓여온 생명이라고 생각해. 포도나무는 거기에 뿌리를 뻗어 모든 걸 흡수해 하늘을 향해 자라지. 흙과 거기에 사는 식물의 힘을 믿고 지켜봐줘. 몇 억 년이라도. 그러면 틀림없이 그 나무는 최고의 열매를 맺어줄거야." 형 아오(오른쪽)와 동생 로쿠가 아버지가 남기고 간 포도나무 아래서 와인을 맛보고 있다. /영화 '해피해피 와이너리' 화면 캡쳐 소라치에서 아버지 세대에게 검은 다이아몬드는 석탄이었다. "그건 피노누아에 할 말이죠. 피노누아가 햇빛을 받아 빛날땐 정말로 다이아몬드처럼 보여요." 아오의 검은 다이아몬드는 바로 피노누아다. 어찌보면 석탄이나 피노누아나 켜켜이 쌓인 흙과 눈물 속에서 만들어지니 둘이 다르지 않다. 시작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건배 장면을 견디려면 와인 한 잔이 아니라 퇴근 후 와인 한 병은 놓고 봐야 할 영화다. 경찰관 아사히의 말이 맞았다. "하루의 마무리로는 역시 건배가 최고야." #해피해피 와이너리 #포도의눈물 #피노누아 #검은다이아몬드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3-11 15:36: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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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LH와 공정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곳을 건드렸다. 부동산, 공정, 정의, 계층간 사다리 같은 이슈가 집약돼 터져나왔다. 최근 몇년 새 집값은 하늘을 모르고 뛰고 있다. 불과 2~3년만이다.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몇억원이 이렇게 쉽게 오르는 걸 서민들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막차를 타고 집을 사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DTI니 LTV니 하며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웬만한 사람들은 대출받기도 힘들어졌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며 내집 갖는 꿈도 포기했다. 그런데, 같은 하늘 아래 다른 곳에서는 평생 벌어도 못벌 돈을 순식간에 벌고 있다. 허탈할 수밖에 없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부터 장관들까지 줄줄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자녀들에게는 '아빠찬스' '엄마찬스'를 써가며 좋은 대학 보내고 군대도 빼주고 있는데 '나는 내 자식들한테 뭘 해줬나'라고 반문해보면 좌절밖에 없다. 정부가 25차례 가량의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잡지 못한 게 집값이다. 그런데 누구는 부동산으로 순식간에 수억원씩 벌고 있었다. 이런 걸 보며 젊은이들 사이에선 '영털'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말 그대로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는 얘기다.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꼬박꼬박 성실히 살았는데 내집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 누구는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대출을 받아 엄청난 땅을 사고 부를 축적했다. 영혼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공정'이나 '정의'란 이슈로 연결됐다. 대다수 서민들은 당당하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 LH 임직원들을 보며 '지금 우리는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나'하는 절망을 느끼고 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찬스를 쓰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사회를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촉매가 됐다. LH 직원이 블라인드에 올린 글처럼, 1만여명이나 되는 LH직원 가운데 광명·시흥에 땅을 산 직원이 없을 수 없다. 개중에는 정당하게 부동산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땅을 매입했을 수도 있다. 그 직원 말대로 불법투기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만약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 넓은 땅 가운데 족집게처럼 특정 지역을 콕 집어 막대한 대출까지 끌어 집중 매입한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농지에 벼가 아니라 나무를 빽빽하게 심고, 직장을 다니며 직업란에 농업이라고 쓴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누가 봐도 보상금을 노린 투기인데, 그게 아니란 걸 설명해야 한다.

2021-03-11 07:15:1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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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땅투기 탐관오리님, 쫄지 마시라

#.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동쪽으로는 충북 청주시·청원군, 서쪽으로는 충남 공주시,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쪽으로는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세종시는 2005년 2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2006년 12월 21일 행복도시명칭인 '세종시'가 확정됐다. 지난 2004년, 2005년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찾아 취재한 기억이 있다. 현지에서 만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여러 번 주변 땅을 사고 팔았다"고 귀띔했다. 개발계획을 알고 있었던 '투기꾼'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2005년 2월 24일 기자가 출고했던 기사는 이렇게 적었다. '연기·공주지구 수용 외 지역 논·밭은 평당 20만∼3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연기·공주지역 땅은 지난 2002년 말부터 2004년 여름까지 거래가 성행했다'고.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이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일대 땅을 미리 샀다는 것이다.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비상이다.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4월7일)를 앞두고 있어서다. 급기야 정부합동조사단이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한다.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1만4000명을 꼽았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라고 한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 대상만 최대 10만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수사 전에 조사만하다 날 새는 건 아닌지…. #. 시장의 시선은 따갑다. 집값 급등에 땅투기까지 터져서다. 일부에선 '동정론'이 나온다. 이번에 걸린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니냐는 것. 경기도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신도시(30만가구) 개발과 위례, 판교, 광교, 동탄1, 동탄2, 고덕, 검단, 김포, 교하, 양주 등 2기신도시(60만가구) 때 투기로 돈 번 사람은 패싱?. 시장에선 이번 정부 조사의 결론도 '흐지부지'로 흐를 것으로 예상한다. 투기꾼에 대한 법적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LH 직원이나 자치단체 공무원이 현행법까지 어겼을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을 터. 그 흔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다. #.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나리님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그들의 민낯은 다르지 않다. 미리 움직였고, 미리 챙겼다. 오죽하면 청백리상이 만들어졌을까. 그만큼 탐관오리가 많았을터. 보궐선거를 앞둬서일까. 정부가 과거 정권때의 땅투기까지 턴다며 '난리굿'이다. 수 십년간 이어진 땅투기를 잡을 묘안이 있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던데 그 배를 가라앉힐 법이 있을까. 특별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은 안된다. 탐관오리님들 쫄지 마시라. 이 굿판도 보권선거가 끝나면 조용해질테니까. /파이낸스&마켓부 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1-03-11 06:00:11 박승덕 기자
[안상미의 픽앤뷰(Pick n View)]'좋은' 인플레이션도 속도가 문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사로잡혔다. 다른 자산가격 책정의 기준점이 되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다.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한 것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코스피지수는 3000선이 깨졌고, 원화 가치도 절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정부와 기업, 개인들 가릴 것 없이 돈을 빌렸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모두 인플레이션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도 성격이 다르다. 먼저 '좋은' 인플레이션이다. 수요 회복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이 바탕이다. 경제 성장과 동반한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나쁜' 인플레이션은 공급 축소,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다. 예를 들면 '오일 쇼크' 당시와 같다. 비용이 상승하면서 물가는 급등하고, 경기는 침체된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유가가 다소 들썩이긴 했지만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경기 지표 개선이 이끈 '좋은' 놈일 가능성이 더 높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속도다.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과 정상화는 모두에게 부담이다.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정부 지출이 경기 과열로 이어져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경제는 수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경기 부양책이야말로 큰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역시 "코로나19 전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수요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한다"며 " 그렇지만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진화에 나섰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높여놨다.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소위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BEI(Break-even Inflation Rate)는 2%를 넘어섰다. 아줌마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인플레이션을 바라보자. 미국 국채 금리가 무엇인지, 매달 통계로 나오는 물가상승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관심이 없다. 그저 생활비로, 장바구니로 체감할 뿐이다. 작년 5월 4억6000만원에 재계약한 전세집이 최근엔 전세 실거래가로 6억9000만원이 떴다. 전세만료가 아직 1년 2개월이나 남았지만 한숨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니라 이미 돈은 똥값이 됐다. 대파 가격은 또 어떤가. 한 단에 만원까지 했던 가격이 좀 내렸다고는 해도 7000원은 줘야 산다. 농산물 가격이야 들쭉날쭉하니 좀 기다리자며 절반 짜리 실속형 대파로 버티고 있지만 좀처럼 내리질 않는다. 요즘 맘카페에 줄줄이 올라오는 대파 기르기 인증샷은 아이 체험용이 아니다. 애들이 잘 먹는 계란도 예전 한 판 가격은 줘야 15구 짜리를 담을 수 있다. 아줌마 입장에서 보면 왜 이제야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지 의아할 정도다. 저금리 샴페인에 취한 사이 인플레이션은 이미 생활 깊숙이 와버렸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3-09 15:28: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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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수험생과 총명탕

김래영 원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고3 수험생부터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했지만 학력격차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심리적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 집중력 강화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른바 '수험생 보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의학에서 수험생 집중력 및 체력강화에 도움을 주는 대표 보약으로는 '총명탕(聰明湯)'과 '총명공진단'(聰明拱辰丹)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총명탕은 예로부터 과거시험을 앞둔 선비들이 주로 복용했던 보약으로 동의보감 내경편에서는 '다망(多忘·건망증)을 치료하며 오래 복용하면 하루에 천 마디를 외울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총명탕의 주 재료는 복신, 석창포, 원지 등이며, 이들 약재는 감퇴된 기억력과 건망증을 치료할 때 주로 처방한다. 특히 석창포는 정신을 깨우치고 두뇌를 건강하게 한다는 성신건뇌(醒神健腦) 효능이 있어 건망증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임상 결과 총명탕은 기억력 향상과 학습능력 증진,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우수한 효능이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화(火)'가 위로 오르거나 수면부족으로 인한 만성피로, 노화에 의한 기억력 감퇴 및 치매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때 탕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휴대가 간편한 보약을 원한다면 '총명공진단'이 적합하다. 한의원에서 제환하는 총명공진단은 정품 천연 사향과 집중력 향상, 심신안정, 면역력 증강 효과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을 추가해 환 형태로 빚은 것으로 사향의 함량은 체질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처방될 수 있다 다만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위장질환, 대장질환(변비, 설사) 등의 증세가 심하다면 소화기치료가 우선시돼야 총명탕을 복용해도 잘 소화 시키고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나 앓고 있는 질환 등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내원해 한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보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21-03-09 14:18:1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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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품 물납제도와 미술품의 가치

지난해 5월 간송미술관은 누적된 재정난과 상속세 납부 등을 이유로 소장하고 있던 삼국시대 금동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놨다. 대수장가인 간송이 일제강점기에 거액을 들여 사들이면서 지켜낸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다. 경매는 유찰됐다. 각각 15억 원에 출품되었으나 응찰자는 없었다. 이후 두 보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품에 안기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간송 보물 경매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공공성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의 경매가 유물로 인한 상속세 탓인 양 잘못 전달되면서 문화재 상속세 논란과 더불어 미술품 물납(物納) 제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물납이란 세금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세법상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재산세 등의 경우엔 부동산이나 국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물납 가능하다. 미술품이나 문화재는 물납 대상이 아니다.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간송미술관이 국보를 경매에 내놓아 현금화를 시도한 연유이면서 최근 문화예술계 단체 12곳과 전직 문화예술 관료들을 포함한 미술계가 물납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 중 하나이다. 공교롭게도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상속세와 맞물리면서 물납제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나, 사실 미술계는 오래전부터 미술품이 거래될 때마다 작가나 상속권자가 작품 판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양도불능의 상속 가능의 권리인 '추급권'과 함께 미술품 물납 제도의 시행을 바라왔다. 왜냐하면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했을 때 획득 가능한 긍정적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와 미술품의 해외반출을 막을 수 있고, 국가 소유 공공자산으로서 국민 문화예술향유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루브르의 '모나리자'나 벨베데레에 있는 '키스'처럼 미술작품을 보려는 이들로 인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한해 유물 및 소장품 구입 예산이라야 고작 50억 내외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처지를 고려하면 미술품 물납 제도는 소장품의 질과 양적 측면에서 고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1968년 미술품 물납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프랑스를 비롯해 등록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영국은 물납 제도를 통해 미술품 소장의 주요 루트인 기증 못지않은 효과를 얻고 있다. 물론 현실적인 관점에서 넘어야 할 산은 높다. 현금이 아니기에 당장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미술품 특성상 금전적 가치에 대한 절대적 평가와 객관적 가격 산정이 쉽지 않다. 환금성이 높은 작품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작품도 있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물납에 적용할지에 관한 설계의 어려움도 유효하다. 더구나 현금화와 관리에 따른 국가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지금껏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제도화되지 못한 이유다. 하지만 정준모 미술평론가의 말처럼 해외에서 수십 년에서 100년 넘게 해당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건 미술품의 문화적·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다. 그 인정의 틀 안에서 정책과 연구가 이뤄진다면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에 관한 해법 역시 도출될 수 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1-03-09 08:56: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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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왜 청년 취업에만 5.9조 쏟아부을까

정부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5조9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청년고용 정책에 1조50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 돈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04만명 + 알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더 어려운 세대를 꼽아보니 청년(만15세~34세)이란 얘기다. 실제 코로나19가 뒤덮은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376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8만3000명 감소했다. 올해 1월 청년 취업자 증감은 1년 전과 비교해 -31.4%로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유입이 확대됐고, 비경제활동 사유 중 '쉬업음'이 증가 추세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도 우려된다. 청년만 따로 뽑아 지원하는 이유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청년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보면 여기 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온다. 지원 분야별로 보면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3만명으로 가장 많고,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등 현금 지원 정책 일색이다. 6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보면 지원하겠다는 일자리가 단기 아르바이트인지, 프로그래머 등 IT 분야 전문 직무 분야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정부 설명만 보면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 산업 기술 관련 직무' 등 IT 직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듯 하다.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3.7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6만명), 공공기관 체험헝 일자리(2.2만명) 등 상당수는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시한부 공공 일자리다. 지난해 이 사업 지원을 받아 취업한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이런 청년 지원 대책이 청년에게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지 의문이다. 정작 지난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지킨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전체의 84.6%로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청년 이외 세대를 역차별한다는 위헌소지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빚까지 끌어다 단기 재정일자리를 남발하다보니, 청년 이외의 '프라임 세대'(만35세~49세)나 '신중년 세대'(만50세~69세) 취업 지원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프라임 세대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으나, 자녀 양육과 교육 등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은퇴나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는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소득이 줄고 병원비가 증가해 어려움이 큰 연령대다. 청년은 물론 어느 연령대든 코로나19 시대엔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가 굳이 청년 취업 지원 대책을 끌고 나온 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그에 앞선 올해 4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에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건 아닐까.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청년은 만15세~34세까지로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층과 겹치고,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고정관념이 약한 세대로 포퓰리즘으로 공략하기가 쉽다. 청년들이여 기회있을 때마다 청년 세대를 우려먹는 일에 제동을 걸려면 이번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자.

2021-03-08 14:1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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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너 우리 아빠에게 다 이를 거야!" 유소년시절 친구들과 다툼하다 불리한 상황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 뱉었던 말이다. 그만큼 아버지란 존재는 믿음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 그리고 영원한 내 편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며칠 전 KTX 안에서 취식행위를 제지하던 승무원에게 한 여성이 한 말이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참 그 아버지가 어느 귀하고 높으신 분 인지 궁금하다. 이제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이용 시 식사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사실은 코로나의 확산 이후 누구나 알고 있고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당연히 일각에선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침해라 말하는 이도 있다. 물론 일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공공규범에 반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언제부턴가 소위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의 일탈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에 필요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유독 경제적으로 성공한 집안이나 고위직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적 규범을 저해하는 일탈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정답인듯하다. 집안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사업이나 일도 잘 풀리는 법이다. 소위 성공한 이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자식들에게는 소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고 사업을 했던 세대였기에. 하지만 그 소홀함으로 인한 자식들의 일탈행위를 이해해주고 방관할 순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은 한편으로 그런 권력찬스나 부모찬스가 솔직히 부럽기도 하다. 든든하게 지켜주는 뒷배가 경제력을 갖춘 아빠나 권력이 가진 아빠를 둔 그들이. 아빠찬스와 엄마찬스로 남들은 죽으라 공부해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쉽게 입학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도 쉽게 용서받고, 약한 친구들은 힘들게 하거나 집단 왕따를 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도 친구 간의 장난으로 치부하여 선처 받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참으로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아름다운 속담인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미담 속 주인공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또한 물질적 경제력과 각종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권력이 용을 만드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JUSTICE'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표현했다. 누군가 특정한 자격을 가졌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정의는 대상과 그것이 할당될 사람으로 정의를 구분했다. 즉 자유라는 평등한 대상은 평등한 사람에게 모두 할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정한 재화나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대상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참 맞는 말이다. 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준의 잣대에 따른 적용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 각종 불공정한 기회와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용하는 불공정한 사회는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일뿐이다. 모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부당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비싼 묘목을 심었다고 연일 떠들썩하다. 일부 혹자의 표현대로 당연히 투자할 수 있고 재산증가를 위해 노력할 순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부당한 방법에 따른 투기라면 마땅히 비난받을 일이다. 이제는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일정한 집단이나 단체만의 노력과 실천으로 공정과 자유 그리고 정의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제라 하겠다. 이제라도 함께 실천하고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브랜드 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3-08 13:32:04 조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