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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검찰개혁만 하다가 날 새겠다

검찰개혁은 현 정권의 지상 최대 과제다. 집권 초기부터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왔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인 지금도 오로지 검찰개혁에만 매달리고 있다. 자연스레, 검찰이 마치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회 악' 취급을 받고 있다. 검찰도 엄연한 정부 조직인데 말이다. 성과물은 초라하다. 오히려 과거를 되돌아보면, '도대체 검찰개혁이 뭐길래 저렇게 난리를 치나' 싶을 정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난 5년 사이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등판한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들은 나라를 이전투구판으로 만들어놓고 떠났다. 이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검찰개혁에만 힘을 쏟았으나 결국 상처만 입고 퇴장했다. 오히려 검찰개혁 이슈로 일반 국민 사이를 둘로 쪼개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떠났다. 게다가 그들은 검찰개혁을 '풀지 못한 한(恨)'이라도 되는 듯이 지금도 SNS에 각종 주장을 쏟아놓고 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들이 검찰개혁을 한다며 검찰과 하루가 멀다하고 싸움을 벌이는 사이, 국민은 피곤하기만 하다. 국민의 피로도가 심하게 누적됐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 하락이 방증해준다. 예전 군부독재시절 가장 많이 듣던 말 가운데 하나가 "검찰은 권력의 시녀"였다. 실제로도, 검찰이란 조직은 해방 이후 미 군정 때부터 권력자를 지키는 시녀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권력기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굴 잡아넣으라고 하면 잡아넣었고, 누굴 봐주라고 하면 눈감아줬다. 그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도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보는 집권 여당이 검찰개혁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검찰은 시녀일 뿐, 권력 그 자체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은 권력 자체에 있다는 얘기다. 권력이 부패하거나 공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검찰은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으로써 기능을 한다는 의미다. 지금 정권도 검찰개혁을 한다곤 하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는 힘을 실어주고 자신들이 불편한 사안에는 힘을 빼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지금 정권이 왜 저렇게 검찰개혁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검찰이나 경찰에 볼 일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은 그저 검찰개혁을 한다니까 그런가보다 싶은 정도다. 검찰개혁이란 원론적인 수준에서 동의할 뿐,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싸우는 꼴을 5년째 보고 싶지 않다. 더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정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국가 전체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위협받고 있고, 가뜩이나 저성장 기조 속에 코로나19까지 가세해 민생이 피폐해진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갈수록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5차례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이런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빈부간 격차는 이전 정부보다 더 커졌다. 젊은이들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는 평범한 꿈을 포기한 채 빚을 끌어 댕겨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투기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오로지 검찰개혁만 되면 모든 게 풀리는 것처럼 검찰개혁만 부르짖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2021-02-27 10:01:1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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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91>비트코인 0.0234 한 병 주세요

<91>비트코인으로 와인 구입 프랑스 보르도의 1등급 와인 샤또 라뚜르 2005 빈티지는 0.0234비트코인이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인 제임스 서클링과 로버트 파커가 각각 100점 만점과 99점으로 평가한 그 와인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널뛰기를 하다보니 정확한 원화 환산은 힘들지만 대략 1비트코인을 5700만원이라고 하면 샤또 라뚜르 2005 빈티지의 가격은 133만원이 되는 셈이다.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표시된 977.60 유로(원화 약 132만원)와 비슷하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 번 광풍이 불면서 와인업계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와인 판매업체들이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속속 추가하면서다. 시작은 프랑스 보르도에 본사를 둔 BTC 와인이다. 와인 무역업체인 라세르&파피용(Lasserre&Papillon)이 비트코인으로 와인을 살 수 있는 온라인 마켓으로 만든 곳이다. 6병에서 12병 단위로 와인을 주문하면 원목 상자에 안전하게 포장돼 전 세계 어디에서도 15일 안팎이면 받아볼 수 있다. 비트코인(BTC)을 비롯해 , 비트코인캐시(BCH ),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CDC코인(CRO), 리플(XRP)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BTC 와인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샤또 르팽 2009 빈티지와 페트뤼스 2015 빈티지다. 둘 다 제임스 서클링과 로버트 파커로부터 100점의 평가를 받았다. 가격은 샤또 르팽 0.1284 비트코인, 0.1194 비트코인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1 비트코인 5700만원 기준 각각 약 732만원, 681만원이다. 초고가의 와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BTC 와인에서 가장 저렴한 와인은 보르도 그랑크뤼 2등급 와인인 사르제 드 그리오 라로즈 2017 빈티지다. 한 병에 0.0047 비트코인으로 한화 약 27만원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강세를 기념하기 위해 '비트코인 라 퀴베'라는 이름을 붙인 와인도 내놨다. 생떼밀리옹 그랑 크뤼와 마고 와인 2병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각각 0.0058 비트코인이다. BTC 와인이 가상화폐 결제를 시작한 것은 뉴 테크로 부를 쌓은 '신흥 부호'을 잡기 위해서다. 유럽 주류 전문지 드링크인터내셔널에 따르면 BTC 와인 관계자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쓰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대상"이라며 "그들은 쌓은 부로 자동차와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고급 와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시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고급 와인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미국의 관세 인상과 브렉시트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BTC 와인은 비트코인 강세로 판매가 오히려 늘었다. 온라인 소매업체인 르밀레짐 파리(Le Millesime Paris) 역시 비트코인으로 와인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르밀레짐 파리는 USDC나 USDT 등 스테이블코인까지 결제가 가능해 쓸 수 있는 가상화폐 범위가 더 넓다. BTC 와인이 처음 문을 연 것은 비트코인 1차 광풍이 불던 지난 2017년이다. 당시 비트코인은 100만원 안팎에서 연말께는 2000만원까지 치솟았다. BTC 와인이 당시 와인 판매대금을 그대로 들고 있다면 2배가 넘는 수익을 냈다. 당신이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샤또 라뚜르를 사기 위해 비트코인과 유로, 둘 중 무엇으로 결제할 지 말이다.

2021-02-25 14:00: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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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장(腸) 해독과 다이어트

김래영 원장. '다이어트는 365일 풀지 못하는 숙제'라는 말이 있듯 올해도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를 계획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거창했던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다이어트를 실천 중이거나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다. 그 이유는 무조건 식사량만 줄이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충분한 숙면, 꾸준한 운동,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관리 등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모든 규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거나 반복되는 요요현상으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면 장(腸)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장 속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수가 많으면 살이 잘 안 빠지는 것은 물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장 속에는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유익균과 해로운 작용을 하는 유해균이 함께 공존한다. 장 속 세균을 모두 합치면 약 1∼1.5㎏가량 되는데, 이 세균들은 장으로 유입된 음식물을 분해하거나 영양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도록 돕고, 젖산균이 젖산을 생성해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한다. 이때 유해균의 수가 유익균의 수보다 많아지면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면서 체내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간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해균 가운데 '피르미쿠트나 엔테로박터균'은 섭취한 칼로리를 지방으로 전환하는 특성이 있어 그 수가 많아지면 비만이 될 확률도 높다. 따라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다이어트도 성공하려면 평소 식이섬유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좋고, 고도비만이나 내장비만, 복부비만, 지방간 등의 증세가 있다면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장해독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장해독 치료는 세계적인 대체의학인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동양의 한의학을 접목한 치료방법으로 장내에 축적된 유해균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 유익균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장해독 치료를 시행할 때 디톡스 효과를 높이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한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쓰고 복용하기 어려운 탕약 대신 효과는 유지하면서 복용이 간편하고 맛이 좋은 짜 먹는 형태의 연조엑스제로도 처방이 가능하다.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장내세균분석(GMA)' 검사를 통해 장내에 존재하는 균의 비율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GMA 검사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인 유전자 분석을 통해 장내에 서식하는 다양한 세균들의 비율을 분석하고, 어떠한 균이 많은 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분석하는 검사다. 아울러 사람마다 앓고 있는 질환이나 체질이 모두 다른 만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21-02-23 13:47:1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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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로 재해석한 분단과 평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는 민통선과 인접한 동해안 최북단 마을이다. 한때 북쪽으로 약 6㎞ 지점에 자리 잡은 통일전망대를 가거나, 금강산을 향했던 이들이 잠시 쉬어 가곤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냉랭한 지금은 외지인이 대폭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보관광을 명분으로 한 관광객들도 과거 같지 않다. 전반적으로 고요하다. 북한과 접경지역임을 체감하는 순간 현실의 고요는 이유 있다. 남과 북을 가른 155마일 휴전선, 명파리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7번 국도는 그 경계와 제약에 따른 현실의 온도를 더욱 가파르게 만든다. 이처럼 물리적 구획과 한계의 흔적들은 명파리에선 흔하다. 예를 들어 여름에만 한 달 남짓 개방될 뿐 평소엔 철책이 가로막고 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명파 해변은 사실상 동강 나 끊어 갈라진 역사를 증명하는 '통제의 선'이다.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세월 한편에는 옛 'DMZ비치하우스'가 있다. 명파리 바닷가에 홀로 자리한 이곳은 오래전 금강산 비로봉과 해금강을 보기 위한 실향민과 관광객이 잠시 머물거나 묵었던 숙박시설이었다. 실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장소이면서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상징으로 기억되는 유휴공간이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변화와 여타 이유로 'DMZ비치하우스'는 최근까지 수년째 방치된 채 아무도 찾지 않는 섬처럼 존재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를 남북 대치상황임에도 오히려 너무 익숙해 별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오늘과 닮은, 어색하고 낯선 평화만이 부유했다. 그런 그곳이 다른 표정으로 거듭나고 있다. 평화롭기에 오히려 평화를 망각하는 현실과 불편함 속 안락함을 미학적으로 연구한 예술프로젝트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되면서 공간 특유의 서먹한 침묵도 점차 희석되고 있다. 바로 'DMZ비치하우스'의 장소성을 살린 'DMZ문화예술삼매경+Re: MAKER'(리 메이커)이다. 'DMZ문화예술삼매경+Re: MAKER'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경기도·인천광역시가 협력 추진하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인 'DMZ문화예술삼매경'에 강원도 고성과 철원의 지역성을 반영한 'Re: MAKER'를 덧댄 프로젝트이다. 'DMZ문화예술삼매경'을 어미로 하되 'Re: MAKER 고성'과 'Re: MAKER 철원'으로 구분된다. 철원보다 한발 앞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Re: MAKER 고성'은 건축물 외부 디자인부터 내부 오브제 하나까지 예술가들의 손길이 닿은 국내 단 하나의 '예술호텔'이다. 단순한 숙식의 개념을 넘어 삶과 일상의 접점 속에서 예술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힌 또 하나의 작품이다. 분단과 평화라는 이중적 장소를 미적으로 재해석한 해당 프로젝트에는 많은 시각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2020년 수림미술상 대상을 수상한 오묘초 작가를 비롯해 다국적 그룹인 스포라_스포라, 스튜디오 페이즈 등이다. 미술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신예진, 류광록, 홍지은, 박경, 박진흥, 김재욱 작가도 함께했다. 이들은 평화·생태·미래라는 주제 아래 주관기관인 강원문화재단의 장민현, 이린우 큐레이터와 소통하며 수개월에 걸쳐 모든 것이 정지된 낡은 공간을 개성 넘치는 '아트 룸'(art room)으로 탈바꿈시켰다. 자개 장인인 김종량을 포함한 일련의 작가들은 예술을 통해 한국의 분단을 새롭게 바라보고,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의 의미를 미술 언어로 다시 쓴 작품을 내놨다. 그 결과는 나쁘지 않다. 작은 미술관이 됐다. 안보 중심의 기존 DMZ의 이미지를 예술로 풀어낸 세상 하나뿐인 세계가 만들어졌다. 오는 4월 오픈 예정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02-23 11:13: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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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공유주방으로 차별적창업도 경쟁력이다.

창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유주방 창업이 증가추세다.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이 발표한 '공유주방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공유주방시장은 약 1조원 규모다. 공유주방이란 배달판매를 목적으로 주방을 공유하고 마케팅이나 판매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판매형 창업을 의미한다. 소자본의 창업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공동운영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특징과 함께 가지고 있는 창업다. 주방의 공유를 통해 메뉴나 상품의 제조가 가능하지만, 매출을 위한 판매는 주로 온라인을 통한 배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운영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공유주방이 자칫 배달앱과 배달대행업체의 수익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쉽고 적은 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자영업 시장의 과포화로 인한 폐업 등 국내 외식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공유주방이 사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 정보생산 및 제공, 관련 부처와 협조체계구축, 창업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지원강화,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구성, 성장 속도에 맞는 우수공유주방 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등을 통한 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 공유주방 관련 규제박스 현황은 현행기준 1개 사업장당 1명의 사업자등록만 허용하고 있으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은 B2B영업이 불가하며 B2B 영업을 하기 위해선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식품제조업 허가를 득한 공장에서 제조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매장 판매중심의 외식업 소상공인 점심매출은 비교적 운영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영업시간에 대한 통제로 인해 더욱 점심시간의 회전율이 민감하다. 고객입장에서는 일정한 시간 내에 식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가볍고 저렴한 메뉴를 선호한다. 즉 테이블 단가가 낮다는 얘기다. 또한 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한정적인 시간 내에 고객회전률을 높여야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저녁식사의 경우 운영시간이 점심에 비하여 여유로운 편이다. 고객입장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보다는 술과 곁들인 여유로운 식사를 선호한다. 따라서 테이블당 객단가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점심매출보다는 저녁매출에 치중해서 판매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단품 위주의 메뉴보다 정식이나 세트메뉴가 훨씬 집객성이 우수하다. 고객선호도가 높은 메뉴나 수익성이 높은 식자재를 복합구성을 통해 충성도를 높여야 한다. 전체적 메뉴구성을 점심과 저녁으로 이원화하자. 점심메뉴를 오늘의 메뉴 중심의 기획 메뉴로 구성했다면 저녁에는 푸짐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략 메뉴 구성이 필요하다. 고객의 충성도는 맛, 가격, 분위기, 위치, 서비스 등으로 대변된다. 그중 서비스는 단골을 만드는 절대적 도구이자 경쟁력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정성스런 서비스와 만족이 결국 매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명심하자.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2-22 11:55:41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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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자초'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자초' 자초는 한방에서 열을 내리는 '청열(淸熱)' 작용을 하는 약재로 쓰인다. 특히 한방에서는 상처 치유의 대표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연고인 '자운고'에 들어가는 핵심 약재가 바로 자초이다. 자운고는 아토피나 습진은 물론이고 상처나 화상 부위에도 사용되는 연고인데 자초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자초는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붉은 색소를 함유하고 있다. 전라도 전통술인 진도 홍주 역시 자초의 뿌리를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붉은빛을 낸다. 자초는 이처럼 약재로도 쓰지만 술이나 차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자초는 몸의 열을 내리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과도한 열로 인해 악화되는 여드름이나 아토피 등 각종 피부 질환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항염, 항균은 물론이고 항암, 항산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 질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피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회복시켜준다. 또한 자초의 뿌리는 해독 작용도 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에도 쓰인다. 자초의 뿌리는 붉은빛이 선명하고 굵고 오래될수록 약효가 좋다. 이 붉은색을 띠는 색소에는 '아세틸시코닌(Acetylshikonin)' 성분이 들어 있는데 포만감을 유발하며 항노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는 자초의 뿌리를 그늘에 말려 술에 씻어서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는 자초를 잘게 썰어서 꿀에 이틀쯤 끓여서 소화가 원활하지 않거나 입맛이 없을 때 조금씩 먹기도 했었다. 또한 무기력하고 부종이 있을 때도 자초를 먹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이 있을 때도 자초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자초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에 찬 기운이 많으며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 피부 재생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먹는 대신 피부에 바르거나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2021-02-22 05:39:5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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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김보라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나, 처벌수위나 해석 및 적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한다(제2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제4조).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내 동일한 죄를 범할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조, 제10조). 또한 경영책임자 등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면책된다(제7조, 제11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제15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제3조),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한 날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칙 제1조).

2021-02-21 08:42: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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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90>마승철 韓주류수입협회장 "술이 아닌 문화를 판다"

<90>마승철 나라셀라 회장, 5대 주류수입협회장 취임 -"중소 주류 수입업체 목소리 대변할 것" -종량제 전환·주류 온라인 판매 등 과제 산적 안상미 기자 "졸업하고 술 파는 회사에 들어가니 첫 해 내내 술만 먹이는기라. 얼마나 회의감이 들었겠노. 대학교 동기들은 냉장고도 만들고, 수출도 한다카는데 우리는 지하에서 술만 퍼마시니. 그만 두려고 오른 북한산 정상에서 딱 마주친 기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이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 막걸리로 땀을 식히며 정담을 나누는 모습이. 술이 높은 산을 오르다가도 쉬었다 다음 단계를 가게끔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사표를 접었다 아이가." 제5대 한국주류수입협회장으로 취임한 마승철 나라셀라 회장. /손진영 기자 한국주류수입협회 5대 회장으로 취임한 마승철 나라셀라 회장(62·사진)에게 술은 문화다. 대화의 소재가 되고, 음식의 파트너가 되는 좋은 술을 선보이는 것. 평생을 술판에 머물게 하고, 이번에 주류수입협회까지 이끌게 한 원동력이다. ◆수입주류,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주류수입협회는 2002년에 만들어졌다.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실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주류사와 달리 수입사들은 규모 자체가 작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다. 이젠 상황이 좀 달라졌다. 와인과 맥주 할 것 없이 수입주류의 규모가 가파르게 늘었다. 마이너리그가 아닌 메이저리그 등판을 노릴 수 있을만큼 판이 커졌단 얘기다. 소위 '개취(개인의 취향)'를 중요시하는 2030들이 주(酒)류 시장의 주(主)류로 떠오른 것도 한 몫을 했다. 마 회장은 먼저 많은 수입사들이 협회에 들어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회원사는 60여개다. 등록된 주류 수입사 900여개의 10%도 안된다. 그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200~300곳이라고 해도 현재 회원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기업 계열 수입사를 비롯해 많은 곳이 협회 참여를 고민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회원사를 대변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와인 페스티벌 개최 등 협회 스스로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 목표다. ◆OECD 국가 중 한국, 폴란드만 금지된 것은? OECD 가입국들 가운데 한국과 폴란드에서만 금지된 것이 있다. 바로 주류 온라인 판매다. 술과 관련해 규제가 엄격한 인도마저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주류 온라인 판매를 풀어줬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술을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시행됐다. 여전히 수령은 직접 가서 받아와야 하지만 일단 첫 단계는 밟았다는 생각이다. 마 회장은 "장기적으로 시장과 시스템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첫 발을 디디지 않고는 목표에 달성할 수 없듯이 주류 스마트오더 역시 아직은 다소 번거롭지만 주류 온라인 판매로 진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뀐 시장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로만 대응하다보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사실 SNS나 인터넷 등에서는 와인을 주문하면 택배로 보내주는 곳도 많다. 온라인 판매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잘못된 형태의 시스템이 생기면 정상 판매자 등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며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술을 살 수 있게 하되 청소년 보호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수입주류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도 해묵은 과제다. 지난해부터 술에 매겨지는 세금이 종가세(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용량·알코올 함량 기준)로 바뀌었지만 맥주와 막걸리에만 적용됐다. 와인 등에 대해선 종가세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향후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단계적인 절차나 일정 등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마 회장은 "와인을 예로 들면 종가세로 세금이 많이 붙다보니 상대적으로 싼 일본이나 홍콩에서 사오고, 한 병씩 더 들여오는 것을 적발하는 비효율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된 주류 과세체계가 낳은 최고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와인판매 사상 최대 주류수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와인수입 규모는 3억3007만 달러다. 3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수입가에 세금 등을 고려한 작년 국내 와인시장 규모는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와인수입 규모는 지난 2008년 1억6651만 달러를 정점으로 내리막을 걷다가 2015년 전후로 다시 살아났으며, 지난해 와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마 회장은 "2008년은 와인이 부유층 등 특정 계층에 한정된 술이었던 반면 지금은 가정에서나 모임에서나 기본적으로 찾은 술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며 "팬데믹이 가속화 요인은 됐겠지만 이전부터 수요층이 탄탄하게 커지면서 와인시장이 성장할 기반은 마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 회장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은 인생 와인이었다. 주류 시장에 인생을 바쳐온 그가 선택한 와인은 몬테스 알파다. 나라셀라를 인수한 이후 통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으니 사실 선택이라긴 보단 운명의 와인이라는 표현이 맞겠다. 마 회장이 나라셀라를 인수하자 와인을 공급하던 많은 와이너리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제대로 해낼 수 있겠냐는 물음이다. 공급을 그만해얄거 같다고 한 곳도 있었고, 끝내 거래 관계를 끊은 곳도 있다. 그러나 몬테스는 놓칠 수 없는, 놓쳐서는 안되는 곳이었다. 마 회장이 와이너리 가운데 가장 먼저 찾은 곳도 몬테스다. 마 회장은 "몬테스 당시 회장이 했던 질문이 일주일에 회사에 몇 번 가냐는 것이었다"며 "매일 간다고 하자 한 번 믿어보겠다고 했지만 신뢰를 쌓기까진 2년이 걸렸다"고 회상했다. 와이너리들과의 관계를 탄탄히 다져놨으니 이제 풀어야 할 숙제는 와인을 친근한 문화로 만드는 일이다. 나라셀라가 와인바를 유흥가가 아닌 아파트 상가 '슬세권(슬리퍼+세권)'에 오픈한 것도 그래서다. 그는 "삼겹살에 소주를 먹던 동네 골목에 호프집이 들어선 것처럼 앞으로는 가족들과 가볍게 와인 한 잔 하러 와인바에 갈 것"이라며 "와인과 함께 문화가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18 15:12: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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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살림의 추억

'설마 집밥만큼 맛있겠어?'라고 얕봤다가 곧 생각을 고쳐먹게 만든 제품이다. 국내 대표 즉석밥 브랜드 '햇반' 얘기다. 1996년 12월 첫 선을 보인 햇반은 2019년 기준으로 30억개가 팔렸다. 회사 측은 23년간 판매된 햇반을 나란히 놓으면 지구 둘레(4만192㎞)를 10바퀴 가량 돌 수 있다고 한다. 말이 30억개지, 어마어마한 숫자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보다 더 많이 팔렸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즉석식품들이 우리 밥상을 장악했다. 맞벌이 부부 증가에, 1인 가구(2019년 기준, 약 614만7516가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대세를 이루다보니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이라 불리는 즉석식품들이 식탁을 차지했다. 즉석밥을 필두로 각종 찌개류, 국류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요린이(요리+어린이 합성어)들의 '식사준비'란 숙제를 간단히 풀어주고 있다. 밥과 국·찌개가 지겹다면 삼계탕 같은 메뉴를 선택해도 된다. HMR 제품들은 '맛과 건강보다, 바쁘니까 그저 한끼 때우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HMR 제품들은 웬만한 사람들의 어설픈 솜씨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으며 메뉴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7년 약 2조1500억원이었던 HMR 시장이 지난해에는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 그래도 바쁘고 귀찮아 음식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운 판에, 지난해 창궐한 코로나19가 HMR의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면서 온 가족이 집콕을 하다보니 하루 세끼를 매일 챙겨 먹기가 귀찮은데 HMR 제품이 다양하고 참신한 메뉴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가구 구조의 변화로 이미 HMR는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다. 집에서 밥 하는 게 귀찮으면 배달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배달천국'이다. 예전엔 그저 짜장면이나 치킨 정도에 그쳤지만, 요즘은 고급 레스토랑의 테이블을 통째로 옮겨온 것처럼 음식의 품질이나 종류가 다양해졌다. 자연스레 배달산업도 폭풍 성장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란 회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 거래 규모는 지난해 15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달앱 시장은 2017년 2조4760억원에서 2018년 4조9890억원, 2019년 9조2950억원, 2020년 15조원(추정치)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집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다보니 집밥이나 외식대신 배달음식을 선택한 결과다. 반면, 외식산업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59.33으로 집계됐다. 이는 aT가 2011년 이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외식업종의 희생을 배달업종이 가져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제 집에서 밥 짓겠다며 쌀을 씻거나 찌개를 끓이기 위해 음식재료들을 썰고 하는 부산을 떨 필요가 없다. 그냥 먹고 싶은 HMR 제품들을 주문해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 된다. 그러면서 어느새 살림하는 게 추억이 됐다. 살림하는 사람들이 살림 하지 않는 게 좋아진건지, 나빠진건지는 모르겠지만.

2021-02-17 09:39:37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