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비전임비율 75.6% 최고, 중앙대(안성)5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국내 4년제 232개 대학중 비전임교원비율(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비전임교원 포함)이 가장 높은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로 나타났다. 한예종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예술종합대학으로 특별법을 적용 받으며 2015년 평균 등록금 474만41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6월 교육부 대학공시센터 대학알리미 '2015 교원 담당비율'에 따르면 한예종은 전체 강의의 75.6%가 비전임교원을 이용해 강의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전임교원은 전임강사 이상이 아닌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원을 말한다.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대학강사 투쟁본부) 본부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인분교수 사건처럼 비전임교원은 신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는 비전임 제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경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예종에 이어 비전임교원비율이 높은 10개 대학은 수원가톨릭대학교(71.4%)·칼빈대학교(68.8%)·대전가톨릭대학교(66.7%)·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64.8%)·대구예술대학교(62.4%)·한국전통문화대학교(61.5%)·대전신학대학교(58.3%)·침례신학대학교(58%) 등으로 주로 종교계·예체능계 대학들이 차지했다. 이는 전체 대학 비전임교원비율 평균인 37%를 훨씬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리교신학대학교(56.6%)·추계예술대학교(56.6%)·경인교육대학교(55.2%)·그리스도대학교(55%)·서울교육대학교(54.8%)·신한대학교(53.6%)·대신대학교(52.8%)·숙명여자대학교(52.2%) 등도 비전임교원비율이 50%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강사 강의료'를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5만원~7만원 사이로 시간당 7만원을 적용받는 시간강사의 비율이 67.1%를 차지했다. 수원가톨릭대(5만원)·칼빈대(4만8000원)·대전가톨릭대(5만원)·중앙대 안성캠퍼스(5만원)·대구예술대(3만8000원)·한국전통문화대(8만원)·대전신학대(4만원)·침례신학대(3만6000원) 등도 시간강사의 처우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전임교원비율이 높은 대학은 한려대학교(100%)·경동대 제2캠퍼스(97.3%)·광주과학기술원(93.2%)·예수대학교(85.4%)·신경대학교(92.8%)·서남대학교(89.6%)·인제대학교 제2캠퍼스(88.2%)·가톨릭대학교 제2캠퍼스(86.4%)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대학들이 전임교원비율이 높았다. 김동애 본부장은 "대학 에서 비전임교원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강의의 질이나, 교수의 교육권, 학생들의 수업권리가 하락될 수 밖에 없다"며 "엄밀하게 말하면 비전임교원(시간강사)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신분을 보장해주려는 노력과 비전임교원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학 시간강사료의 경우 최근 3년동안 꾸준히 증가했지만 사립대학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학이 교수에게 줄 급여가 없다면 교원보수총액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