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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학가 학과 구조조정으로 찬바람…중앙대·이대 등 구조조정 갈등 커져

생기가 넘쳐야 하는 새학기 대학가가 뒤숭숭하기만 하다. 서울 내 주요 대학들이 교수와 학생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먼저 재작년 인문대학 소속 4개 학과를 통폐합하면서 학내 갈등을 촉발했던 중앙대학교가 지난달 26일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2016학년도부터 학과제를 전면 폐지하고 단과대학별로 신입생을 모집해 2학년 2학기 때 전공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획 발표 후 재작년과 같이 교수와 학생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수와 학생은 학과 폐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전조라는 입장이다. 중앙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와 대치 중이며 학생들 역시 1인 시위 등으로 학교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중앙대 한 재학생은 "학생뿐 아니라 많은 교수가 대학본부에서 추진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일로 새학기부터 학교가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갈등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발생했다. 이화여대는 미래 경제를 주도할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달 기존 6개 학과와 새로운 1개 학과로 이뤄진 신산업융합대학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 측이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신산업융합대학에 편입시켜 학과 정원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학생들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학칙개정안만 통보했다고 주장해 학교와 학생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양여대 역시 최근 구조조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학과 정원 조정과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내에 전공 통폐합과 관련된 다양한 소문이 나돌고 있어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폐지 논란이 일었던 서일대에서는 문예창작과가 영화방송예술과로 통합되는 일이 벌어졌다. 문예창작과 학생들은 취업률을 이유로 학교가 학과를 폐지시키고 있다며 학교의 구조조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2015-03-05 15:20:06 황재용 기자
자사고 지정 취소시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절차 확정

시·도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거쳐야 할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절차가 확정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5일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부령 9개를 통합해 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에 대한 지정 신청의 경우 각 학교장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각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은 지정이나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의 결정 통보는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려를 요청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규칙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사항을 졸업 이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삭제하도록 하고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온라인으로 대학입시전형자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기술·가정계열 과목과 제2외국어 계열인 선택Ⅱ 과목이 삭제돼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줄었다. 국사 과목은 명칭이 한국사로 바뀐다.

2015-03-05 14:42:41 조현정 기자
교육부, 탈북학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특별전형 확대

탈북학생이 직업 교육에 역점을 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들어갈 기회가 많아진다. 5일 교육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입시에서 탈북학생의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16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는 학교장 재량으로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6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관련조항이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그동안 탈북학생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했지만 정원 내 특별전형까지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시·도교육청와 협의해 탈북학생 특별전형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5명,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은 70여 명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 탈북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사로부터 1대 1로 '멘토링 교육'을 받는 탈북학생이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2200명으로 200명 늘어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탈북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2008년 10.8%나 됐지만 2013년에는 3.5%를 기록, 작년에는 2.5%까지 떨어졌다

2015-03-05 10:14:53 조현정 기자
중앙대생 1인 시위 "학과제 폐지로 학문도 생존 경쟁"

중앙대가 2016학년도부터 학과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인문대 학생이 1인 반대 시위에 나섰다. 중앙대 철학과 2학년 조영일(21)씨는 4일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벌이며 "대학본부가 발표한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은 학문의 융복합을 꾀한다는 취지이나 그 속을 보면 각 학문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씨는 "여기서 밀려난 전공은 융복합이란 이름 아래 사라져야 한다"며 "결국 취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경쟁시키는 것을 넘어 학문마저도 경쟁 논리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대가 2011년 시행한 첫 구조 개편에서 비교민속학과 등 인문사회계열 4개 전공을 폐지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안 역시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폐과의 위기를 맞아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문대, 자연과학대 등 일부 단과대 총학생회는 다음주께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를 담은 성명을 낼 예정이다. 교수들도 잇따라 대학본부가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2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학본부 측에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 일정을 미루고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하기로 협의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개혁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2017년 학칙개정을 목표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준비·수정·보완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과학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계획안이 실현되면 전공 전문성 하락, 소속감 상실, 원하는 전공 선택 실패에 따른 좌절감·불만족 확대, 동문 연계의 해체, 대형 강의 증가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등이 예상된다"며 "계획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3-04 17:19:2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