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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원 규제 완화 의견 1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원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행정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청과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규제사무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 18일까지 본청 각 과에서 약 50건의 규제사무를 제출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학원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정책 담당 부서인 평생교육과는 28건의 학원·교습소 등 관련 규제 중 21건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학원이 교습비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기타 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제한되지만, 학원에서 제작한 교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이외에 개인과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학력증명서는 빼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때 교습자의 자택주소는 기재하지 않게 완화하자고 건의했다. 현재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나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내국인으로 제한되지만,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귀화자 자녀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공립고등학교는 경제적 사정,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을 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업료와 입학금을 현원의 15%(특성화고는 30%) 이내에서 면제·감액할 수 있는데 담당 부서는 이런 비율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2014-04-21 12:04:58 윤다혜 기자
"행복교육 완성하겠다"…문용린 서울교육감 재선 선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교육감은 1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복교육을 완성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이자 소명이라는 각오로 교육감 선거에 나서겠다"며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이념과 정치로 인한 대립과 갈등의 교육으로 회귀하느냐, 행복교육을 지속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오직 서울 학생의 꿈과 끼만 바라보고 행복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서울교육을 생산적인 대화와 화합의 토대 위에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교육감은 ▲행복한 교실에서 교육의 기본을 튼튼하게 세우기 ▲학생 진로·진학 역량 강화 ▲폭력과 부적응이 없는 서울 안심학교 만들기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을 촘촘하게 챙기기 ▲교사들에게 교직의 긍지와 보람 주기 ▲서울학습 공동체를 통한 서울교육 네트워크 다지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행정 등 7개 교육 비전을 내놨다. 앞서 문 교육감은 지난 13일 보수진영 후보단일화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보수 단체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에 후보로 등록했다. 문 교육감은 김영수 서울시 교육의원과 경쟁을 벌이게 되며 최종 후보는 오는 24일 결정된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와 고승덕 변호사가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며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14-04-16 11:20:07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