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대로 교사 감축 기초..."학령인구 감소 따라 적정 규모 조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 양성기관 정원에 대해 '감축 기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달 내로 발표 예정인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서 교사 신규 채용 규모에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7일 오전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교원 수급 계획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교원양성기관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고등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과정에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학생과 산업계 수요 중심으로 대학의 학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안)'과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을 시사했다. 또한, 학생보호·부정부패 방지·국제통용성 확보 등의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대학 학사제도 관련 두 안건을 4월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또한 4월 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