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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돌봄 등 25일 총 파업...서울시교육청 "교육공백 최소화할 것"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5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23일 모든 학교에 안내했다. 일선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은 각급 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약 2만여명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은 총파업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부교육감 직무대리(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주재로 파업관련 주요 부서장과 회의를 열었고,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대비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3일에도 11개 교육지원청 담당부서가 참여한 대책 회의를 열어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번 파업 대응 방안에는 ▲단계별 대응 방안 ▲직종별 대응방안 ▲부당노동행위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겼으며,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 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업대책을 세우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관련 내용과 협조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학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했다. 이번 파업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주도하는 파업으로 ▲단일임금체제 도입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감-노동조합 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23 14:36:30
순천향대, ‘제30회 한국PR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

순천향대학는 한국PR협회가 주관한 제30회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한국PR대상은 PR산업 활성화와 PR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3년 제정됐으며, 성공적인 PR 사례와 우수 PR인을 발굴하는 국내 최고의 PR어워드다. 올해는 작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진행된 PR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개 작과 20개 부문의 최우수 작을 선정했다. 순천향대는 2022 메타버스 입학식 PR캠페인을 통해 PR성공사례-비영리조직·NGO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로 대학교육의 환경과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는 언택트 시대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대학 캠퍼스에서 상호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입학식을 개최한 점이 인정받았다. 순천향대는 2022 메타버스 입학식을 언론 보도 등의 오프라인 PR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티저영상 ▲하이라이트 영상(글로벌 버전) ▲숏폼 콘텐츠 ▲메타버스 입학식 이벤트 등의 다양한 온라인 PR을 실시해 디지털 친화적인 MZ세대 맞춤형 PR을 진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메타휴먼 스칼라를 활용한 세계관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담은 2022 메타버스 입학식 글로벌 버전 유튜브 영상이 조회 수 1000만 뷰 이상을 달성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MZ세대에게도 큰 주목을 받았다. 김승우 총장은 "대학 마케팅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있다"며 "순천향대는 앞으로도 MZ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3 14:35:27 신하은 기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 교육교류 10주년...성과보고회 개최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추진 10주년을 맞아 '2022년도 쌤(SSAEM) 성과보고회(콘퍼런스)'를 24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국내외 교사 100여 명과 교류대상국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해 그간의 교사교류 성과와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국가 간 코로나19 이후의 국제교육교류 방향을 논의한다. 2022년 교류대상국은 7개국으로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행사가 각국 방역상황 및 국내 입국절차 완화에 따라 3년 만에 대상국을 초청해 개최되는 만큼, 국가 간 협력의지를 다지고 국내외 교사 간 관계를 돈독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학교 현장의 다문화학생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학생을 가르칠 교사의 국제교육역량을 기르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다. 국제 교사교류를 통해 지난 10년 간 국내외 교사 1600여 명(한국 731명, 외국 847명)이 상대국 현지 학교에 파견되거나 원격으로 교류하며 국제화 수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 사업은 참여교사가 상대 국가에서 타자가 되는 동시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다름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초·중등 국제교육교류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교류방식을 도입하는 등 국제 교사교류를 지속해 왔다.'2022년도 쌤 성과보고회'에서는 각국 교육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우수 활동·후속교류 사례 발표회, 참여교사 대담, 현장·온라인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교육부 대표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에서는 각국에서의 사업성과와 의의에 대해 나누게 된다. 더불어 향후 대면 초청·파견 재개 시 온라인 교류가 가지는 차별화된 장점을 활용해 교육교류사업을 이어나갈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16명의 국내외 교사가 사업을 통해 진행한 수업 사례와 그 이후 펼친 후속교류 활동을 공유한다. 박지영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교사들이 어떤 자세와 역량을 가지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며 "교육부는 교사교류를 통해 국제화 교육 선도교사를 양성하는 데 더해, 그 성과가 학교 현장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3 14:34:53 신하은 기자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4일 시작...바로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24일부터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는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3년 1월 5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단,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한 적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2 15:42:48 신하은 기자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 단국대에 5천만원 쾌척

단국대학교는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이 22일 김수복 단국대 총장을 찾아 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전기금은 단국대 행정학과의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과 대학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경태 이사장은 "단국대가 2007년 용인시 죽전동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학술자문과 봉사활동, 지역민 재교육과 청년취업 지원활동, 지역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 등 지역발전에 앞장서 온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지역사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수복 총장은 "우리용인새마을금고는 설립 이래 오늘날까지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과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단국대 범정관 회의실에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김수복 총장과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순철 대외부총장, 박성순 대외협력처장, 김형수 행정학과 교수, 유창헌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전무 등이 참석했다. 한편, 2017년 설립된 우리용인새마을금고는 지역금융 발전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에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경기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및 2022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상을 수상했으며, 용인시 취약계층에 5000만원, 군복무중인 장병 교육 및 멘토링에 5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과 발전에 힘쓰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2 15:42:16 신하은 기자
지방대학 위기, 유학생으로 극복 가능한가...부처간 협력 필요

학령인구 감소로 깊어지고 있는 지방대학 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중장기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줄어들고 있는 대학 입학생 수요를 유학생으로 메꾸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2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9개 지방자치단체와 84개 대학이 지자체별 특별관을 운영한다. 특히 유학생을 지방대학에 적극 유치해 지역맞춤형 인재로 양성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이는 지역 산업체 인재 공급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현재 지역 산업체, 일명 뿌리산업들은 일자리 부족이 아닌 젊은층의 취업 수요가 적어 난항을 겪고 있다. 김홍길 경남정보대 호텔관광계열 교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지방대학이 함께 고민하고, 지방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방대학에서 양성하자는 순환 상행 발전의 틀로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하다"며 "맞춤형 유학생 유치 전략은 지방대학들에게 하나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계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확대 적용 등의 부처 간 유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구인난 지속,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 외국인력 등을 고려해 연내 고용허가제(E-9) 규모를 5.9만명에서 6.9만명으로 확대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적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김 교수는 E-9 비자의 유학생들에게도 B-7(숙련기능인력 비자)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E-7 비자의 경우,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정기 선발과 수시 선발을 통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단, 해당 교육을 기술 교육, 직업 교육이 특화된 지방대학들과 연계한다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유학생 유치 경쟁 국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제도 개선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부처 간의 눈치 보기로 인해 제도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정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전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위원회 위원장)도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 기업체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학위·비학위)는 전년 대비 1만4611명(9.6%p) 증가한 16만6892명이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6만165명보다 6727명 많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당시에도 증가세였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한 이유는 케이팝(K-POP) 붐과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의 한국 영화·드라마 강풍의 결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팬데믹이 진정되는 내년 이후로도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일본은 '유학생 30만명 계획' 등으로 유학생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해당 정책은 유학생 수를 2020년까지 3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지난 8월 이를 재검토해 2027년까지 30만명 이상을 유치하는 새로운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일본은 처음 '유학생 30만명 계획'을 추진할 때, 유학생 취직 지원 정책 등을 각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하면서 2019년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은 31만명을 기록했다. 베트남 역시 최근 저렴한 가격 대비 좋은 여건이라고 평가돼 가성비 유학으로 꼽히고 있다. 그 결과 매년 해외 유학생 약 5000명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오 이사는 "대학 입학 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육 협력의 핵심이자 대학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지방 소재 대학들의 핵심 생존 전략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2-11-22 15:39:07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최초로 '사립유치원 회계지침' 마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회계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을 최초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사립유치원에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 친환경급식, 학급운영비 등 각종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공통된 기본지침이 없어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사립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 지침'을 최초로 제정했으며, 2023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은 이 지침을 적용해 회계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 먼저 예산 편성단가 기준으로 ▲관내·외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 및 월정액 ▲일반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 ▲특근매식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마련해 유치원마다 공통된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해당 회계연도 이월금 최소화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2024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기준에 따라 매년 재정지원하는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유치원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를 억제하고자 한다. 이는 예산이 당해연도 교육수혜자에게 적기에 투입돼 건전한 교육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누리집에 예·결산서 공개 의무도 준수하도록 한다. 누리집이 없어 공개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메뉴를 신설해 예·결산서를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침이 유치원 현장에 조기 안착 되도록 지침 책자를 인쇄·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연수, 전문상담·지원단(현·퇴직공무원) 컨설팅, 비대면 상담 챗봇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지침 마련으로 효율적인 현장 지원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 운영 및 공공성 강화로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22 13:07:59 신하은 기자
고려대 세종캠, '한글사랑 동아리·한글보안관' 해단식 열어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이 석원경상관에서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동아리·한글보안관 해단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5개월 간 달려온 세종시 한글사랑 동아리·한글보안관은 모든 활동을 마치고, 우수활동자 표창을 위해 이번 해단식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한글사랑 동아리·한글보안관 활동자 10명, 이창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원장을 비롯한 소속 관계자 5명, 보조 강사 4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한글사랑 동아리는 활동 기간 중 총 10회의 모임을 가졌으며, 공공 건축물 및 기념 조형물 등의 한글 관련 문화 자원 조사, 우리말 간판 조사, 한글 경조사 봉투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한글 보안관은 같은 기간 동안 세종시 공공 안내판, 안내문, 홍보물, 보도자료 등의 공공언어 실태조사와 어려운 한자어 및 전문용어, 권위적 표현과 차별 표현 등을 찾아 적절한 정비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한글사랑 동아리와 한글 보안관 활동 보고서인 ▲2022 세종시 공공언어 이렇게 바꿔 보아요 ▲세종시의 아름다운 한글 간판 ▲세종시 한글 건축물 및 조형물 조사 자료집, 그리고 한글 경조사 봉투는 12월부터 세종시청 1층 및 각 읍면동 사무실에서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자료집은 모두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하다. 한편, 우수활동자에는 한글사랑 동아리에서 김태길(71·남) 씨와 경민선(23·여) 씨, 한글 보안관에서는 강선(61·남) 씨와 이대우(53·남) 씨가 선정됐다. 우수활동자로 선정된 강선 씨는 "한글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글이 멋있고 좋은 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번 활동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뿐 아니라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일원으로서 작게나마 도움을 준 것 같아 뿌듯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2 13:06:56 신하은 기자
세종대-네이버 클로바, 업무협약 체결...'노코드' 기반 AI 교육 지원

세종대학교는 지난 15일 세종대 대양AI센터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네이버 클로바와 초대규모 AI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네이버 클로바가 보유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인공지능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네이버 클로바는 독자적인 AI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제품과 스마트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은 엄종화 세종대 부총장, 조진우대외협력처장, 유성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성낙호 네이버 클로바CIC 책임리더, 정주환 에반젤리스트 등 7명이 참석했다. 세종대는 이번 협약으로 '노코드(No-code)' 기반의 AI 개발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를 활용해 교육과정을 만들 계획이다. '노코드'는 코딩 없이도 앱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대는 2023년 1학기부터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클로바 스튜디오' 사용법을 익히고 AI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성낙호 네이버 클로바 사내독립기업(CIC) 책임리더는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 및 학술 인프라를 활용해,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한 활용 사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하고, 하이퍼클로바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AI 업계의 최신 트렌드인 '노코드' AI를 배우고 실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AI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종화 세종대 부총장은 "국내 초대규모 AI를 이끄는 네이버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더욱 현장감 있는 AI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교생 대상으로 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2 13:05:53 신하은 기자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과태료 제도 정비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주제로 22일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과태료 제도가 행정상의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방안,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부과기준의 형평성,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그간 부과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 금액은 수십 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와 정태용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과태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이종한 실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은 규제순응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최무현 원장(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은 과태료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나채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서보국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정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토론에 참여하여 과태료 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교육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대안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대면·비대면(유튜브·페이스북) 양방향으로 진행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토론회 발표 내용을 사회정책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반영된 합리적 부과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과태료 제도가 현장에서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1-22 10:12:2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