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노조 등 7개 단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촉구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육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대학 단체들이 최근 연이은 의혹이 제기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격이 없다며 후보자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육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도 함께 했다. 정치계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한국외대 총장을 역임한 김인철 후보자는 지난 13일 새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각종 특혜 의혹 및 구설에 시달리고 있다. 주요 의혹으로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을 '셀프 승인'했다는 의혹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재직 시 두 자녀와 배우자, 본인 등 가족 모두가 재단 장학금을 수혜했다는 의혹 ▲군 복무 기간 일부를 외대 대학원에서 보냈다는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이날 단체들은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에 지명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며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재임 시절 후보자 딸과 아들이 아빠찬스로 연 5000만원에 이르는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은 것도 모자라,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까지 온 가족이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장학금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인철 후보자 가족 4인 전원은 풀브라이트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외국인의 미국 대학 유학 등을 지원하는 미 국무부 장학금이다. 한국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1년 차 학비 최대 4만달러(한화 약 5000만원), 생활비 월 1300달러~2410달러(한화 약 163만원~302만원) 등 장학금 수혜자에게 수천만원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김인철 후보자는 1996년~1997년 후보자 본인, 2004년~2005년 배우자, 2014년~2016년 딸, 2016년~2018년 아들까지 4인 가족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특히 두 자녀가 풀브라이트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시기는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을 맡았던 시기와 겹쳐 장학금 수혜자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단체들은 연이어지는 후보자 연루 의혹과 문제들이 장관 자격에 대한 부적격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부정 비리 의혹이다. 단체들은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골프장 이용료 등 법인카드 부당집행과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는 소송비 12억7000만원 교비 부당지출,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여원을 받은 것 등이 대표적"이라며 "특히 소송비 교비지출은, 전임 박철 총장이 이미 재임 중 12억원 소송비를 교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음에도 김인철 후보자가 같은 일을 다시 저지렀기 때문에 이 사안을 더욱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기업 사외 이사 겸직 및 인건비 수령과 관련해서도 외부 겸직이 총장 승인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승인 없이 겸직했거나 스스로 겸직을 허가한 꼴이어서 이 또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후보자의 고등교육과 사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리나라 사립대학 대부분은 건강하다는 인식, 비리가 상존하더라도 해당 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은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등록금 부담은 단계적으로 낮추되 대학운영비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려 대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후보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단편적 인식수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단체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교육에 대한 관점부터 다시 정립하고 김인철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인철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지명은 윤석열 차기정부에서 불공정하고 특권화된 교육을 강화하고 사학재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한편, 등록금 인상 등으로 대학의 공공성을 축소하고 교육의 민주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신호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며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외대 총학생회 회원들도 서울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