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절실'…장례 문화 변화 뚜렷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를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장사시설에는 96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이에 정부는 520억원을 활용해 봉안당, 추모공원,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2023~2027)'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2001년 1월 13일 전면 개정된 후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 마무리 시점에 장사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볼 때 여전히 많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국내 사망자는 지난 2020년 30만8000명에서 오는 2050년 68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이나 자연·사회적 재난이 발생한다면 단기간에 사망자는 더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장사 인프라와 규모로는 급증하는 사망자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다. 여기에 장사시설 확충도 더디게 진행돼 지역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로 인해 사망 인구의 증가폭도 급증함에 따라 화장률 증가 등 장사산업 역시 변화가 크다. 특히 묘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묘지확보 부족, 묘지승계자 부재 등으로 의식도 변화되고 있다.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장례문화를 조성하고 장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장례 서비스의 선진화 등 소비자 만족도 재고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화장 후 봉안(납골) 시설 안치가 34.6%, 화장 후 자연장(33.0%),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매장 문화의 실태를 보면 전국의 분묘 수는 계속 증가 추세다. 그 중 '납골묘'와 '납골당'은 주변 환경 훼손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친환경적 수목장 및 자연장 등의 확대에 대한 의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5천만 국민이 숨쉬는 공간인 산림도 보호하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계적 장지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수목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장사문화는 매장지에 대한 혐오감에서 벗어나서 함께 망자와 생자 간의 공존 공간으로 자연 친화적인 휴식지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2023~2027)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종합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고양·파주 등 수도권 일대 장사시설 이용자 수가 많은 고양특례시 경우 지난 5년 간의 장사 풍속의 변화에 발맞춰 장사 및 화장 시설에 대한 확충·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 2018년도에 5년 단위로 세운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이 어느 정도 실효성있게 자리를 잡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3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는 시민들의 호응도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에 적용·확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