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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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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국내 최대 전시 컨벤션센터인 킨텍스(대표이사 이화영)와 국내 최대 전시 전문기업 ㈜메쎄이상이 공동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이 오는 9월 30일(목)부터 10월 3일(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은 전국 각지의 우수 브랜드 향토제품과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인증제품 등을 소개하고 올해에는 경기도 우수식품과 홈&리빙 트렌드를 선보이는 '경기마켓데이', '홈&리빙 페스티벌' 동시개최를 통해 수도권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전국 8도의 지역 대표 특산물부터 경기도 우수식품, 홈&리빙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년 중 단 한 번, 4일간만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규모의 특산물 행사인 만큼 대형마트나 홈쇼핑보다도 저렴한 할인가로 우수 특산품을 판매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한우 및 전국 특산품을 참관객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매일 선착순 700명에게는 전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품권이 증정되며 사전등록 및 만원이상 구매한 참관객은 추첨을 통해 한우, 천마진액, 천연식초세트 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사장을 방문하는 참관객들에게는 물건을 구매하는 재미를, 참가한 기업들에는 홍보 및 판매 촉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산물 페스티벌 사무국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대표적인 소셜커머스인 '티몬(TMON)'과의 협업을 통해, 하루견과 및 홍차브루커피를 100원에 특가판매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9월 30일 행사현장에서는 50만 유튜버 홍윤화&김민기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행사현장을 생생히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우수식품을 소개 및 판매하는 '경기마켓데이'에서는 4일간 구매고객 대상 룰렛&랜덤추첨 이벤트진행을 통해 배즙, 식혜 등의 상품을 제공하고 경기도지사 인증제품(G마크 인증제품), 지자체 인증브랜드, 우수 6차산업 인증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작년 전통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인기를 끌었던 강원도의 '감자원정대 전통시장 특별관'이 올해도 참가하여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의 대표상품을, 그 외 호남 및 기타 지역 지차체는 우수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특산물 페스티벌 사무국은 "이번 행사로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고,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농가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무국은 전시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K-방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킨텍스는 '전시장 4단계 출입통제', 'QR코드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입자 정보 및 시간당 관람객 수를 관리하고 전시장 내·외부 소독과 방역에 힘쓰며 참관객의 안전한 전시 관람을 책임진다. 방문객은 전시장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시장 방문이 제한된다.

2021-09-24 12:52:4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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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쇄된 덕이초 정문 이전해 통학 안전 확보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폐쇄됐던 덕이 초등학교 정문을 이전해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덕이초 정문은 개교 이래 수십 년간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어 왔으나, 작년 7월 경 해당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폐쇄됐다. 폐쇄된 덕이 초등학교 정문 앞 토지, 일산서구 덕이동 527-3번지의 토지주는 학교 정문과 인접한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주차공간이 부족해지자 음식점 이용객이 해당 토지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일이 잦아졌다. 학생들의 통학로가 주차장으로 이용되자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토지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주차장 공휴일 개방, 주차장 무상 사용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토지주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문 앞에 펜스를 설치했고 덕이초 정문은 올해 9월초까지 폐쇄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에 고양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시는 문제가 된 정문 진입로를 도로시설로 결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정문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폐쇄된 기존 정문에서 우측으로 30m 떨어진 지점으로 정문을 이전하려고 했으나 해당 부지는 군부대가 소유하는 땅이었다. 고양시는 시 소속 군·관 협력관의 중재 하에 군부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긴밀한 협의 끝에 시와 군은 군의 사용승낙을 받아 정문을 최종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결국 고양시.군.덕이 초등학교의 노력 끝에 1년여 동안 이어진 토지주 재산권과 어린이 통학 안전을 사이에 둔 갈등은 덕이초 정문을 이전하면서 해결됐다. 새로이 이전한 정문은 9월 초 공사를 마쳐 개방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이전된 덕이초 정문을 방문한 이재준 시장은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 문제가 해결 되어 다행"이라며 "학교 주변 통학 시설물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4 12:52:1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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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대교 영업이익 둘러싼 '진실공방전' 포문 열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주)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23일 인천지법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지난 3일 경기도에서 내린 '공익처분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권은 10월부터 일산대교(주)에서 경기도로 이전되고 추후 일산대교(주) 측에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2038년까지 운영 계약이 되어 있었던 만큼, '남은 기간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상할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일산대교(주)가 제시하는 기대수익은 경기도가 제시한 손실보상액보다 약 5천억 원이 높은 7천 억 원으로,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제기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양시가 제시한 일산대교 통행료 위법성의 첫 번째 근거는 비례의 원칙 위배다. 고양시는 "일산대교(주)는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공공재인 도로에 여전히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산대교는 단 1.8km, 2분 거리를 지나는 데 1,200원(1종 승용차 기준)을 받고 있다.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높으며 여타 민자도로와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높다. 이재준 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주)에게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셀프대출'을 하면서 최대 20%라는 고금리 이자율을 책정해 최소수익이라는 이름으로 통행료에 담았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금으로 부족분까지 보전한다. 경기도에서 10년 간 총 427억 원의 손실액을 보전해 주었는데, 2017년부터 통행량이 증가해 기대수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가 또 다른 위법성의 근거로 든 것은 "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포와 일산 간 거리는 20분도 되지 않는데, 일산서구에서 다른 다리로 한강을 건너 김포를 가려면 20분 거리를 우회해야 하므로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손실을 낳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모두가 무료로 건너는 한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고액의 통행료를 거둬 국민연금을 메꾸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는데, 지난 10여 년 간의 과도한 주민 부담보다 국민연금 수익을 걱정하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분쟁'은 사실상 2009년부터 시작됐다. 경기도 1호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개통 당시부터 '너무 비싸다'는 주민 여론에 부딪혔으나, 오히려 통행료는 두 차례나 오르는 등 일산대교를 둘러싼 잡음이 빈번했다.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활동 당시 일산대교 통행료를 두고 "거액의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해 통행료를 산정한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주장해왔다. 일산대교 무료화운동의 불씨를 당긴 것은 올해 2월 고양·김포·파주 3개 시 공동성명으로, 6개월 간 지자체와 시민까지 합세해 무료화운동이 본격화됐다. 이번 달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의 합의 끝에 일산대교 인수를 발표함으로써 10여 년 간의 '일산대교 무료화운동'이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이재준 시장은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까지 증명하고, 10년 간 이어져 온 일산대교 논쟁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2021-09-24 12:51:53 안성기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착한소비'타고 누적 거래액 600억 돌파!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 8월 누적 거래액 500억에 이어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600억 원을 돌파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9월 19일 기준 배달특급의 총 누적거래액이 601억 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회원수도 53만 4,000명, 누적주문수도 236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 8월 27일 거래액 500억 원 돌파에 이어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거둔 성과로, 꾸준한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제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공공배달앱이 포함된 것이 거래액 상승의 이유로 꼽힌다. 배달특급은 제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0일, 11일과 12일 매출이 전주 같은 기간(3~5일) 대비 200%가량 뛰어오르면서 꾸준히 우상향 성장 그래프를 그려왔다.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이 포함됐고, 온라인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소비'에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국민 상생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에는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이 포함되면서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신음하던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민족대명절임 추석맞이 이벤트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코로나19로 매출 하락 등을 겪던 배달특급 가맹점주들에게는 매출이 다소 회복될 수 있는 모처럼 훈훈한 명절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카페 등에서도 "배달특급을 깔아서 써야겠다"는 소비자는 물론 "배달특급으로 함께 혜택도 누리자"는 가맹점주의 긍정적인 반응도 함께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꾸준히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앱의 목적과 의미에 맞도록 소비자 혜택은 물론 소상공인 도움에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9일 하남시 오픈까지 총 26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4일 남양주시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있다.

2021-09-23 14:12:1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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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보다 아름다운 행주산성의 밤…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낮보다 아름다운 행주산성의 밤… 행주가(街) 예술이야(夜) - 행주산성·행주산성 역사공원 일대… 9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열려 - 지역 예술가·청년 인턴 등 협업… 함께 만드는 문화재 야행 109만 고양시민의 빛나는 문화유산 행주산성. 야경 명소인 행주산성을 오르면 해질녘 석양과 한강, 방화대교의 경관 조명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어둠이 내려앉은 행주산성은 이제 더욱 빛을 발한다. 따스한 달빛과 조명이 산성을 비추면 곳곳이 풍성하게 살아난다. 민족의 성지 행주산성에서 52일 동안 펼쳐지는 '행주가(街) 예술이야(夜)'에서 전시와 공연, 체험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다. ◆대첩문에서 충의정까지… 행주산성 800m 달빛여행코스 덕양구 행주내동에 위치한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의 승전지이다. 민관군이 힘을 모아 대승을 거둔 전투에서 부녀자들도 치마폭에 돌을 담아 나르며 승리를 일궈냈다. 행주산성 입구인 대첩문을 지나면 돌멩이에 소원을 쓰고 석성을 쌓을 수 있는 특별 체험존을 만나게 된다.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곳곳에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무기인 신기전, 권율 장군 영정을 모신 충장사 길목에 세워진 홍살문, 행주치마 그림자놀이 등 총 11개의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또 잔디광장 옆 쉼터에는 고양시 미술협회·사진협회 작가들이 행주산성을 주제로 표현한 새로운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 덕양정으로 가는 길에는 11개의 설화길이 조성돼 있다. 여성 의병대장 밥할머니, 한구슬전 등 행주산성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고양 희망 청년 인턴들이 설화길을 직접 만들었으며 QR코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 녹음까지 참여했다. 한편 정상의 대첩비 주변에는 LED 조명을 설치했으며 그 옆의 충의정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산성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행주산성 증강현실(AR) 게임 등이 여러 곳에 마련돼 힐링뿐 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도 함께 제공한다. 행주산성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고양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탐방할 수도 있다. 오후 6시 30분과 7시 30분, 하루에 2번 진행하며 고양시청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하면 된다. 인원은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6인까지 참여 가능하다. ◆'금원과 란사의 사랑이야기' 화려한 서막… 가을밤 수놓는 문화공연 선사 행주산성 주차장에서 25일에 열리는 개막 특별 공연 '금원과 란사의 사랑이야기'는 비대면으로 개최하며 오후 8시와 9시에 2회에 걸쳐 고양시청 유튜브 채널에서 관람할 수 있다. '웅어'에 얽힌 설화를 기반으로 미디어 아트와 함께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는 행호 버스킹과 행호 영화제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4단계가 지속되면 자동차 극장 형식으로, 3단계 이하일 경우에는 한강 돗자리 영화제로 진행된다. 야간 관광 프로그램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는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이 협업해 기획했다. 경기관광공사의'역사·문화·생태·평화 관광 융합콘텐츠개발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도비 지원금 1억 원을 확보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행주산성 야간 개장 기간을 늘려 밀집도를 낮추고,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분산해 안전한 힐링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행주산성 야간 관광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강하구 명품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행주가(街) 예술이야(夜)'는 9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52일 동안 진행된다.

2021-09-23 14:08:48 안성기 기자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2022년 김포시 예산편성을 시민의 힘으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9월 16일(목) 김포시청 본관 3층 참여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들이 제안한 209건의 사업 중 부서 검토와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및 자치분권협의회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104건(시 단위 19건, 읍면동 단위 38건, 자치계획형 읍면동 단위 57건)을 심의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들이 개진되어, 치열한 안건 심의가 이루어졌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현장실사를 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용성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논의했다. 유석진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은 "주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참여해주셔야 한다. 앞으로 김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심의를 통해 102건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원안가결되었고, 조건부 가결 1건, 부결 1건으로 심의가 마무리되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심의로 결정된 사업은 11월에 의회에 제출되며 12월 예산편성된다. 최종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021년 12월 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9-23 14:07:1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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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로 택배·배달 증가로 인한 재활용품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명절 포장폐기물이 추가로 늘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연휴 전·후로 생활폐기물의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로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한다. 또한 연휴 기간 많은 차량 통행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 노면 청소 또한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는 9월 18일(토)부터 22일(수)까지는 ▲청소상황반 및 기동반 운영 ▲생활폐기물 감량화 유도 및 홍보 ▲도로정체구간 불법투기 단속을 시행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중 9월 18일(토), 22일(수) 이틀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오니 시민들께서는 수거일 전날인 9월 17일(금)과 21일(화) 일몰 이후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단독·다세대주택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해 10월부터 고양시 안심환경관리인을 모집해 청결하고 쾌적한 고양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1-09-17 11:39:37 안성기 기자
파주시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혁신행정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혁신행정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공건축 조성 주체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공공건축 발주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행정부문상은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파주시는 민선7기 주요시책으로 추진한 '공공건축 고도화'를 주제로 지난 6월 공모를 신청, 7월 23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공건축상에 선정됐고, 시상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 9월 15일 온라인 생중계됐다. 공공건축 혁신행정의 주요내용은 '공공건축 고도화'에 대한 시장의 정책적 의지와 밀도 있는 추진으로 이룬 혁신적인 행정변화와 성과다. 파주시의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제도 도입 ▲건축 설계공모 시스템 개선 ▲품격 있는 공공건축건립 프로세스 개선 및 공공건축건립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달성한 성과와, 향후 공공건축의 비전인 '건축이 아름다운 도시'를 목표로 진행 중인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파주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제도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공공건축사업은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으로 파주시의 공공건축 고도화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공간환경전략계획은 경의중앙선 중심으로 역세권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되며, 내년에는 올해 개최되는 경기도 건축문화제에 이어 그간의 성과공유와 건축적 비전제시를 위한 파주시 주관 제1회 파주 건축문화제' 개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1-09-16 13:37:4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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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예술단, 추석맞이 탈북민 위로 한마음 축제 연다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북한문화예술공연 전문예술단체인 임진강예술단이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탈북민을 위로하는 한마음 축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올해 여섯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임진강 예술단TV'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하는 공연으로 대신하게 됐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북한 창법의 인기 대중가요로 흥을 돋우고, 물동이 춤, 박편무, 쟁강춤 등 북한 전통 무용으로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풍성한 공연으로 기획됐다. 추석 음식, 답례품 등은 비대면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경준 평화협력과장은 "사회적 관계망이 열악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코로나19는 그 어느 때보다 심리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 공연을 매개로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해준 임진강 예술단에 감사드리고, 추석을 맞아 탈북민들이 북녘 고향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 선물 및 가구구입,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경제적, 심리적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2021-09-16 13:36:2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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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보통교부세 활용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제안

이재준 고양시장이 16일,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현재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언론매체를 통해 "우려했던 '재난지원금발' 국민 갈등과 선별비용 발생이 결국 현실화됐다. 정부 재정 여건상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지방정부가 나머지 12% 주민들에게 추가 지급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보통교부세 51조 원이 전국 지방정부에 지급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사업이 연기·중단되면서 연말까지 지출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 이 재원을 나머지 12%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재정 부담이 한결 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각 지자체별로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돈이다. 특별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예비금'이다. 올해 총 51조 원의 보통교부세가 2차례에 걸쳐 지급됐는데, 주요 광역시의 경우 1조원 이상을 교부받았다. 수도권 인구의 58%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이미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남은 것은 비수도권인데, 이 역시 추가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자'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약 2~30%에 달하지만, 비수도권은 4~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안은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나는 왜 돈을 받지 못하냐" "왜 내가 소득상위자냐"는 이의신청이 11만 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실제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들은 폭주하는 항의에 업무 마비를 겪고 있다. 이들 88%와 12%의 '운명'을 가른 기준은 지난 6월 냈던 건강보험료다. 이 보험료는 작년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됐다. 때문에 올해 초부터 9개월 간 시시각각 변동된 코로나 여파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었다. 폐업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업소, 실직한 노동자가 그 사이 속출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 가구일수록 불리하다. 매달 꼬박 월급을 받는 맞벌이 부부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당장 가처분소득은 없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자산가는 지원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88%에서 90%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재준 시장은 "90%가 91%보다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아니고, 91%라고 항의 안 한다는 법도 없다. 소득으로 지급대상을 나누는 이상 경계선은 생기고, 억울한 사람은 존재한다. 이를 모두 수용하다 보면 지원대상은 100%까지 늘어날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 과정에서 선별비용과 행정력 낭비도 비례해 늘어날 것"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굳이 주어서 분란을 유도할 지원금이라면 주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주기로 결정했다면 모두 다 주는 것이 맞다. 당초 지원금의 취지 역시 '국민 사기진작과 위로' 차원이다. '상생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에 맞게 온 국민이 분열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지원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는 내가 맞냐, 네가 맞냐를 다투는 '정치적 셈법'보다, 선별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국민을 위한 셈법'이 필요할 때다"라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예산 편성으로 이미 마무리됐다. 2년 가까이 장기화된 코로나 후유증 앞에, 이제 시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의 시의적절한 도움과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은 앞선 7월 26일, 광명·파주·구리·안성 4곳 시장과 함께 경기도에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초 건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을 2주 만에 경기도가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재원 90%는 도에서, 나머지 10%는 각 시·군에서 부담키로 함으로써 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성사됐다. 이와 같은 고양시의 발 빠른 판단과 대응은 작년 1차 정부재난지원금 당시의 '시행착오'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당정은 소득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가닥을 잡았다가, 막대한 선별비용과 국민 분열 조장이라는 여론의 비난에 부딪혀 보편지급으로 선회한 바 있다.

2021-09-16 13:36:03 안성기 기자
경기도, 정부 재해예방사업 국비 877억 확보

최근 급격한 기상이변 등으로 풍수해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877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공모' 대상에 용인시 백암지구, 연천군 연천읍지구, 포천시 포천지구, 파주시 율곡지구 총 4곳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등이 잦아짐에 따라, 침수, 붕괴, 유실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돼왔던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 단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공모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풍수해 생활권정비사업'으로는 용인시 백암지구와 연천군 연천읍지구가 선정, 총 국비 491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배수펌프장 설치, 저지대 정비, 하천 정비, 배수로 정비 등 생활권 정비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게 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는 포천시 포천지구, 파주시 율곡지구가 선정 총 국비 386억 원을 확보했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재시설 구축·개선 등 주변지역 정비에 주력한다. 도와 행안부, 4개 시군은 오는 2022년부터 4~5개년 간 적기에 예산을 투자하고, 실시설계 용역부터 관련기관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풍수해 저감 등 선제적인 재해예방을 도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간 도는 관련 4개 시군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신청서 작성부터,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현장심사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적절성 등이 공모 심사 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사업 반영에 대한 당위성 등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 별도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각 시군은 풍수해로 일괄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역단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관계전문가를 통해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주력했다.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경기도와 4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한 결과"라며 "계획된 기간 내에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해당 지역의 도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9-16 13:34:42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