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최초 '기본사회팀' 신설로 기본사회 실현 본격화

파주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기본사회'란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파주시는 그동안 다양한 '기본사회' 정책을 선도해왔다. 특히,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만 원의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1인당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인 '파프리카'를 운행하며 '기본교통' 정책을 선보였다. 파주시는 25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도시로 선출되어,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기본사회팀을 통해 파주시는 소득 증대와 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를 '기본소득'으로 적용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1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51만 984명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가 민생경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파주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서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표준모델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