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부산·전남 실증사업 '추가'
정부, 10차 규제자유특구委 개최…강원, 폐목재서 수소 생산 전북, '고밀고 폴리에틸렌'으로 친환경 소형어선 제조 도전 부산 블록체인특구·전북 탄소융복합특구에 새 특례 부여도 강원과 전남이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부산과 전북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무주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강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전남은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강원의 경우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실증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이다. 현행 수소법령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소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콜류에서만 추출을 할 수 있다.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제작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전남은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 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HDPE는 고밀도(0.95g/㎝3)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열 가공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다. 특구위원회는 현행법상 HDPE 소재의 선박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전남 특구에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중기부 백운만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현행 어선법 등에선 강선, FRP선, 목선 및 알루미늄 선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국내 어선의 96%가 FRP 소재다. 하지만 FRP소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HDPE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HDPE 생산의 61%, 10t 미만 등록어선의 43%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의 부산 블록체인특구에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특구의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기술을 사용해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환자를 대리해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 및 위임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특구위원회는 법인도 환자를 대리 할 수 있고 환자도 일정 기간을 정해 동의 한 번만으로 의료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지난 2019년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2020년 규제자유특구에 이름을 올린 전북 탄소융합 특구는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압의 수소를 견디기 위해선 수소용기에 탄소섬유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하지만 국내·외에서 일본 등 외국산 제품에 밀려 국산 탄소섬유의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 탄소융복합특구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모듈과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차량용 주동력원이 아닌 특장작업용 보조동력원)를 실증해 특장차 친환경 전환과 국산 탄소섬유 신규수요 창출을 추진한다. 특구위원회는 수소 충전용기 최대 충전압력 상향(현행 35MPa → 70MPa),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용기모듈 충전 허용,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준 신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혁신하니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더욱 신속한 규제해소와 두터운 사업화 지원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