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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교보생명, 신종자본증권 5~10억 달러 발행 추진

-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선제적 대비 차원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생명보험사들이 잇달아 자본확충에 나선 가운데 교보생명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한다. 교보생명은 30일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7월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아시아 보험사 중 가장 낮은 금리인 3.95%로 해외에서 발행한 바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277.6%의 RBC비율로 여유가 있는 교보생명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다시 나선 것은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이번주 주관사를 선정하고 오는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발행규모는 5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 규모이며 전액 해외에서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라 교보생명의 RBC비율은 약 15~3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회계제도, 자본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수 년 전부터 사업구조 개선, 내부유보 확충,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자본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새로운 제도가 요구하는 자본이 부족할 경우 증자추진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05-30 14:28: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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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절반 이상, 내집마련에 보금자리론 이용

- 전체 보금자리론 공급 중 신혼부부·다자녀가구 63% 차지 - 신혼가구는 수도권,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외 지역 비중 높아 지난 한 달간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금자리론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간 중 보금자리론을 신청해 대출 받은 총 957건 가운데 약 63%인 605건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이용자였다고 30일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8500만원까지 늘리고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최대 1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높인 상품으로 지난달 25일 출시 이후 3590건이 신청됐다. 상품별 우대현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이용자의 약 53%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우대금리(0.2%포인트)를 적용 받았다. 약 47%는 맞벌이로 8500만원까지 소득요건 완화 혜택을 받았다. 또한 다자녀가구 이용자 중 약 26%는 3자녀 이상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우대금리(0.4%포인트)를 적용 받았다. 약 73%는 자녀수별 소득요건 완화가 적용됐다. 한편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이용자의 비중이 약 61%였으며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외의 지역 이용자가 약 59%를 차지했다. 공사 관계자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품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5-30 13:51:49 이봉준 기자
[창간기념기획]新가족관계/동거人-반려犬, 우리도 가족입니다

#1. 지난해 10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동반자 등록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른바 동거인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달라는 주장이었다. 청원글 게시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동거하는 커플이나 법적 효력이 없는 동성 결혼 커플 등은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에 닥칠 때 난감하다"며 "가족만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동반자가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청원에 동감한 이들만 한 달 동안 무려 6만여 명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었다. 여자친구와 6개월째 동거 중인 30대 직장인 A씨 역시 청원 내용에 동감했다. A씨는 "타지에서 집값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취하는 여자친구와 돈을 모아 방을 얻었다"며 "이대로 살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육아, 출산 등을 생각할 때 법적인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결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 달 살기도 팍팍한데 결혼 비용을 마련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전했다. #2. 비혼주의자인 40대 직장인 B씨는 최근 20년간 키워온 반려견을 떠나보내야 했다. B씨는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었던 반려견을 위해 장례절차를 알아봤지만 구청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민법상 반려견은 '물건', 즉 폐기물이라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라며 반려견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고 하더라"며 "동물장묘업체를 수소문해 화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받은 충격에 이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반려견 장례를 위한 법적 보호제도 마련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A씨는 "함께 먹고 자고 한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들어 동거인, 반려동물 등 새로운 가족관계가 조명되고 있다. 비혼과 만혼, 출산 기피 등으로 인해 동거와 같은 새로운 가족형태가 형성되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동거는 전통적인 가족관과 배치되고 또 혼외출산을 장려하게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람'과의 동거를 포기하고 반려견·반려묘 등 반려동물들과 가족관계를 맺는 이들이 급증했다. 관련 국내 인구만 1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근대적 산물일 뿐"이라며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강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대사회에선 중산층이 붕괴되고 물려줄 재산이 없는 이들이 늘면서 굳이 결혼을 하는 대신 동거를 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곧 '정상 가족'에 대한 환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비혼, 반려동물 등 동거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상가족뿐 아닌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출산율 제고 위해 동거가구 법적 효력 부과 고심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일컫는다. 즉 혈연 관계이거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만 가족으로 인정한다. 이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은 '비정상 가족'에 포함된다. 이 같은 비정상 가족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 복지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다.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현재 한국사회에선 결혼한 커플에게만 사회적 혜택을 제공한다"며 "동거인들은 신혼부부 대출이나 특별공급 주택 등 정상가족 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비혼 동거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출산과 육아 등에서 법적 부부와 똑같은 권리를 지원하면 최근의 저출산 문제 등을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동거 문화가 활발한 프랑스의 경우 지난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성인 간 동거관계를 인정, 동거하는 가정에 사회 보장과 정부 보조금, 세금 감면 등 혜택을 결혼 가정과 똑같이 부여했다. 이로 인해 지난 1990년대 합계출산율 1.7에 불과했던 프랑스는 지난해 2.08로 유럽 최고 출산율을 달성했다. 프랑스에선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 비율이 무려 56.7%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1.9%에 불과하다. 연구에 따르면 동거자들은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아이를 낳고 싶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여성 동거자의 82.7%는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동거 중인 여성의 94.5%는 아이가 없지만 임신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1.8%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 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동거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8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쏟아부은 200조원 안팎의 저출산 문제 해결 비용에 대해 실패로 낙인하고 동거가족에 대한 법적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담았다. 보고서는 출산의 전제가 반드시 법적 혼인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해질 경우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도 출산과 양육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동거가구뿐 아니라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며 "아이를 낳으라는 주문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 안전관리 대책은 미비 이처럼 동거 가구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은 물론 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평생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이른바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으로 반려동물을 꼽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펨팻족(Pet+Family)'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지난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와 맞물려 관련 비즈니스도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미래학회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을 뜻하는 '펫코노미(Pet+Economy)'를 미래 10대 고성장 업종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실제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9000억원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0년 이는 무려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주 애견협회 이사장은 "국내 1인 가구가 통계청 발표 520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반려동물 가구가 대세로 떠올랐다"며 "가족 대신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아끼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인구에 안전관리 대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이 이웃집 여성의 종아리를 물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건이 대표적. 반려동물과 공생을 위해 반려인은 물론 이웃의 안전과 편의를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올 초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 40cm 이상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 착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사람을 문 반려견은 강제 안락사 시키는 등 법적 효과를 공고히 했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이 대표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는 시점에서 안전관리 대책은 선제되어야 할 문제"라며 "다만 불분명한 기준은 오히려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8-05-30 13:51:01 이봉준 기자
생명보험재단, 지난 7년간 희귀질환자 4000명에 약 105억원 지원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7년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총 3986명의 환자에 약 105억원을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특수 진단검사, 장기적 치료 등 질환의 특성상 경제적 부담이 높은 희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81개 종합대학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의료비 및 희귀의약품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협약 병원 이용 현황을 지역별로 살피면 희귀질환자들은 서울특별시(2016명·50.6%) 소재의 병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다음으로 경기도(652명·16.4%), 전라남도(317개·8.0%), 부산광역시(310개·7.8%), 인천광역시(187개·4.7%)가 뒤를 이었다. 희귀질환자 성별 비중은 남성이 51%(2034명)로 여성 49%(1952명)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총 1625명으로 40.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756명·19%), 40대(731명·18.3%), 30대(459명·11.5%), 20대(415명·10.4%) 순으로 지원 받았다. 재단에서 지원한 희귀질환의 종류는 총 650개로 확인됐다. 만성신장질환(463명·11.6%)을 앓는 희귀질환자가 가장 많았고 파킨슨병(180명·4.5%), 전신 홍반성 루푸스(137명·3.4%), 모야모야(124명·3.1%), 베체트(111명·2.8%) 등 순이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안내하는 희귀질환은 1094개로 재단에서는 질환종류와 연령에 구분 없이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희귀질환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생명보험재단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을 통해 생명존중의 의미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7년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이 질병을 극복해내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의료비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삼성서울병원 뮤코다당증센터, 전남대학교병원 희귀난치질환통합케어센터 등 주요 거점 지역에 전문 치료센터를 마련해 환자 및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귀질환센터 운영사업도 전개 중이다.

2018-05-29 18:04:3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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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모바일 앱 '스마트 인슈' 리뉴얼

한화손해보험은 모바일 앱(App) '스마트 인슈'를 리뉴얼하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바이오생체 인증 중 하나인 손바닥 인증 도입과 함께 지문, PIN,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을 가능하게 했다.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를 강화하고 실버고객 등을 위한 큰 글씨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고객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개인화 서비스인 'MY한화'에서는 보유계약과 보험대출, 보험금청구 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환경과 디자인 변경을 통해 장기보험금 청구, 보험계약대출,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기능 등도 심플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전정표 한화손보 소비자보호실장은 "고객들이 더 스마트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고객 편의성을 한층 향상시켰다"며 "향후에도 모바일 앱 환경에 맞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하게 보험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손보는 내달까지 로그인과 장기보험금 청구 등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 인슈 새단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추첨을 통해 543명에게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과 커피 기프트콘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오는 7월 13일 홈페이지와 앱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한다.

2018-05-29 14:58:3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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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드림플러스63, 내달 24일까지 4기 모집

한화생명은 드림플러스 63 핀테크센터 4기 입주사를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블록체인·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핀테크 스타트업 또는 보험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인슈어테크·헬스케어·자동차·펫 등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드림플러스63 내 사무공간 및 법률, 세무회계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타 다양한 파트너들이 지원하는 서비스들도 제공할 예정이다. 드림플러스63이 자랑하는 담당 엑셀러레이터 제도를 통하여 금융회사와의 사업제휴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접수는 내달 24일까지로 온라인 모집 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하다. 한편 드림플러스63은 보험업계 유일의 핀테크지원센터다. 63빌딩 한층 전체를 사용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다. 지난 2016년 10월 1기 선발을 시작으로 3기까지 총 23곳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사무공간 제공 외에도 해외사업지원프로그램인 GEP를 통하여 해외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외부와의 협력도 꾸준히 넓혀 고려대학교와의 공동강의 개설, 이화여대와 스타트업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드림플러스63을 거쳐간 입주사 중 센스톤, QARA, 지속가능발전소 등은 4개 한화금융계열사와의 사업협력을 완료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4기부터는 확장되고 있는 드림플러스의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입주사의 해외진출 및 사업확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5-29 14:58:24 이봉준 기자
기보, 현대차와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협약

-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에 최대 30억원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현대자동차와 28일 분사(Spin-off)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 기술기업 지원과 분사 창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기술창업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이들 기업에 보증·투자지원·컨설팅·IPO지원·기술이전·벤처/이노비즈 기업 선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연대보증인을 면제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억원의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혁신문화 전파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지난 2000년 7월부터 사내 스타트업제도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키워낸 사내 벤처 수는 37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창업에 성공해 분사한 기업은 9개이다. 현대자동차 사내벤처 주요 스타트업기업으로는 아이탑스오토모티브(보행자 안전시스템), PLK테크놀로지(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현대씨즈올(소형 선박엔진용 개발) 등이 있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대기업의 사내 벤처 및 분사창업지원을 활성화하여 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겠다"면서 "이번 협력은 혁신 창업기업 4만개 육성 및 사내벤처 3000개 육성을 통해 1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향후 다른 대기업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보는 앞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을 위한 4.0 스마트팩토리 보증,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FIRST 보증과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대학기술 사업화지원(U-TECH 밸리) 및 연구소기술 사업화지원(R-TECH밸리)을 위한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2018-05-28 17:09:3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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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우정사업본부, 스마트 보험금청구 업무협약

교보생명은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우정사업본부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슈어테크 기술 도입을 통해 우체국보험 고객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고 양사 간 서비스를 적용하는 제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우체국보험 고객은 병원비 수납 후 모바일기기에서 병원 의무 기록 연계, 보험금 청구서 자동생성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8월부터 수도권 3개 병원에서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안정화 단계를 거쳐 병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는 100만원 미만의 소액보험금에 대해 고객이 병원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진료 후 병원비를 수납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 받은 다음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서류를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별도의 복잡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한 인증 만으로 병원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교보생명이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업계에 확산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체국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보유계약자수가 567만명으로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교보생명 김욱 디지털혁신담당 전무는 "향후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이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생보업계와 협의 중"이라며 "교보생명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계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보험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수도권 3개 대형병원에서 교보생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제휴병원을 10여 곳으로 늘리고 교보생명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정규 오픈할 계획이다.

2018-05-28 17:09:2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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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기업 역대 최대 好실적, 부채비율도 개선

지난해 반도체 등 수출 호조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기업의 안정성도 개선됐다. 다만 반도체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7년 기업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지난 2013년 현행 방식의 통계를 시작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액 증가율이다. 한은 조사는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2만3145곳을 대상으로 했다.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2015년 -2.4%에서 2016년 1.1%로 플러스 전환된 이후 2017년 10%에 가깝게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이 9.8%로 전년 -1.4%에서 크게 상승했다. 비제조업은 같은 기간 4.4%에서 9.9%로 높아졌다. 반도체를 앞세워 기계 및 전기전자 업종 매출액이 18.6% 늘었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수출액은 979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4% 급증했다.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석유 및 화학은 14.5% 증가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건설 11.7%, 도소매업 10.1%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수익성 지표 역시 개선 흐름이 뚜렷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4%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8.4%, 비제조업이 5.9%를 각각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주요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기업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기업 부채비율 및 차임금의존도 등 안전성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 국내 기업 부채비율은 92.3%, 차입금의존도는 25.1%로 모두 하락했다. 제조업 부채비율은 3.9%포인트 하락한 65.7%, 비제조업 부채비율은 144.6%에서 135.4%로 낮아졌다. 한편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이 반도체 호황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체 매출액 증가율(9.9%) 중 반도체 포함 기계·전기전자가 3.3%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두 개 기업의 전산업 매출액 비중이 6.4%에서 11.4%로 확대됐다.

2018-05-28 13:44:43 이봉준 기자
중앙은행 평판, 물가상승률 영향…독립성 등 이끌어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이 정책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독립성 및 소통 강화 등 평판을 높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황인도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평판과 정책 성과'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평판이 높을수록 물가상승률 및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등 정책 성과가 높았다. 보고서는 62개국의 기업 고위 경영자가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 정책을 평가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중앙은행 평판을 측정했다. 0~10을 결과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평판도가 높아졌다. 이를 토대로 지난 1995에서 2016년까지 62개국의 물가상승률과 물가변동성, 실업률 등의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평판이 1만큼 상승하면 다른 경제 여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물가상승률은 약 1.1%포인트 내외에서 하락했다"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에 더 잘 안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24개국을 분석한 결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기대인플레이션과 물가목표 사이의 괴리는 크지 않았다. 황인도 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독립성 정도가 높을수록,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을수록 중앙은행의 평판이 높았다"며 "중앙은행의 평판은 거시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중앙은행의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평판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05-28 13:44:16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