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유가 상방압력 작용"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 경제제재에 따른 이란의 공급차질 우려가 유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10월 이란의 핵합의 준수 인증을 거부하고 올 1월 협정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탈퇴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15년 7월 핵협정이 타결된 이후 90일마다 이란 핵협정 준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유예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역시 미국은 120일마다 경제제재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경제제재는 탈퇴일로부터 90일 및 180일의 단계적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전면 재개될 예정이다. 탈퇴 직후 미국기업의 이란 관련 신규 사업이 금지되었으며 90일 이후인 오는 8월 6일부턴 자산매입 금리, 180일 이후인 11월 4일부턴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 매입 금지,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등으로 확대된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 이후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2일 브렌트 및 두바이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 전날(7일) 대비 각각 4.5%, 8.8% 상승했다. 한은 조사국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이란의 석유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해 기준 세 번째 OPEC 산유국인 이란의 원유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경제제재 기간인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 중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2011년 대비 일평균 90만 배럴(-24%) 감소한 바 있으며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조치에 따른 생산감소를 15~50만 배럴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의 제재 강도 및 타국의 동참 여부, 후속 협상 진행경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으로 이란산 원유의 주 수입국인 중국, 인도, 터키 등 미국의 제재에 협조하지 않고 수입을 지속할 경우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 조사국은 "미국의 추가 제재 도입, 이란의 반발 조치 등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유가 상승세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