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 지정…임종룡 "현장점검 강화하겠다"

"12월을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로 지정하고 금융위원회(현장지원단)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서민·취약계층 지원 현장을 밀착 점검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분야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도 빈틈없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보다 견고하고 촘촘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서민 금융부담 경감, 맞춤형 채무조정, 자활·재기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3단계에 걸쳐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왔다. 먼저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자금 공급을 연 5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을 출시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해 서민층 이자부담을 7000억원가량 경감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는가 하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최대 감면율을 90%까지 확대했다. 이 외 지난 9월에는 서민금융 통합기구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고 전국 어디서든 종합 서민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33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이 일관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금리 사잇돌 대출, 민간 서민금융회사, 인터넷은행 등 다양한 중금리 대출 채널을 통해 민간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정책 서민금융 전반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체적인 재편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현장점검반 지원에 대해 "단순히 현장을 돌아보는 수준을 넘어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현장의 애로 등을 토대로 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 외 주택금융공사에 "서민층이 주택구입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 공급을 차질없이 지속하고 정책 지원이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 상품 개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 참석자들에게 "서민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여민동락'의 마음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 금융위 중소금융국장,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권장, 서울보증보험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신용정보원장, 캠코 부사장, 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