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논하다]①노인인구 20% 시대
노인인구의 증가는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다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인인구 20% 시대(초고령사회)'는 그야말로 '재앙'이다. 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적자는 물론 생산인구 감소와 국가 경쟁력 저하를 불러온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빠른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진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감당이 벅찬 상황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目前)에 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 봤다.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13.2%(657만명)로 집계됐다. 통상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내후년인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될 전망이다. 불과 18년이라는 짧은 기간 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일본(24년)보다도 짧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6년 노인인구 20%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남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민 전체 평균 연령대도 41.2세로 처음으로 40대에 들어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 사회의 '장·노년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며 "이처럼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지난 1995년 인구구조와 거의 유사한 것이어서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추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남 등 지자체 노인인구 20% 기록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07만명이다. 지난 1985년 4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30년 만에 인구 5000만 시대를 열었다. 다만 전체 인구수 증가에도 불구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유소년 인구(0~14세)는 지난 2010년 16.2%(788만명)에서 13.9%(691만명)로 97만명이나 줄었다. 반면 만 65세 고령인구는 13.2%(657만명)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121만명 늘었다. 고령화로 국내 모든 시·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기며 고령화사회 진입이 확인된 가운데 특히 전남(21.1%)은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 이상을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군(38.5%), 경북 의성군(38.2%), 경북 군위군(37.5%) 등 각 기초 지자체들도 높은 비율의 노인인구를 기록했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50대의 활발한 경제활동 인구가 지난 1995년 정점을 찍은 후 1999년부터 줄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도 해당 연령대 인구가 2015년 정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여 우리 역시 장기불황 터널 앞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경제 활력 떨어뜨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관련,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속도'를 꼽는다.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출산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우리 경제는 급속히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방한한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사 역시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그리고 인구 고령화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고령화를 꼽았다. 당시 피치사 관계자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빠른 고령화는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당장 건강한 삶을 영위할 의무가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문제도 야기한다. 인구 고령화로 지난해 노인의료비가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만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총 11조7384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7.5%를 차지한다. 지난해 노인 총진료비는 21조3615억원으로, 지난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7년 새 배 이상(103.6%) 증가했다. 남 의원은 "초고령사회 속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되고 궁극적으론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며 "OECD 최하위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구조인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 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