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기자본 규모 따라 업무영역 넓어진다
앞으로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업무영역이 넓혀진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 어음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기업대출 업무가 가능해진다. 또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초대형 증권사는 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로 일반 고객의 돈을 모아 기업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자기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리는 증권사에 어음발행, 기업환전 업무, 종합투자계좌 영업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4조원 미만, 4조원 이상∼8조원 미만, 8조원 이상 등 세 구간으로 나눠 각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사에 각각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대부분 자기자본 규모는 3조~4조원대에 몰려 있다. 미래에셋＋대우증권이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NH증권 4조5000억원, KB＋현대증권 3조8000억원, 삼성증권 3조4000억원, 한국투자증권 3조2000억원 순이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건전성 규제(NCR-Ⅱ) 적용,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무 허용, 정책금융기관·국부펀드·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자기자본 200%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금융과 관련해 외국환 업무도 허용할 방침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에는 이 같은 혜택에 추가로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 현재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된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논란이 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기능 허용은 이번 초대형 IB 육성 방안에서 빠졌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금융위는 초대형 IB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은행이 과감하게 대출하지 못하는 혁신형 기업과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다양한 형태로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되고 증권사의 자기자본 확충과 대형화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개업에 편중된 우리 증권산업이 '기업금융 중심의 IB'와 '위탁매매 중심의 중개업자'로 특화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또한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2·4분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환 업무 확대 등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올 하반기 중 세부 방안을 협의해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