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금융 민원, 보험 관련 최다…64% 이상
지난 1·4분기 금융당국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보험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접수된 민원 1만8120건 중 보험 민원은 1만1615건(64.1%)을 기록했다. 이어 카드 등 비은행 3495건(19.3%), 은행 2283건(12.6%), 금융투자 727건(4.0%) 순이었다. 전체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442건(2.5%) 증가했다. 보험과 비은행, 금융투자가 각각 418건(3.7%), 183건(5.5%), 52건(7.7%) 씩 올랐으며, 은행만 211건(8.5%) 감소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유·무, 약관상 면책 등 면책결정 관련 민원이 234건(25.6%) 급증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사가 내린 결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컸다. 특히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과 관련 보상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많았다.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반대 민원도 124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초 자동차사고가 났을 시 가해자 쪽 보험사가 피해차량의 주인에게 수리기간 동안 이용할 대여차량을 제공하는 기준을 '동종'에서 '동급 중 최저가 차량'으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고가차와 저가차 사고 발생 시 고가차의 과도한 수리비, 렌트비 등이 전체적인 보험료를 끌어올리고 과실 비율을 떠나 저가차 차주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에 대한 조치였다. 금융 소비자들은 "렌터카 업체 등은 피해자의 차종선택 권리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민법상 '완전 배상' 개념과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은행의 경우 대출 신규취급, 만기연장 거절 등 여신 관련 민원과 예적금 관련 민원이 감소했다. 비은행은 신용카드 발급 거절, 한도제한 등 카드 관련 민원이 58건(4.9%), 신용정보 관련 민원이 59건(13.4%) 늘었다. 금융투자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관련 민원과 펀드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관련 민원의 수용률은 통상 30%정도 수준"이라며 "각각의 사례를 분석,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