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한복이 우리 전통인 것은 전 세계가 인정…재론 여지 없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벌어진 '한복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7일 "한복이 우리 전통의 의복문화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관련 논란에 정부가 외교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가운데 청와대도 원론적인 입장만 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 관련, 한복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도 중국 측에 항의했는데,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논란은 지난 4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한복 입은 출연진이 등장해 오성홍기를 든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표현돼 불거졌다. 외교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전날(6일) "한복이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라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개막식에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시내 메인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에서는 조선족이 소수 민족 중 하나라고 한 건데, 양국 관계에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항의 여부에 대해 "그럴 필요까지는 현재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또한 '한복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참모회의 등에서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박병석 의장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국에 방문한 지난 6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복 논란과 관련 "한복이 한국의 대표적 문화라는 건 의심할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리 위원장은 (한복 논란이 불거진) 해당 문제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한국 측 관심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를 담는 발언을 했다"며 중국 측에 공식 항의했는지 질문에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6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동향이 나오지 않는 것과 관련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7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언급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달라"는 입장도 냈다. 이와 관련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수년 개최된 사례가 있고 다른 회의체의 경우 하루 이상 회의가 지속될 때에 회의 종료일에 개최 사실을 한꺼번에 보도한 사례도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2020년 4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4월 10일 개최 공시 이후 사전 예고 없이 이틀이 지난 4월 12일에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2-02-07 15:14:04 최영훈 기자

文, 오미크론 맞춤 대응책 발표…"국민에게 신뢰받도록 하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이 한국에서 지배종이 되자 7일 맞춤형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미크론 대응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착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오미크론 대응 계획 관련 지시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오미크론 대응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보호자 검사 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당부도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장애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장애인의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라는 점을 널리 알려 장애인이 불편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맞춰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소집한 데 대해 '질책이나 긴장된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미크론 대응 관련 (대통령의) 말씀은 모두발언에 다 담겨있고, 추가적으로 참모회의 때 말한 것은 브리핑으로 전달했다. 작년 7월 이후 오랜만에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 자체가 큰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 추세와 관련, 격리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지 질문에 "사회필수요원이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중대본에서, 관련 부처들이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에서 '일상회복'을 언급한 데 대한 추가 논의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티타임에서 더 논의된 것은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밖에 청와대는 다음 달 9일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선거 대책 마련 논의 여부를 두고 "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2-07 14:47:17 최영훈 기자

'수교 30주년' 맞아…文, 투르크메니스탄 정상과 축하 서한 교환

문재인 대통령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7일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 핵심 협력 국가 중 하나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축하 서한 교환에 대해 "양국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도 서한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 신뢰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내실 있게 확대·발전해온 것을 평가했다. 특히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교통 분야에서 양국 협력 성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양국 간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돼 나가기를 희망했다.

2022-02-07 11:32:38 최영훈 기자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세에…文 "국민 역할을 더 높여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해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전반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졌다. 국민께서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지배종화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난해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직후 중대본 회의까지 주재한 문 대통령이 6개월 전과 같은 입장을 낸 셈이다. 지난해 7월 2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 지침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을 잘 헤쳐왔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며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췄고, 그 시간만큼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한때 1000명이 넘었던 위중증 환자 수를 200명 대로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20% 이하로 유지하며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지배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만큼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는 지시도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위중증·사망 위험 완화 역량 집중 ▲개편 방역·의료 체계 초기 혼선 최소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 협력 ▲새로운 검사·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 확대 및 검사체계 개편 불편 최소화 ▲자가검사 키트 안정적 공급 및 방역 취약계층·분야 지원 방안 마련 ▲위중증 환자 감소 차원의 먹는 치료제 대상 확대 등을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외국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2022-02-07 11:07:30 최영훈 기자

'일자리 실패' 보도에…靑 "언론에 통계 해석 절반만 나와"

청와대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제대로 해석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언론 비판에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7)-언론 기사에는 왜 통계의 해석이 절반만 나올까?'글에서 매월 중순경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언급한 뒤 "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고용 상황을 이해하는 현실은 전체 고용 상황 모습, 흐름과 상당수 동떨어지게 될 때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자리의 완전한 회복"이라며 "정부는 임기 끝까지 일자리의 완전을 회복을 최우선으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 숫자로 보여주는 청년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 일자리 회복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특히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연간 고용동향 관련 '2021년 고용 늘었지만 노인 공공일자리', '고령층만 늘었다, 청년은 취업 혹한기' 등 일부 언론 보도 제목을 언급한 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제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해당 보도와 관련 "다양한 관점에서 고용동향을 볼 수 있고, 각자 다양한 지점을 강조할 수 있다"면서도 "지엽적인 부분만 강조될 경우 전체 모습이 오히려 가려진다"며 "2021년처럼 코로나 고용 충격 이후 고용상황이 급변할 때는 단순 월간평균인 '연간지표'보다는 월별 지표와 최근 지표 수준 등을 중심으로 고용변동 추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연간 고용동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비판적 해석과 함께 '2021년 12월 취업자수(2757만명, 계절조정) 사상 최고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고점 수준 상회(100.2%), 15∼64세 고용률(67.4%)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는 부분을 함께 보아야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고령층만 늘었다', '노인공공일자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챙기는 것이 기본적 의무이고 재정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1년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된 취업자 비중은 지속 하락해 12월에는 대부분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서 창출(100% 이상)됐다. 2021년 연간 평균으로 '노인 공공일자리'만 늘었다고 하려면, 앞서 말한 대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최근에는 대부분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핵심 흐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고용동향 발표 관련 언론 보도에서 '30대만 감소'라는 지적이 계속 등장하는 데 대해서도 "30대는 연간 취업자수 기준으로 볼 경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한해도 빠지도 않고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고 무조건 '30대 취업한파'라는 제목으로 도배되다시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층 고용상황은 '큰 폭의 인구감소(2021년 14.1만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 '2021년 12월 청년층 취업자 증가 26.6만명은 2000년 3월 이후 최대이며,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 11.5만명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고용율(45.5%, 계절조정)은 2005년 3월 이후 연간 고용율(44.2%)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고, 다양한 비판과 함께 이런 큰 맥락이 균형 있게 짚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구직 단념자, 쉬었음, 장기실업 인구 증가'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2021년 전체로는 증가한 것이 맞지만, 이 역시 더 정확한 분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최근 빠르게 감소 중'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직단념자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2.3만명 증가한 것이 맞지만, 더 중요한 분석은 2021년 후반기부터는 감소 중에 있다는 것"이라며 "'장기실업'과 '쉬었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22-02-06 14:15:45 최영훈 기자

'6개월 만에' 코로나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文…방역 갈등 잡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방역 상황 점검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의료대응 여력 및 예방접종 현황 등 전반적인 방역 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100만 명을 넘긴 만큼 문 대통령이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5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된 시기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은 회의 때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 3단계 일괄 상향' 등 방역 강화 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오미크론발 확진자 폭증 및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 관련 국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증가세에 따른 병상 확보 및 의료 인력 확충, 백신 접종률 제고 등 방역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한 지시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새 학기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역 지침과 관련한 당부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K-방역' 관련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 방역 지침 관련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K-방역' 관련 사회적 갈등 문제에 고개만 숙여왔다. 강화한 방역 조치에 따른 비판 여론을 두고 문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상 없었다.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 뿐이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중단한 지난해 12월 16일, 문 대통령은 사과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오미크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높은 접종 완료율과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 효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지나친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이 점을 잘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 조치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게 어려운 것은 틀림 없다. 하지만 손실보상이 포함된 방역 지원 대책을 빼면, 반발 여론 관련 후속 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 방역 조치 협조를 당부하는 분위기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부터 지난해 12월 방역패스 및 청소년 대상 확대 반대, 방역패스 철회 및 관련 체계 개선 국민청원 등 반발 여론은 꾸준히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거리두기 체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 조치 전환' 필요성도 주장했다. 최근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발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7일째(6일 0시 기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방역패스 무용론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방역 협조를 당부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 K-방역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자"고 말했다. 이에 7일 중대본 회의 결과, 추가 방역 조치 및 정책 수정도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022-02-06 12:17:49 최영훈 기자

文,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계약에 "양국 상생 협력 모범 사례"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 체결이 이뤄진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계약은 2조 원이 넘어, K9 자주포로서는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1일(현지시간) 이집트 국방부와 양국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은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지역 수출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 최초 수출이다. 이로써 이집트는 한국을 포함, K-9 자주포 운용 9번째 국가가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한-이집트 정상회담 당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K9 자주포 계약 최종 타결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회담에 배석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모하메드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 등은 K-9 자주포 수출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에 정상회담 이후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방산업체 및 정부 대표단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물하기 위해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들의 수고가 많았다"며 노고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집트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과 관련 "이제는 무기를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 기술 협력, 현지 생산을 통해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양국 상생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 과정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방산업체(한화디펜스)와 방사청뿐 아니라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외교부, 산업부, 수출입은행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원팀 정신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 체결과 함께 강은호 방사청장과 이집트 국방부 부장관(Ahmed Khaled)은 '한-이집트 국방연구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해당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방사청 측은 '양국 방산 협력의 확대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2022-02-01 19:35:4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방역·의료 공백 없이 명절 보내도록 최선 다하겠다"

설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방역과 의료 공백 없이 단란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반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대응에 나선 만큼,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현장 의료진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 공장과 방역 현장인 임시선별검사소에 직접 찾아 격려하고, 현장 상황도 확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촬영한 설 영상 메시지에서 "이번에도 어려운 가운데 설을 맞아 조금만 더 견디자는 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 보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으시겠냐"며 위로를 전했다. 이어 "함께 견디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그리운 만남을 뒤로 미룬 만큼 우리의 소중한 일상도 더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가족이 가장 그리운 설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마음만은 서로에게 온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어 "따뜻한 마음이, 나누는 마음이 희망"이라며 "이 어려운 시절에도 나보다 힘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훈훈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를 잘 이겨왔다. 한결같이 애써주신 의료진과 방역진, 참고 견디며 함께해주시는 국민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전했다. 이어 "이번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힘든 고비"라며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의료진, 소방대원, 군인·경찰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연휴 기간에도 애써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룰 때까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완전한 회복을 통해) 우리는 웅크리며 기운을 모으는 호랑이처럼 힘껏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김 여사는 설을 맞아 "보고 싶은 얼굴들을 직접 마주하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안부와 덕담만은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어 준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더 나은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인사도 건넸다. 문 대통령도 "아직 넘어야 할 고개가 남아있지만 어느덧 봄이 멀지 않았다. 함께 맞이할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며 "온기를 아낌없이 나누는 설이 되길 바라며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에 앞서 지난 28일 코로나19 방역·의료 상황 점검과 노고에 대한 격려 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오상철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원장 등 현장 의료진과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이어 전날(30일) 국내 최대 자가검사키트 생산 업체인 SD바이오센서(충북 청주 소재)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겸사소를 찾았다. 설 연휴 기간 방역 현장 방문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박 수석은 "오미크론 대응에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2-01-31 09:05:51 최영훈 기자

北 미사일 도발…文 "안보리 결의 위배 볼 수 있어…긴장 조성 중단"

북한이 30일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에 대해 보고 받고 안보 상황과 대비 태세도 점검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07시 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에서 무력 도발을 단행한 것은 올해 들어 7번째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인 전술유도 탄도미사일 2발을 지난 27일 발사한 이후 사흘 만의 도발이기도 하다. 한 달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은 월간 기준 사상 최다 기록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NSC 전체회의 소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들어 7번째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연이은 무력 도발을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 행위로 평가한 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는 지시도 했다. 북한이 무력 도발로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만큼, 대화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제재 방안에 동참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수준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북한에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 중단',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화 제의에 호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북한 무력 도발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2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성공 발사' 이후 4년여 만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중대한 국면에서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지난해 1월 21일 외교·국방·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청취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취임 후 이번이 11번째 NSC 전체회의 소집이다.

2022-01-30 11:19:10 최영훈 기자

퇴임 100여일 남은 文…사실상 실패한 적폐청산·한반도 평화

문재인 대통령 퇴임까지 100여일이 남은 가운데 지난 5년간 국정 운영 핵심 키워드는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임기 동안 적극적인 문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내세울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완성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좌초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국 낙마·공수처 논란…권력기관 적폐청산은 '미완성' 문 대통령은 5년간 임기에서 가장 먼저한 것은 적폐청산이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촛불혁명' 기반으로 당선된 만큼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했다. 개혁 과정에서 나온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설치 등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후 경찰의 수사 기능이 늘어났다. 검찰 수사 기능은 줄어든 대신, 공소제기·유지 역할이 늘었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은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늘어난 수사 업무에 부담이 생겼다. 실제 지난해 1∼10월까지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2020년과 비교할 때 19.4% 늘었다. 이는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검사가 경찰에 수사 지휘 대신 '보완 수사'만 요청할 수 있게 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직무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부서도 해체했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치 개입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역시 지난해 1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음에도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한계만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중심으로 제기된다. 실제 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는 과정에서 '공정' 문제가 드러나, 적폐청산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전임 정부와 달리 측근 비리는 없었다. 적폐청산이 임기 초 목표였던 만큼 공직기강 관리에 만전을 기한 데 따른 성과로 보인다. 이 밖에 부동산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 각종 규제도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문 대통령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다"며 고개를 숙인 뒤 정책 수정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끊이지 않은 北 무력도발…한반도 평화 '좌초'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임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쾨르버 재단 연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취임 1년이 지난 2018년은 '4·27 판문점 선언'(제1차 남북정상회담)부터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 6·12 제1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견인했다. 이는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성사된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9·19 공동성명 성과로 완성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관계도 바꿔나가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중재자'라는 칭호도 얻었다. 하지만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맞교환을 골자로 한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까지 급격히 악화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뒤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기까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사실상 멈췄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화두를 꺼내며 남북, 북미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올해 초 '핵모라토리엄 해제 검토방침'을 시사하며, 오히려 강대강 전선 구축에 나선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방역 상황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설 연휴 기간 관저에 머물며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우세종화에 따른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2-01-27 14:58:18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중재재해법 시행…"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 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업장, 건설 현장 안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의 법률안이 시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안전'을 특히 강조한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발언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특히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영계에서 '법이 모호하고, 처벌은 과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 의식한 듯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당초 올해 설 명절을 경남 양산 자택에서 쉴 예정이었으나 취소한 사실도 전했다. 박 수석은 설 연휴 기간 문 대통령 일정에 대해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28일 방역대응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방역) 대응 상황 점검과 당부, 격려를 할 예정"이라며 "통화 대상자는 방역 대응 현장 의료 관계자들"이라고 밝혔다.

2022-01-27 12:27:47 최영훈 기자

여섯 번째 北 미사일 도발에…靑 "매우 유감"

북한이 27일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발 발사한 데 대해 정부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 받고,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5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긴급회의에서는 북한의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미사일 도발 단행에 "한반도, 지역의 평화·안정을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재차 밝혔다. 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북한이 오전 8시, 오전 8시 5분께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포착한 사실에 대해 공개했다. 해당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탐지된 사실도 합참이 공개했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이날 발사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무력 도발이다. 앞서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1월 5일, 11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1월 14일) ▲KN-24 단거리 지대지미사일(1월 17일) ▲순항미사일(1월 25일)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바 있다. NSC 긴급회의에서도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발사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까지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관련 정세에 미칠 영향을 검토, 필요한 대응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추가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발사체 세부 제원도 분석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도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단행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이다.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만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무엇인지' 묻자 "그에 대한 입장은 NSC 발표 내용"이라고 밝혔다. NSC 긴급회의 참석자들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점을 동의한 셈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을 두고 외신이 '한국의 대선 정국,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응,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상황 가운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 사례에 대해 언급한 뒤 "북한 의도와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만, 외신 분석을 보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지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2022-01-27 12:15:14 최영훈 기자

文, 논산·익산·전주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확실히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논산·익산·전주형일자리' 상생 협약을 체결한 27일 "방역의 어려움 속에서 듣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논산, 익산, 전주시의 상생 도약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협약 소식에 응원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논산, 익산, 전주에서 세 건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협약이 체결된 점을 언급한 뒤 "2024년까지 5151억 원의 투자로 지역 산업을 살리면서 5761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논산·익산형 일자리 핵심을 '지역 농가와 식품기업 간 상생'이라고 평가한 뒤 "이제 CJ, hy, 하림을 비롯한 식품기업은 논산과 익산 청정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지역 농가들도 K-푸드 열풍을 타고 세계로 판매망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주시가 효성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탄소섬유 산업 육성에 나선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공동 R&D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항공기 부품과 같은 연관 산업도 함께 키운다. 15년 전부터 탄소섬유 산업에 주력해 온 전주시는 글로벌 첨단소재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광주에서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3년 만에 12개로 늘어난 데 대해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와 농민, 기업의 협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피어나고, 제조업 유턴의 희망도 살아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도 예산, 세제, 금융, 인프라까지 종합적인 지원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가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 기반으로 지역에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 대구, 경북 구미, 강원 횡성, 전북 군산, 부산, 전남 신안 등 총 8개 지역에서 9개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20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세제·금융·인프라 등 종합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

2022-01-27 09:28:06 최영훈 기자

靑, 1년째 공석 주한 美 대사 지명 앞두고…"내정자 통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 지명을 앞둔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26일 "현재 내정자가 우리 정부에 통보된 상태"라고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설 연휴 전 주한 미국대사 신임장 제정식 계획이 있는지' 질문에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발표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정자가 한국 정부에 통보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통상 외교사절을 상대국에 파견하기 전 아그레망(외교사절 임명 전 상대접수국에 이의를 확인하는 관례) 요청이 있다. 이 관계자 발언은 청와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를 한국 정부에 통보했고,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관해 확인시켜준 셈이다. 통상 미국 행정부는 신임 대사 내정 후 상대국으로부터 아그레망을 부여받으면, 지명 사실에 대해 알린다. 이후 지명자는 상원의회 인준 절차를 밟고, 통과되면 대통령 신임장을 받고 상대국에서 제정식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떠난 뒤 1년째 공석 상태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크리스 델 코르소 공관 차석이 맡고 있다. 이 또한 해리스 전 대사 부임 시절인 주한 대사관 차석이던 로버트 랩슨이 대사 대리직을 하다가 지난해 7월부터 자리를 물려받은 상태다. 청와대는 오는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두고 '종전선언 무산, 물거품, 불발' 등 취지로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베이징올림픽 계기에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고 타임테이블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반박했다. 춘추관에서 만난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베이징에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이면 평화 올림픽 성공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합리적 추론을 해서 만든 가설에 동의한 바 있다"면서도 "정부가 (베이징올림픽 계기에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거나 계획한 타임테이블을 가져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 등 평화 프로세스 관련, 이날(26일) 참모회의 등에서 언급 있었는지 질문에 "안보 상황과 관련 (대통령은)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보고 받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 다만 오늘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오는 6월 서울시장 지방선거 차출설이 나온 것과 관련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2022-01-26 18:12:28 최영훈 기자

文 "K 방역 성과,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병상·진단키트 확보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우세종화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충분한 병상 확보, 자가진단키트 수급 관리 및 취약층 무상지원 검토, 방역·의료진 휴식시간 보장 및 사기 진작 방안, 의료계 협조 등을 당부했다. 오미크론 대응 전략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뒤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 이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이지만,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우리가 오미크론 대응도 비교적 잘 해왔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방역에 힘입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를 더 빨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각심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이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관련 준비와 진행 상황도 국민에게 자세하고 자신 있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속적인 병상 확보 노력에 따른 중증 병상 가동률 20% 이하 유지 ▲PCR 검사 체계의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전환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 체계 전환 ▲고령층 집중 3차 예방접종 시행에 따른 감염 완화 및 위중증 환자 감소 ▲선제적인 '먹는 치료제' 확보 및 투약 조치 등 그동안 정부가 준비한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대응 체계에도 "오미크론 증가 속도에 따른 병상 확보는 여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특히 소아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속항원 검사에 필요한 자가진단키트 수급과 지방자치단체 선별진료소 등에 전달하는 문제를 언급한 뒤 "잘 안착될 때까지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원 방침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설 연휴 방역·의료진 최소 휴식 보장과 사기진작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를 앞두고 초기 혼선에 대해 우려, 의료계와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1일 KBS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1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대비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깨진 데 대해 "그 당시 최대치를 말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1만 명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접해 국민이 받아들이는 충격과 걱정이 클 것"이라며 "이 속도라면 어디까지 갈지 현재로서 예상할 수 없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용기 있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 중심으로 통계를 말하고 현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위중증·사망 환자 등 치명률, 연령별 구분으로 보고하는 내용과 체계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정부 차원의 코로나 방역 상황 대응 체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2022-01-26 17:41: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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