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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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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참여만 남은 '종전선언'…임기 말 한반도 평화 구상 속도 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 차원에서 청와대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까지 동참하면, 임기 말 한반도 평화 구상도 실현될 분위기다.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은 지난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중국 텐진에서 서훈 안보실장과 회담을 한 양 위원은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동 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 측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 대화·외교 노력이 중요한 점도 공감했다. 이를 위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및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기울이는 한편,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게 중요한 점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도 같은 날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접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미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이 문 대통령의 지난 9월 '종전선언' 제안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해 꾸준히 협의한 만큼, 재차 지지를 당부한 셈이기도 하다. 다만 종전선언 시기로 언급되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고,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출전하는 게 막힌 상황이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특히 북한은 미국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는 진범'이라고 비판한다. 미국 주도로 만든 안보 협의체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을 두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집단'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은 5일 '미국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파괴자'라는 글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 가르기식 대외 정책을 추구하면서 무분별한 군비 경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도 북미 간 모멘텀 없이 '종전선언'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에 따라 종전선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전선언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자세로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2-05 15:19: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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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년채용 격려 차 삼성 등 재계 총수 만남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KT,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이달 말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지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 협동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청년희망 온(ON)'에 참여한 기업 총수들과 직접 만나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검토 중인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만남을 갖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간담회가 성사돼 이재용 부회장까지 참석하면 지난 8월 가석방 이후 문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기간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발표한 4대 그룹에 감사를 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들 기업 총수와 만나게 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회복에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며 디지털 혁신 과정에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4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고, '청년희망 ON'에 우리 대표적인 6개 기업, KT, 삼성, SK, LG, 포스코, 현대자동차까지 18만 명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해당 기업들을 하나씩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아 간담회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 상황과 맞물려 청와대가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유동적이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그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도 꾸준히 추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1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4'에서 ▲청년 정책 제도화한 첫 정부 ▲청년의 삶 전반을 보듬는 보편적·포괄적 정책 ▲체감도·효과성 높은 청년 정책 발굴 및 확대 ▲청년 어려움에 공감한 특단 대책 강구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최근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도 관련 정책에서 나온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현대자동차(4만6000개), LG(3만9000개), 삼성(3만개), 포스코(2만5000개), SK(2만7000개), KT(1만2000개) 등 6개 기업이 향후 3년간 총 17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다.

2021-12-05 11:55: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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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현환 문체1차관·유국희 원안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해양경찰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모두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체부 제1차관은 김현환 현 기획조정실장, 제 2차관은 오영우 현 1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농축산식품부 차관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소방청장은 이흥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축산식품부 차관보,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김창수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이 내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내정한 8명의 차관 및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현환 신임 문체부 1차관은 전남 순천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일본 싸이타마대 정책학 석사 및 경희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를 마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외교부 주일한국대사관 문화원장,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콘텐츠정책국장 등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오영후 신임 문체부 2차관은 서대전고,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후 미국 오레곤대 예술경영학 석사 및 고려대 정보경영공학 박사를 마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장·체육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현재 제1차관으로 일하고 있다. 김종훈 신임 농축산식품부 차관은 전라고, 한양대 법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마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식량정책관·차관보 등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흥교 신임 소방청장은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및 강원대 소방방재공학 석사까지 마친 인물로 강원 소방본부장, 소방청 기획조정관, 소방청 차장 등을 거쳐 현재 부산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병홍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경북대사범대학부속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중국 북경대 경영학 석사를 마친 인물이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농업정책국장·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쳐 현재 차관보로 일하고 있다. 정봉훈 신임 해양경찰청장은 전남 여수고,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해양경찰학 석사까지 마친 인물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정책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거쳐 현재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유국희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충주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 후 한국과학기술원 핵공학 석사 및 세종대 기후변화정책학 박사 등을 마친 인물이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기획조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 등을 거쳐 현재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창수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광주동신고, 고려대 철학과 졸업 후 동국대 북한학 박사까지 마친 인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 코리아연구원장,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등을 지낸 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에 재직 중이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8명의 차관 및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대통령이 말한 '말년 없는 정부'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2021-12-03 11:40: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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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구상 밝힌 文 "마음껏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며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다양한 분야 내 데이터 댐 활용, 인프라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안전관리 및 자율주행 기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관련 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DMC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디지털 혁신 구상을 밝혔다. 이번 행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디지털 정책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년 인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혁신 구상이 나온 셈이다. 행사가 열린 누리꿈스퀘어는 국내 소프트웨어(SW) 디지털콘텐츠 종합지원시설로 ICT 산업 육성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디지털 혁신 토대 및 인공지능 국가전략,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 디지털 핵심 기술과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해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주역인 청년과 함께 디지털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김태훈 뱅크샐러드 CEO, 양소희 KAIST AI대학원 학생들은 ▲우리가 꿈꾸는 디지털 미래, 현실이 되다 ▲디지털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과 국민의 삶을 바꾸다 ▲디지털 대한민국을 이끄는 인재, 혁신의 중심에 서다 등 세 가지 주제로 문 대통령 등 관계자들과 대화했다. 주제별 대화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현재와 향후 발전 가능성 ▲디지털이 촉발한 경제 사회의 체질과 삶의 변화 ▲교육 현장의 청년들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때 메타버스로 충남 섬마을 녹도 초등학생 3명이 멀리 떨어진 경주 역사 수업을 체험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문 대통령도 메타버스에 직접 참여해 이들과 만났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AI 4대 석학 중 한 명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도 이날 영상 인터뷰 형식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의 뛰어난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분야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벤지오 교수는 인공지능의 특별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청년에게 '미래를 위한 도전'을 조언했다. 한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 ▲2022년, 디지털 청년 동행 키다리 아저씨 재단 설립 지원 등 향후 정부의 디지털 혁신 지원 계획도 밝혔다.

2021-12-02 14:3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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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가조찬기도회 참석…"평화·번영의 한반도 실현은 공의와 회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지난 2년,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웃의 고통에 같이 아파했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됐다. 가족과 종교,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으며 연대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제인 '공의와 회복'에 대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위험성이 높아져,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중단 후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상황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가운데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한국 교회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데 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이 세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교회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례에 대해 언급한 뒤 "이웃과 자연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 손 내밀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이 행한 사랑의 실천이 대한민국을 마침내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 또한 공의와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도회에서 "인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만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살고 강해지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남과 북 역시 하나의 생명공동체다. 함께 살아야 더욱 건강하고 협력해야 풍요로워질 수 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더욱 강해지는 길"이라며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와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함께했다. 다만 이들은 1부 행사에 참여했고, 문 대통령이 오기 전 오전 6시 50분께 자리를 떠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부 행사 시간인 오전 7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2021-12-02 09:56: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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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2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12월 2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이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은 13개월째 연속 증가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를 뛰어넘은 모양새다. ▲전면등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가 12∼17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강하게 독려하고 나섰다. 2주간을 백신 접종 집중지원 주간으로 설정해 학교 단위 백신 접종도 시행한다. ▲정부가 이달부터 물류센터 등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노동자 38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건설 현장내 화재 발생으로 숨진 노동자가 95명에 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최저시급제나 주 52시간제는 비현실적, 비현실적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주 120시간 노동은 실언이 아닌 강행 의사였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 참석, 국내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인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깊이 탐색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열린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대회 개막식에서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선거 구도에서 실력있는 인물과 미래 비전이 담긴 정책을 통해 '윤석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한 군 출신 인사에 대한 말들이 군 안팎에서 시끄럽게 나돈다. 그가 전역을 한 민간인이기에 그가 뭘했던 말던 사생활에는 관심을 둘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그를 둘러싼 화려한 포장지 속 내용물이 진짜인가만이 중요할 뿐이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생태면적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내 도로와 주차장을 생태 공간유형으로 만들고, 환경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달 3∼4일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중등 수업·평가나눔 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산업>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30일 뮤직플랫폼 멜론(Melon)의 공정한 차트 서비스 정책 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멜론차트 자문회의'를 발족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통상 '성수기'로 꼽히는 4·4분기에도 힘을 내지못하고 있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칩 수급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차량 판매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다. ▲대우조선해양이 LNG운반선 6척을 수주하며, 7년만에 연간 수주금액 100억 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예·적금 금리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8년 11월 도입 이후 만 3년을 맞은 신외부감사법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집값 급등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부동산 수요가 임대로 몰리면서 전세값에 이어 월세까지 상승세다. <유통·라이프> ▲'1세대 편의점, 업계 5위' 수식어를 단 한국미니스톱이 3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 어느 편의점 업체든 2603개에 이르는 점포를 가진 미니스톱을 인수하면 단숨에 업계 선두 다툼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오리온그룹은 1일 2022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하고 3개 법인 대표이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제품 중심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한국, 중국, 베트남 법인의 대표이사를 R&D 전문가와 현지화 전략 실행에 능한 임원들로 신규 내정 및 선임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지 한달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5000명선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 수 역시 7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치를 모두 경신했다.

2021-12-02 07:30: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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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모 빚 대물림 미성년자 지원에…"부당한 되물림 문제 해소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률 지원체계까지 마련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친권자인 부모 모두 사망 ▲친권자가 있으나 별거 중이거나 연락 두절 ▲함께 사는 친권자의 친권 제한, 질병 등으로 친권자 의사표시가 불가한 미성년자에 법무부가 '빚 대물림 문제 해결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평가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 마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14일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대책이다. 법무부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법률구조공단 본부 내 변호사 1명, 일반직 2명의 법률복지팀 신설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한 지부 및 출장소에 관련 사건 배정 등으로 미성년자 상속 신고,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일정 기간 내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탕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채무도 물려받는다. 미성년자는 상속 개시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거나 한성승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현행법에 대해 모르거나 제때 대응할 수 없어서 빚까지 상속받아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채무 상속 등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른다. 이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민법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도 앞서 해당 문제를 지적했고, 1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자 평가한 것이다.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해당 업무 담당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제도가 잘 운영되고,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12-01 15:37:30 최영훈 기자
인사 - 12월 1일

인사 - 12월 1일 ◆대유위니아그룹 ◇위니아전자 △부사장(2급) 장부백 △상무보 김창석 △상무보 문지혜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무 김종면 ◇위니아딤채 △부사장(1급) 최찬수 △상무 김영팔 △상무 박은진 △상무보 김종표 △상무보 이창익 △상무보 이정기 ◇위니아에이드 △전무 김인석 △상무보 김희웅 △상무보 이행재 ◇대유에이텍 △상무보 유상현 △상무보 문경일 ◇대유플러스 △부사장(2급) 박상민 △상무보 박문수△상무보 최준용 ◇대유에이피 △상무보 김대식 ◇대유글로벌 △상무보 김삼규 ◇대유몽베르조합 △상무보 장관희 ◇동강홀딩스 △전무 이재홍 ◆동원그룹 ◇대표이사 승진 △동원로엑스 박성순 ◇부회장 승진 △동원로엑스 김종성 ◇부사장 승진 △동원시스템즈 패키징사업부문 대표이사 서범원 △동원홈푸드 축육부문 대표이사 강동만 ◇부사장 신규선임 △동원시스템즈 소재사업부문 경영총괄 장성학 ◇전무 신규선임 △동원산업 경영총괄 민은홍 ◆오리온그룹 ◇대표이사 △한국 법인 이승준 사장△중국 법인 김재신 부사장△베트남 법인 박세열 전무 ◇승진 및 내정 전무 △한국 법인 영업본부장 박현식 △중국 법인 지원본부장 강래현 △중국 법인 생산본부장 이성수 ◇상무 △한국 법인 생산본부장 김동주 △한국 법인 ENG팀장 김용태 △베트남 법인 지원본부장 여성일 △베트남 법인 마케팅팀장 정종연△루캉하오리요우 대표이사 백용운 ◇상무 △한국 법인 CSR팀장 홍순상 ◆삼양그룹 ◇삼양홀딩스 외부 영입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장 이영준 △삼양홀딩스 IC장 겸 Global성장PU장 윤석환 ◇삼양홀딩스 승진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 의약바이오연구소장 조혜련 ◇삼양사 승진 △삼양사 식품그룹장 최낙현 △삼양사 AM BU장 서휘원 △삼양사 AM BU 영업PU장 전형래 △삼양사 식품BU 인천1공장장 정대균 △삼양사 식자재유통BU 유통PU장 김종희 ◇삼양이노켐 겸임 △삼양사 대표이사 겸 화학그룹장 겸 삼양이노켐 대표이사 강호성 ◇삼양이노켐 승진 △삼양이노켐 생산PU 생산기술총괄 장재수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승진 △삼양화인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이혁 ◇삼양데이타시스템 승진 △삼양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김상욱 ◆동부건설 ◇승진 △노동선 건축 및 개발 담당 사장 ◇보직이동 △이철한 개발사업본부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팀장 △정책분석팀장 강은숙 △소통협력팀장 방성식 ◆삼성서울병원 △외과장 김지수 △응급의학과장 심민섭 △건강의학센터장 홍진표 △진료운영실장 임도훈 △진료운영실차장 설호준 △외래부장 온영근 △외래부차장 채병주 △입원부장 김정한 △입원부차장 주은연 △수술실장 심우석 △수술실차장 설호준 △SMC파트너즈센터장 양지혁 △SMC파트너즈센터 부센터장 양광모 △암병원 운영지원실장 박희철 △암병원 운영지원실차장 김승태 △심장뇌혈관병원 운영지원실장 한주용 △심장뇌혈관병원 운영지원실차장 정동섭 △심장센터장 허준 △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장 겸 세포치료연구센터장 장윤실 △GMP줄기세포생산팀장 장종욱 △유전자치료연구센터장 이지훈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장 겸 의학통계센터장 고재욱 △AI연구센터장 정명진 △임상역학연구센터장 조주희 △연구자원표준화센터장 신수용 △기획실장 김희철 △전략기획팀장 김선욱 △인사기획팀장 조익준 △투자기획팀장 박철우 △커뮤니케이션실장 이상철 △커뮤니케이션실차장 유종한 △대외협력실장 이정언 △국제협력팀장 이재준 △사회공헌팀장 윤희 △QPS팀장 서성욱 △위기대응·PI팀장 김덕경 △환자행복팀장 이지훈 △교육인재개발실차장 교육담당 오수영 △교육인재개발실차장 국제협력담당 김형진 △교육인재개발실차장 CPR교육 및 임상시뮬레이션담당 심민섭 △교육인재개발실차장 최소침습수술담당 이준호 △병원발전사무국 실장 김형진 ◆GC녹십자 ◇승진 △김연근 경영관리실장 ◇신규 선임 △김중수 경영지원실장 ◇승진 △김성화 오창공장장 △장도순 Special Biz, 본부장 ◇신규 선임 △변준표 대외협력 Unit장 ◇승진 △한준희 전략기획실장 ◇신규 선임 △박동일 생산기획실장 △이창휘 경영관리실장 ◇신규 선임 △김원기 영업본부장 △임승연 글로벌사업본부장 ◇신규 선임 △엄찬용 GMP Solution 본부장 ◇신규 선임 △김태균 플랫폼사업본부장 △문형철 경영전략본부장 ◆제주일보 ◇승진 △편집이사 겸 대기자 김대영△편집국장 김재범△편집국 국장대우 조문욱·문성철△편집국 부국장대우 김문기·강재병 ·좌동철△편집국 사진부장대우 고봉수△편집국 차장 김두영·진주리△편집국 차장대우 진유한·이윤주△총무국장대우 고창현△총무국 부국장 좌윤화△총무국 관리부장대우 고재필△총무국 재무회계팀 차장대우 김규리△광고국 부국장 양영훈△광고국 부국장대우 진창우△광고국 광고부장 송성철△광고국 디자인팀장 양진경△전략사업본부 부장대우 고우재△전략사업본부 과장 이수연 ◆글로벌이코노믹 ◇승진 △편집국 콘텐츠 담당(국장대우) 노정용 △광고국장 겸 상무 남경진 △광고국 부국장 김유상 ◇신규 및 전보 △미주 총국장 겸 워싱턴 특파원 국기연 △산업부장(부국장) 이덕형 △온라인뉴스부장(국장) 이인수 △국제부장 겸 산업전문기자 김민구 △산업2부장(부국장) 최환금 △유통경제부장(부국장) 석남식 △산업부(부장) 채명석 양승원 ◆핀포인트뉴스 △산업/건설·부동산부장 박용준

2021-12-01 14:24: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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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성장 약속한 文…"사회적경제 3법 국회 통과 노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 참석, 국내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인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깊이 탐색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열린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대회 개막식에서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아리엘 구아르코 ICA 회장 등 해외 지도자 및 국내 사회적 경제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이날 대회 개막식 축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세계는 협동조합 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협동조합에 지속가능 발전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경제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문 대통령도 2017년 취임 이후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극복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가 지난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금융, 판로, 인력 양성 지원 ▲민간·지자체·정부가 참여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한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생태계 조성 노력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부 지원으로)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만 개에서 3만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제 사회적경제는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고,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돼야 한다"며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 밖에 이날 개막식에서 정부 대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추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사획적경제 정책 주요 성과로 ▲민간·중앙·지방 간 통합지원체계 구축 ▲인력·금융·공공구매 등 생태계 기반 조성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분야로 진출 확대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 및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사람(People) 중심의 경제 실현 ▲지역(Local)의 경제 사회 활성화 기여 ▲연대(Union)와 협력적 성장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을 위한 역량 제고 등 P.L.U.S(플러스) 비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경제법 등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추진체계의 혁신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특별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지난 2012년 영국 맨체스터 대회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비유럽권에서는 지난 1992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이다. 올해는 1895년 창립한 이래 전 세계 300만 협동조합 12억 명의 조합원을 대변하는 가장 깊은 역사와 권위를 가진 민간 국제기구인 ICA 설립 125주년 및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1995년) 25주년이기도 하다.

2021-12-01 13:40: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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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향하는 서훈 靑안보실장…한반도 종전선언 등 논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중국 텐진에 방문한다. 양제츠(楊潔 )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제츠 위원 초청으로 서훈 실장이 2일 중국 텐진에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훈 실장 중국 방문은 지난해 8월 양제츠 위원이 한국에 온 데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1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서 실장과 양 위원 간 만남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의 '종전선언' 관련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에 '종전선언' 제안 이후 올해 안에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한 것으로 본 만큼 이번에는 중국과 대면 협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 함께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때 종전선언 관련 협의도 진행했다. 당시 셔먼 부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현시점의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는 한·미·일 간 그리고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좋은 협의를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종전선언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서 실장이 양 위원과 회담에서 종전선언 내용과 함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진전' 계기로 삼은 만큼, 중국과 논의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에 지속적인 협조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테이블 복원에 '조건'을 걸고 있어 차질이 있고, 종전선언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의 동의만 한 상황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 '임기 내 타결'이라는 목표를 두고 나선 게 아니라고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서 실장이 중국과 협상을 마친 뒤 미국 등 주변국과 논의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1-12-01 10:37: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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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만 잠수함 프로젝트 韓 비밀지원…사실 아냐"

한국이 미국·영국 등 7개국과 함께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극비리에 지원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30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개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대만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미국, 영국, 인도, 캐나다, 스페인' 등 최소 7개국이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기술, 부품, 인재 등을 지원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부정하는 한편, 한국 기업이 별개로 대만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한 것이다. 중국 측에서 대만 잠수함 건조 관련 7개국 지원 조치를 강하게 반발한 점에 대해 청와대가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중 중국 방문이 대만 잠수함 지원과 연계된 부분인지 관련 질문에 "한중 양국은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서훈 실장 방중은 그 맥락 속에서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대만 잠수함 지원과) 방중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자민당 내에 독도 관련 대응팀을 만든 것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는 특별한 대응, 팀을 만든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 대응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성탄절을 20일 앞둔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가운데 사면 논의가 있었는지 질문에 "박 전 대통령과 관련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성탄절이 20일 정도 남았고, 야당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질문에 "답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2021-11-30 17:03: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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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미크론은 미지의 영역…정보 나오면 대응 달라질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에 대해 청와대가 30일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정보가 나오면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종 발생 및 인접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가운데 현시점에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미크론은 미지의 영역인 것 같다. (오미크론 변이종 대응과 관련) 2주, 3주 정도 후에는 오미크론 특성이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백신이나 치료제 등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것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상황을 보고 정부가 대응 방침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뜻이다. 청와대는 사적 모임 제안과 같은 강화한 방역 조치 여론에 대해서도 "경제, 민생, 방역은 절묘한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되는 어려운 여정"이라며 "전체적인 기조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세조정을 하는 쪽"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생을 한 축으로 두고 방역을 한 축으로 둔 양쪽을 모두 다 갖고 가는 고심이 깊은 결정인 것 같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가보지 않은 길을, 사실 새로 길을 내면서 가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복병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응하면서 가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극복하는 사회적인 연대감 같은 것이 더욱 필요한 것 같고, 국제적인 공조도 더욱 절실한 것 같다"는 입장도 밝혔다.

2021-11-30 16:03: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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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문 대통령 지지율…레임덕 없이 임기 마치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되는 모습이다. 전임 대통령들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지지율 하락으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겪은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다만 '부동산' 문제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현안 관련 비판 여론까지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레임덕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공정㈜이 11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뒤 30일 공개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9.0%였다. 부정 평가의 경우 58.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공정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1월 22∼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3023명에게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뒤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율은 39.5%(매우 잘함 22.1%, 잘하는 편 17.4%)였다. 부정 평가율은 56.9%(매우 잘못함 40.8%, 잘못하는 편 16.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6%였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임 대통령들의 집권 5년차 지지율과 비교하면 높은 편인 셈이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역대 대통령의 취임 5년 차 2분기 지지율은 ▲13대 노태우(12%) ▲14대 김영삼(7%) ▲15대 김대중(26%) ▲16대 노무현(24%) ▲17대 이명박(25%) 등이다.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차 2분기 임기 기간 탄핵으로 물러났다. 같은 기간 문 대통령 지지율은 39%였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전임들과 비교할 때 높은 이유로 ▲권력형 게이트 ▲친인척 비리 등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측근 관련 비리나 (권력형) 게이트가 없다. 역대 대통령에게 있었던 친인척 관련 (비리도) 현재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권력형 게이트나 친인척 비리를 사례로 언급하며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신 교수는 "(현재 대통령에게 친인척 관련 비리 등이 없는 게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 힘들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 대해 "설명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진영 결집에 따른 현상'이라고 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집권 말기까지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지속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민주진영의 결집 현상이지, 순수한 문 대통령 지지율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이나 코로나19 대응 문제, 요소수 수급 불안정 사태 등 현안 관련 비판 여론이 높으면 지지율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로 인한 레임덕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요한 대표는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분노를 살만한 현안이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2021-11-30 15:23: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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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코로나 위기…4주간 특별방역대책 "3차 접종이 기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자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차원이 다른 고비'로 진단한 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유은혜 사회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 이유로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병상 여력도 빠듯해지는 점을 꼽았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백신 접종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 핵심으로 '백신 접종'을 꼽은 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진단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차 접종을 '기본'이라고 말한 뒤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 진행과 함께 2, 3차 백신 접종 간격도 단축한 점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1차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전했다. 이어 국민에게도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17세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것도 주문했다.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17세까지 접종률이 18세 이상 성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탓이다. 여기에 최근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자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또 다른 핵심 과제인 '의료체계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의료체계가 감당하려면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차단 조치 시행도 당부했다. 이어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란다. 국민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회의에는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뿐 아니라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과 함께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기모란 방역기획관 등 관련 참모들도 참석했다.

2021-11-29 15:28:2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