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역주행 걸그룹 만난 文…"청년 고민·도전, 한국의 현재이자 미래"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멤버와 래퍼 한해 등 청년들과 만났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청년들과 만난 문 대통령은 자신의 '청년 시절' 고민과 경험을 털어놓으며 "청년의 어려움을 청년들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17일 춘추관에서 '청년의 날인 18일 청와대 유튜브 등에 문 대통령이 배성재 아나운서 사회로 윤태진 아나운서, 브레이브걸스 리드보컬 민영, 래퍼 한해 등과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1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촬영했다. 대담 형식으로 청년과 만난 문 대통령은 "청년 시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컸다. 구속되고 복학이 안 된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삶으로 암담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다"며 청년 시절 고민을 털어놨다. 브레이브걸스의 민영도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무명시절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청년 지원' 의지를 전하며 "청년의 고민이 대한민국의 현재이며 청년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공개할 영상 첫 부분은 문 대통령이 브레이브걸스 멤버 민영에게 '역주행' 곡 롤린(Rolin')에 대해 말하고, 축하를 보낸 모습이었다. 래퍼 한해는 "작년까지 의무경찰로 청와대 주변에서 근무했는데, 이렇게 담장 안으로 직접 오게 돼 무척 신기하고 영광"이라고 인사를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휴직 청년, 창업 준비 청년,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 등 청년 7명이 털어놓는 ▲주거 ▲창업 ▲등록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울증 등 다양한 고민도 경청하고 공감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 등도 설명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에는 청년과 악수하고 셀피도 찍으며 소통하곤 했는데, 거리두기로 인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도 했다. 한편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의거해 ▲청년 권리 보장 및 발전 중요성 강조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 향상 등을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인 청년의 날은 청년들이 직접 정한 날로 의미가 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지난해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에 청와대 녹지원에 청년들을 초대해 축하했다. 당시 청년 대표로 방탄소년단(BTS)이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19년 후의 미래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인 타임캡슐도 전달했다.

2021-09-18 16:03:03 최영훈 기자

추석 연휴 첫날, 이준석·최재형 냉면 오찬…崔 "비단주머니 받았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도전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 점심으로 냉면을 함께 먹었다. 최재형 전 원장 요청으로 이뤄진 오찬 회동은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가졌다. 오찬을 마친 뒤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경선 룰 선정이 끝나 후보를 편하게 만나서 참 좋다"며 "모든 후보자에게 비단 주머니는 몰라도 비닐 주머니는 주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원장에게 "선거에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길 기원한다"고 덕담도 건넸다. 최 전 원장은 "(점심때 이 대표와 만나) 취임 100일 축하 인사를 건넸고, 지난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와 당대표 선거 당시 운영 경험을 들었다"고 오찬 당시 이뤄진 대화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어 이 대표가 '비닐 주머니를 줬다'고 말한 데 대해 "나는 비단 주머니를 받았다. 새로운 캠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이 최근 '캠프 해체'를 선언한 만큼, 대선 캠프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해 이 대표로부터 들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의 길을 가려고 한다. 이 시간부터 캠프를 해체하고, 홀로 서겠다"며 캠프 해체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3S(Small·Smart·Servant, 작고 똑똑하며 섬기는 방식) 전략으로 캠프를 실무자 중심으로 재배치했다.

2021-09-18 14:27:55 최영훈 기자

청년의 날 맞아…野 대선주자들 '공정 사회' 약속

제2회 청년의 날인 18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취지로 약속했다. 청년 문제가 내년 대선의 또 다른 화두인 만큼 야권 주자들이 표심 확보 차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청년이라는 이름을 자주 찾지만, 청년 문제 해결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기도 하다"며 "부모 찬스로 청년이 좌절하지 않는 나라,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이 벼락 거지 되지 않는 나라, 청년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청년의 희망이 무너지고 있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피땀 흘려 노력해도 성공의 과실은 기득권층이 반칙과 특권으로 앗아가 버린다"며 "민주당 정부가 망가뜨린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겠다. 땀 흘려 노력하면 내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SNS에 올린 "제가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2030들은 정부의 청년 정책을 기대하지 않았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은 부동산 폭등과 줄어드는 일자리, 갈수록 심화되는 입시 경쟁에서 불공정한 편법을 쓰는 기득권층의 모습까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기 미안한 현실"이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겨냥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부모 찬스가 아닌, 본인 찬스로 대학에 가는 나라,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한 SNS에 자신이 '두 딸과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부동산, 일자리, 군 부조리 등 사연에 대해 소개한 뒤 "이제는 두 딸과 두 아들의 아버지가 아닌, 모든 청년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저희 딸 둘은 결혼했고, 아이를 한 명씩 낳았다. 맞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버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딸 가족은 저와 같이 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집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유학 간 셋째 딸이 보낸 편지에 '점점 젊고 어린 친구들이 사회에 설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다'는 말을 인용했다. 이어 넷째가 군 복무 중인 점을 소개하며 "D. P.를 봤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았다"는 말도 전했다.

2021-09-18 14:01:5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SDG 캠페인 참여…"SDG 달성에 인류 미래 달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유엔 측이 문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상과 방탄소년단(BTS) 등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캠페인 차원에서 올라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보다 나은 회복과 2030 SDG 달성 약속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는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캠페인 참여 사진도 올렸다. 이 캠페인은 유엔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여는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 문 대통령은 SDG모먼트에 참여, 회원국을 대표해 20일(현지시간) 열릴 개회식에서 연설도 한다.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인 BTS도 이 행사에 참여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23일 3박 5일간 일정으로 방미 일정에 오른다. 미국에 방문한 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SDG모먼트 행사의 개회 연설을 각각 가진다. 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동안 ABC 방송과 인터뷰도 할 예정이다. 인터뷰는 BTS로 대표되는 미래 세대와 소통, 팬데믹, 기후변화 등에 관한 주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총회에 참석한 뒤 문 대통령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해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1-09-18 13:20:14 최영훈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 5주 연속 하락…평균 1641.8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41.8원이다. 이는 개별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 합을 전체 주유소 개수로 나눈 값으로 지난주보다 0.4원 내린 가격이다. 상표별로 알뜰주유소 휘발유의 평균가격은 리터당 1616.8원을 기록해 가장 저렴했다. 가장 비싼 휘발유는 GS칼텍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리터당 1649.6원이었다. 지역별로 최고가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으로 리터당 1723.9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1.7원 하락한 가격이지만 전국 평균가보다 82.1원 높았다. 최저가는 대구의 휘발유 가격으로 리터당 1616.9원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보다 24.9원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국내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5원 하락한 리터당 1436.2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주(13∼16일) 국제 유가가 한국에 수입되는 두바이유 기준 지난주 대비 2.0달러 오른 배럴당 72.3달러를 기록했다. 통상 2주여 후 국제 유가 등락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하락세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차질 지속, 국제에너지기구(IEA)의 4분기 석유 수요 증가 전망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2021-09-18 11:30:06 최영훈 기자

추석 연휴 첫날 귀성 정체 시작…낮 12시대가 가장 심할 듯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 평소 토요일보다 귀성 행렬로 인해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체는 이날 밤 무렵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477만대로 예측했다. 수도권→지역은 44만대, 지역→수도권의 경우 38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속도로는 이날 오전부터 곳곳에서 정체 구간이 나타났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나들목 1.38㎞ 구간과 북천안나들목∼옥산분기점 부근 28㎞ 구간에서 정체가 있다.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비봉나들목 13.62㎞와 서평택분기점 6.53㎞에서 정체가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일산 방향 구리남양주요금소 0.48㎞ 구간에서 정체가 생겼다. 남이 방향 중부선은 하남나들목 1㎞에서 차가 많이 밀리는 중이며,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0㎞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향하는 차량들의 정체는 이날 오후 12∼1시께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11시∼오후 4시께 교통 정체가 있고, 오후 7∼8시께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2시 요금소 출발 기준 주요 도시 간 예상 이동 시간은 하행선의 경우 ▲서울∼부산 5시간 10분 ▲서울∼대구 4시간 10분 ▲서울∼울산 4시간 50분 ▲서울∼대전 2시간 10분 ▲서울∼강릉 2시간 40분 ▲서울∼광주 3시간 40분 ▲서울(서서울)∼목포 3시간 50분이다. 상행선의 경우 ▲부산∼서울 4시간 30분 ▲대구∼서울 3시간 30분 ▲울산∼서울 4시간 10분 ▲대전∼서울 1시간 30분 ▲강릉∼서울 2시간 40분 ▲광주∼서울 3시간 20분 ▲목포∼서울(서서울) 3시간 40분이다.

2021-09-18 10:56:03 최영훈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87명…추석 연휴 첫날부터 '빨간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0시 기준 208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17일)보다 79명 늘어난 숫자로, 이틀 연속 증가해 추석 연휴 첫날부터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신규 확진자 2087명 가운데 지역 발생은 204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유입은 40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700명 ▲경기 665명 ▲인천 145명 등 수도권에서 1510명(73.8%)이 발생했다. 이어 ▲부산 49명 ▲대구 71명 ▲광주 25명 ▲대전 43명 ▲ 울산 33명 ▲세종 12명 ▲강원 48명 ▲충북 39명 ▲충남 71명 ▲전북 72명 ▲전남 6명 ▲경북 22명 ▲경남 43명 ▲제주 3명 등 비수도권에서는 537명(26.2%)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40명으로, 공항 항만·검역에서 11명이 확인됐다.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무증상자 29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가운데 확인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1명, 외국인은 29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49명으로 공항·항만 검역에서 19명이 확인됐다.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무증상자 30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확진됐다. 이 중 내국인은 7명, 외국인은 42명이다. 추정 유입 국가(괄호 안은 외국인 숫자)는 ▲몽골 9명(8명) ▲우즈베키스탄 6명(5명) ▲필리핀 5명(3명) ▲러시아 4명(4명) ▲인도네시아 3명(1명) ▲카자흐스탄 2명(2명) ▲미국 2명 ▲폴란드 2명 ▲중국 1명(1명) ▲미얀마 1명(1명) ▲캄보디아 1명(1명) ▲터키 1명(1명) ▲영국 1명(1명) ▲스위스 1명 ▲모로코 1명(1명) 등이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2394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84%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든 32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전날보다 147명 늘어난 2만5599명이다. 치료를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1935명 늘어난 25만6029명으로, 격리 해제 비율은 90.14%다.

2021-09-18 10:22:29 최영훈 기자

文, 바이든 초청에 MEF 참석…'탄소중립·메탄가스 감축' 등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 형태로 열린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MEF)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고, 모든 지자체가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공동선언했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전날(17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MEF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 전하며 주요 발언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MEF에는 유엔 사무총장, EU 집행위원장 및 상임의장, 인도네시아·멕시코·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 대통령, 영국·호주·이탈리아·일본 총리, 중국 기후특사, 러시아 특사, 인도 장관, 독일 장관 등이 참석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MEF를 주재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적색경보 수준에 도달했다"며 경고한 뒤 "COP26(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에 각국이 야심 찬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0월 말 영국에서 열릴 COP26 기간 발족할 '국제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주요국의 참여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요청에 모두 발언에서 "한국도 국민과 정부,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가 추가된 '한국판 뉴딜 2.0' 전략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주요 기업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마련) 동참 ▲15개 주요 기업의 수소동맹 결성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가톨릭 교단의 자체적인 2040 탄소중립 실현 실천운동 선언 등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적 메탄 감축 협력에도 적극 공감한다"며 "한국은 지금 에너지, 농업, 폐기물 분야에서 구체적인 메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메탄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만, 2030 NDC 상향 과정에서 메탄 감축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2023년 COP28 개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에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 뒤 "주요 경제국 포럼(MEF)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COP26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9-18 09:13:24 최영훈 기자

3600만명 1차 접종에…文 "단계적 일상 회복 희망도 앞당겨질 것"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3600만명(전체 인구 70%)에 이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를 표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인구 34만명의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최단 기간에 달성한 기록으로, 놀라운 접종 속도"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접종 인프라와 함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이 함께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듭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내 백신 수급 불안정에도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17일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청주시 하나병원에 찾은 가운데 "오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자가 36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로 그동안 적극 참여해준 국민과 의료진께 감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예측에 대해 "속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백신 접종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줬다. 이제 국민 80% 접종을 향해 나아가고, 머지않아 접종 완료율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접종률을 높이면서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희망도 분명 앞당겨질 것"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우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하시는 분께 특별히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위로의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차 접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2차 접종을 앞당기면 조금씩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도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기 바란다. 국민들 모두 힘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며, 서로 격려하며 희망을 북돋우는 추석 되시길 기원한다"고도 말했다.

2021-09-17 17:52:10 최영훈 기자

文, 남북 유엔 가입 30주년…"한반도 평화, 가야할 길 남아있어"

남북 공동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기념일인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30년 전 남북한이 함께 유엔(UN, 국제연합)에 가입한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그 해 '세계 평화의 날'에는 남북 대표가 유엔 총회장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인류 공동의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자짐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만방에 알렸다"며 남북 공동 유엔 동시 가입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 유엔과 유엔 회원국 모두의 성원을 염원한다"고 전했다. 지난 1991년 9월 17일, 유엔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가입을 공식 승인했다. 당시 한국(ROK)은 161번째, 북한(DPRK)의 경우 160번째 가입국이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텐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전날(16일) 오후 SNS를 통해 남북 공동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사실에 대해 전한 뒤 "한반도 모든 사람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2021-09-17 13:14:15 최영훈 기자

국제인권단체 '언론중재법 비판'에…靑 "입장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포함한 국내외 4개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우려 서한과 관련 청와대가 16일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휴먼라이트워치는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정의에 대해 "모호한 문구가 언론사의 자가검열로 소송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사실상 삭제를 권고했고,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의 경우 "명확하게 보복적인 보도를 규정하지 않아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서한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를 두고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취지와 동일한 입장인 셈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언론에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한 바 있다.

2021-09-16 17:09:38 최영훈 기자

'미사일 도발'에 악화한 남북관계…文, 평화 구상 스텝 꼬일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구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통신연락선 두절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공동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인 올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열리는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할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국제사회의 지지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사실상 냉전기에 접어든 '남북관계 복원'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했다. 미국과 협상으로 '대화 국면' 분위기 조성뿐 아니라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 교환을 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했다. 올해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친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게 대표적인 관계 복원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지지를 당부했다. 지난 15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한 문 대통령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바람을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등을 위해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가 이뤄지도록 견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북한과 관계 개선'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한국군의 첫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발언에 남북관계 파국을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이뤄진 SLBM 시험 발사 성공과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미사일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예정된 것"이라면서도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한 데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실언"이라며 "자기들의 유사 행동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장차 북남 관계발전을 놓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드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에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청와대는 16일 김 부부장의 '남북관계 파괴' 경고에 대해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추진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보위를 위한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김여정 담화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향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히 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6 14:59:37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 국회의원 이낙연·윤희숙 '사퇴'로 잃은 것

대선의 계절에 국회의원 2명이 국회의사당을 떠났다. 국회의사당을 떠나기로 한 것은 오롯이 전직 국회의원 두 명의 결심 때문이었다. 두 전직 국회의원이 결심한 계기는 '대권 도전', '부친 투기 의혹' 때문이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직 사퇴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꽤 오랜 고민이 있었다. 결론은 저를 던지자는 것이었다"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고 사퇴 이유에 대해 말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3일 국회의사당을 떠나기 전 '아버지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이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자진해 사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도 전했다. 두 전직 의원 행동에서 공통점은 '책임지겠다'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한 보좌진의 '직장'은 책임지지 못했다. 두 전직 의원이 사퇴하면서 보좌진의 직장, '국회의원실'도 사라지면서다. 통상 국회의원 1명이 고용하는 보좌진은 4급 보좌관(2명), 5급 비서관(2명), 6·7·8·9급 비서(각 1명) 등 모두 8명이다. 여기에 인턴 1명까지 포함하면 최대 9명까지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한다. 국회의원 사퇴 또는 임기가 끝나면 이들 보좌진은 직장을 잃는다. 주요 정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권리 보장 차원에서 협의회를 꾸려도 '고용 불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기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선의 계절인 만큼 직장 잃은 보좌진이 다른 기회를 찾을 가능성은 있다. 주요 정당 소속 당직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진으로 일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가능성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두 전직 의원이 '책임지겠다'고 사퇴한 발언은 씁쓸하게 느껴졌다. 보좌진에 대한 고용승계 보장, 면직 시 일정 절차도 거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권리'가 보장되도록 두 전직 의원이 책임지는 행동까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에는 국회 보좌진협의회 중심으로 '직장 내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결실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09-16 13:16:41 최영훈 기자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靑 NSC "깊은 우려…北내부 동향 주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청와대가 15일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국내 안보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 협의에 나섰다. NSC 상임위원들은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향후 북한의 내부 및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 이들은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의도에 대해 정밀 분석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도 한미 국방·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관련 상황에 대해 서훈 안보실장과 유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은 뒤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추가 보고도 받았다. 1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발사 시기는 낮 12시34분, 12시39분께, 비행거리는 약 800㎞, 고도 60여㎞로 탐지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욱 장관,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의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1-09-15 20:09:50 최영훈 기자

'北 탄도미사일' 발사일에…문 대통령, SLBM 시험발사 참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5일, 우리 군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SLBM 발사 시험을 참관했다. 시험 발사는 우리 군이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이뤄졌다. 발사한 SLBM은 계획된 사거리를 비행한 뒤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이번 시험으로 한국은 미국(트라이던트II), 러시아(불라바, 시네바), 중국(JL2), 영국(트라이던트II), 프랑스(M51), 인도(아그니3) 등에 이어 7번째로 SLBM을 보유하게 됐다. 북한까지 포함하면 8번째다. 문 대통령은 SLBM에 이어 '한국형 타우루스'로 불리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 항공기 분리시험도 참관했다.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은 한국이 제작한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예정인 것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것을 대체하도록 '우수한 스텔스 성능','긴 사거리' 등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올해 말까지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탐색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 기관 연소시험 결과 등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시험발사 성공에 이어 이날 SLBM 발사까지 성공한 데 대해 치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형준 안창호함 함장과 통화에서 "탄착 지점의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SLBM이 정상궤적을 유지해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1921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믿고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시험의 성공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됐다"고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등에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 기관 연소시험 성공을 두고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도 부여했다. 이어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면 '국방우주개발'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오늘 우리의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 종류의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나가는 등 강력한 방위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15 18:39: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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