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존 사회, 이제는 동물권(하)] 동물에게도 '권리'가 필요하다

최근 무차별적인 동물 학대 및 비인도적 도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동물보호법 강화로 관련 문제들을 대응하고 있으나 동물보호 단체들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현행 민법 98조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른바 동물권이 도입되면 무차별적인 학대나 비인도적인 도살, 실험동물 문제 등에 대응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게 동물보호 단체들 주장이다. 실제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최근 법원은 1200여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동물 학대 범죄로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첫 사례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가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지난 5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당시 "피고인은 번식농장 등에서 이른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버려진 개나 고양이를 수거해 사육장에 가둔 뒤 물이나 사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1256마리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학대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동물의 개체수, 피해 동물이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김영환 케어 대표는 "동물 학대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으로 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그 수위가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최고형 선고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선고 사례가 늘어나야 법정형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기준으로…'동물권' 도입 한국은 '동물이 물건은 아니다'고 규정한 나라와 비교하면, 동물 학대 범죄 처벌 규정이 약한 편이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다. 독일은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의 징역이 선고되는 등의 동물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특히 독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반려동물 보호세'도 시행 중이다.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은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이 핵심인 반려동물 보호세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 중이나 진척은 없다. 동물권이 보장된 오스트리아 역시 반려견 보유세가 있다. 이들 세금은 중성화 수술 지원, 동물 경찰 운영비 등에 투입된다. 물론 동물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동물 학대 관련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다. 미국은 동물을 '살아있는 재산'으로 보는 특수성이 있다. 동물 보호 관련 규정은 연방법 형법 제3장, 동물복지법 등에 명시돼 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고의로 동물 학대 행위(영상 제작 및 배포 포함)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두 사항에 대한 병과가 이뤄지도록 했다. 뉴질랜드는 '1999 동물복지법' 제28조, 제28A에서 고의적인, 부주의로 인한 동물 학대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인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뉴질랜드 달러(약 8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사항에 대한 병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50만 뉴질랜드 달러(약 4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주의로 인한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7만5000 뉴질랜드 달러(약 6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두 사항에 대해 병과하도록 했다. 기업은 35만 뉴질랜드 달러(약 2억8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본도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호동물(사람이 점유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속하는 것)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약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적절한 환경에서 사육하지 않거나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중 받아야…헌법에 '동물권' 명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언급되면서, 해외 사례처럼 '동물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물 보호를 국가 책무로 규정하면, 무차별적인 학대나 비인도적인 도살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동물 보호 단체들의 주장이다.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이 현실화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다. 제70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 2018년 7월 17일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은 국회에서 지자회견을 갖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물의 희생이 극에 달해 근본적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도 국가는 늘 망설이거나 미봉책을 내놓는 수준에 그치기 일쑤였고, 정부의 동물보호인식이 낙후됐고 동물보호에 수동적 소극적이며 동물학대 범죄는 여전히 제어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과오를 딛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는 출발지점이 되어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동물권 도입 주장이 본격화된 이후 2021년 문재인 정부는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 제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다만 개헌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내용은 폐기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동물권 필요성은 계속 언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최근 SBS 동물농장에 출연할 정도로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며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 여사는 이 같은 애정에서 지난 4월 15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 장관과 만나 양국 간 동물권 관련 정책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달 미국에 국빈 방문 당시에도 김 여사는 백악관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에서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만나 동물권을 주제로 이야기도 나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당시 김 여사가 동물권 개선과 관련 "졸리 배우가 한국에서의 (동물권 도입 관련) 이런 움직임을 지지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이 대변인은 김 여사 발언에 졸리 배우가 "동물도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현명하게 대처할 방안을 함께 강구해보자"고 화답한 발언도 소개했다.

2023-06-06 15:18:29 최영훈 기자

'與 5인회' 논란에…김기현 "일고의 가치도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5인회' 논란이 불거지자 1일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5인회'는 당의 중요한 핵심 결정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서 언급된 것이다. 5인회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으나, 김 대표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배현진 조직부총장 등과 함께 만나는 전략회의 구성원이 아니냐는 해석은 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5인회' 문제와 관련, 1일 경기 수원 현장 일정을 마친 뒤 마지막 장소인 장안구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이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의논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5인회 당사자로 지목되는 이철규 사무총장도 관련 질문에 "(이용호 의원) 본인이 실언이라고 했다"고 첨언했다. 앞서 이용호 의원은 지난 5월 3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가운데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관련 현안 질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 모습이 좀 이상하게 됐다. 기대만 못 하게 됐다"는 말과 함께 "최고위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으냐, 혹시 들러리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중요한 핵심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5인회 논란에 직전 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성일종 의원도 "처음 듣는다"며 반박했다. 성일종 의원은 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가운데 "당 기능은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이 주로 일을 많이 하며, 이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도 한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 의원은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은 중요하다. (조직부총장은)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 관리 및 보강 문제 등,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 원내나 당 전략에 함께 상의하기에 당 사역에 플러스알파 해서 들어간다"는 말도 했다. 사실상 5인회로 지목된 인사들의 행보가 정상적인 당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는 친윤(親윤석열) 인사 중심으로 당 운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정면 반박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2023-06-01 15:15:49 최영훈 기자

보훈의 달 맞아 與, 안보 행보…"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국민의힘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첫날, 경기 수원에서 안보 행보를 했다. 최근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 도발 상황을 고려, 안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열세인 경기도에서 안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은 보수층 결집 차원을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6·25 전쟁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참배에 이어 보훈재활체육센터 등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공짜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만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김기현 당 대표는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 그 첫날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전몰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보훈 의식을 되새기는 의지를 키워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6·25전쟁 당시 수원은 파견된 프랑스군이 처음으로 숙영지를 건설한 곳인 점에 대해 언급한 김 대표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애국지사님들의 고귀한 뜻을 잊지 않고 잘 되새겨 나가야 할 것"이라며 "자유, 인권, 평화,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무력 도발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자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괴담정치에 심각하게 중독돼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갈등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괴담 정치에 혈안인 이유는 당 대표 부정부패 의혹, 돈 봉투 쩐당대회에서 드러난 총체적 당의 부패, 김남국의 빈곤 코스프레에서 들통난 심각한 도덕 상실증과 같은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대해 "헌법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특혜와 특권의 철옹성으로 삼아왔고 반성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진단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를 마친 뒤 경기 수원에 위치한 보훈재활체육센터도 찾았다. 김 대표 민생 행보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일환으로 진행한 보훈재활센터 방문에서 당 지도부는 상이군경 체육인에게 보훈 체육 활성화 방안을 들었다. 한편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같은 날 오후 서울 마포구 음악창작소에서 K-콘텐츠 분야 종사자 청년들과 정책 간담회도 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에서 단편영화 제작 PD, 시나리오 작가, 콘텐츠 분야 대학원생 등 K-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함께했다. 당에서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련 부서 실무자들, 대통령실의 경우 문화체육비서관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자리했다.

2023-06-01 14:52:31 최영훈 기자

[미리보는 2024 총선] 尹 중간평가·지도부 리스크가 '변수'

2024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 정당들은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해 총선 승리 목표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챙기며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 다만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할 정당을 고르지 못한 중도층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스윙보터(swing voter)'가 있다. 이들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적에 표심이 갈린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는 스윙보터 판단에 주목한다. 핵심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5월 29∼30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4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5월 16일) 대비 0.5%포인트 내린 41.7%였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대비 1.3%포인트 내린 35.4%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3.2%였다. 이 밖에 기타 정당(5.1%), 없음(13.5%), 잘 모름(1.4%)으로 각각 집계됐다. 해당 여론조사 기준으로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는 6.3%포인트다. 이에 비춰보면 스윙보터 판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실제로도 스윙보터 판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뀐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스윙보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대체로 정부 출범 2∼4년 차에 치르는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이 짙다. 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치른 9번의 총선 결과를 확인하면 여당이었던 정당은 4번을, 야당이었던 정당은 5번 승리했다. 정부 출범 2∼4년차에 치른 5번의 총선 성적만 비교하면, 3(야당)대 2(여당)로 집계됐다. 여당이 승리한 것은 2004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당시 변수였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 촛불시위' 때문이었다. 당시 여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된 상황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 촛불시위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2020년 총선 결과도 여당인 민주당 승리로 끝났다. 이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내 공천 파동과 일부 후보의 '막말' 논란 등이 변수로 작용해 정부 중간 평가 격으로 치른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변수로 꼽힌다. 이번 총선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 치르기에 '중간 평가'가 변수로 꼽힌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5월 4∼6일 실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명에게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였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36%였다. 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걸고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다. ◆'지도부 리스크'도 유권자 마음을 흔든다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지도부 리스크'도 유권자 판단을 바꾸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사법리스크'다. 이재명 대표는 ▲프로축구 구단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관련 재판도 받고 있다. 이들 재판 도중에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거나 유죄가 내려지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빠져나가거나 유권자가 떠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가상화폐(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논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당 내부로부터 받고 있다. 이 대표 리더십 또한 리스크라는 평가다. 이 역시 총선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 '리더십' 논란이 한 차례 불거졌다.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 '설화' 논란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설화 논란에서 불거진 '공천 녹취록' 문제는 남아있는 갈등의 불씨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으로 패배한 전력이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해 내부 갈등이 커졌고 이로 인해 패배한 상황이 '공천 녹취록'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과 당사자인 태영호 의원은 녹취록 문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4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정 직업 출신의 수십 명 대거 공천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과거 공천 문제로 친박(親박근혜) 계열 의원들이 별도로 창당한 2012년 친박연대 출연처럼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내년 22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편, 계파 갈등 등도 변수로 꼽힌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어떤 게 채택되더라도 각 정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파 갈등 역시 앞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상황만 보더라도 총선 패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역시 계파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친명(親이재명), 비명(非이재명) 계로 나눠져 내홍이 이어지는 만큼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파 갈등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불거졌던 '공천 학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주요 정당에서는 계파 갈등은 중재하고, 공천 파동으로 번지지 않게 각각 '시스템 공천'을 예고하며 대응하고 있다.

2023-06-01 14:36:30 최영훈 기자

당정 "지역응급센터 통한 이송, 병원수용 의무화"…응급실 뺑뺑이 방지

응급환자가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의료상황실을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상황실이 이송 지휘·관제 컨트롤타워을 하도록 해 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당정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태규 교육위원회·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수술 의사 및 중환자실 병상 부족 ▲약 70%에 이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기관·의료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술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확보 노력, 경증 환자나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 구급대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실질화 효율화 내용으로 당정협의 방향이 정해졌다"며 "지난 4월 5일 당정에 따라 마련한 장기적 구조적 계획 틀을 유지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원스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해 빈 병상과 집도의 등 현황을 환자 이송 단계에서부터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응급상황실을 컨트롤타워로 설치해 환자 중증도, 병원별 가용 자원 등 현황에 기초한 지휘·관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컨트롤타워를 통한 이송 시 병원은 환자 수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경증 환자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라도 응급 환자 수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는 게 당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함으로서 구급대는 경증 환자를 지역 응급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응급기관에 분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방지 차원에서 당정은 전국 60개 도시에서 중증 수술 의사 확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긴급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종합 상황판 정보의 정확한 개선 차원에서 정보 관리 인력 추가 지원과 함께 외과 의사가 비번 시 집도할 경우 응급 의료기금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 근무 수당을 우선 지원해 현장 의사와 수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함께했다"는 말도 했다. 한편 당정은 응급의료 문제와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찾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2023-05-31 16:23:17 최영훈 기자

'선거제 개혁' 강조 김진표…"상반기 안에 여야 합의안 만들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국회 개원식에서 세계 초일류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는 말과 함께 여야가 협의해 6월 상반기 중 공직선거법 합의안을 만들도록 힘 모으자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논의에도 선거제도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데 따른 발언이다. 내년 4월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선거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회 국회 개원식'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 본격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세계 초일류국가들"이라며 " 이들과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전략과 정치제도가 절실하고, 다양한 인재를 국민의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원위원회 활동뿐 아니라 국민대표 500인 대상으로 숙의형 공론조사까지 실시한 점을 언급한 김 의장은 "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울 결실의 순간"이라며 "쇠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좋은 쟁기를 만들 수 있다"고 재차 선거제 개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늦어도, 다음 달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도 말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 통합에 있고, 국민 통합이 국회가 지향할 궁극의 목표"라는 말과 함께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결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토론문화와 의정활동 수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가 산적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회 개원 기념식과 함께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했다. 의정대상에는 6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와 3개 우수위원회, 5명의 여야협치 우수의원과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이 상패를 받았다.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박진 의원), 국회 공정사회 포럼(대표 최강욱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대표 박용진 의원),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서영교 의원),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유의동 의원)이 선정됐다. 우수 위원회로는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이상 건제순)이 선정됐다. 여야협치 부문 우수 의원은 김상훈·김영배·이양수·이은주·전재수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선정됐다.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는 강훈식·권인숙·김경만 의원·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동·노용호·노웅래·박진·박홍근·서삼석·서영교·서일준·송갑석·송기헌·양향자·오영환·유상범·윤준병·임이자·임종성·정춘숙·천준호·최기상·최연숙·홍석준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선정됐다.

2023-05-31 15:33:44 최영훈 기자

[미리보는 2024 총선(上)]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 어떻게?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승자 독식'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20년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폐지가 포함된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함께 새로운 정치세력까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다. 정치권은 최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분류되는 제3지대도 신당 창당에 나섰다. 이 밖에 매 선거마다 불거지는 공천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등도 관심이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올해 주목해야 할 총선 관련 이슈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 '제3지대', '변수' 등으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의도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선거제도 개편만을 논의하기 위해 19년 만에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비록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하는 입장은 여야 정치권이 확인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는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도록 한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먼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에서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가 결합한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6∼17개 권역으로 나누고, 의석 배분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 당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정당별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게 된다.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정한 방식이다. 핵심은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배분된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했다. 지난 4월 10∼13일 열린 전원위에서는 여야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1대 총선 당시 위성 정당이 등장한 점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다만, 여야뿐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 간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해 전원위에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후 여야 국회의원 130여 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전원위가 논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발전시켜 결실까지 맺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지만, 결국 각 당에서 정리하고 절충하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실 맺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양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공감하나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가 화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원위가 결론 없이 끝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인구 편차로 조정해야 하는 지역구도 30곳에 이르지만, 선거제도 개편이 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이 올해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만 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사에서도 "선거를 앞둔 여야가 목전의 유불리를 고심하다 이번에도 정치개혁에 실패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절반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꼭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대통령님의 간절한 그 마음으로 임하겠다.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진영·팬덤 정치를 넘어 우리 정치를 능력 있는 민주주의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도 '선거제도 개편' 인식…비례대표 증원 공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13일 권역별·성별·연령별 비례에 따라 모집한 시민참여단 469명에게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벌였다. 공론조사는 시민에게 공적 현안에 대해 학습·토론 등 숙의 기회를 제공한 뒤 다시 의견에 대해 묻는 방식이다. 이에 시민참여단은 1∼3일 숙의 전 조사, 6일·13일 패널 토의, 전문가 질의응답과 분임 토의, 재숙의 과정 등을 거쳤다. 이후 13일에 최종 조사까지 마쳤다. 이들 조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CAMI)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는 국회의원들 생각과 달랐다. 시민 10명 중 7명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숙의 전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증원' 의견이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숙의 후 70%로 크게 늘었다. 지역구 의원 증원에 대한 응답은 40%에서 10%로 감소했다.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의견이 숙의 전(77%)보다 숙의 후(84%)에 더 높게 나타난 답변을 한 이들은 비례대표 증원 이유로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국회의원 선출(42%) ▲지역구만이 아닌 국가를 위해 국회의원이 일할 수 있어서(33%) ▲전문가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21%) 등을 꼽았다.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비례대표 의원이 나라보다 소속 정당을 위해 활동(47%) ▲비례대표 의원 자질 부족(29%) ▲비례대표 선정에 유권자 의사 미반영(20%) 등이었다. 선거구 크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선호가 높았다. 숙의 전 소선구제를 선호한 응답은 43%였다. 숙의 후 응답은 56%로 늘었다. 대신 중선거구제(42→40%)와 대선거구제(8→4%)를 선호하는 응답은 줄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찬성하는 답변은 숙의 토론 이후 증가(48→59%)했다. 한편,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숙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치개혁을 꼭 이루겠다. 공론화 결과가 법안심사 과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31 15:32:10 최영훈 기자

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현역 후보 無…흥행 참패 이유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설화 논란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에서 자진 사퇴한 뒤 치르는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았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본경선에는 천강정·김가람·이종배 후보가 진출했다. 현역 의원 없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당내에서는 흥행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3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2차 회의에서 선관위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자격 심사를 했고, 이어 결과도 발표했다.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선관위원인 배현진 의원은 "후보자 총 6인 가운데 한 분이 (후보 등록을) 철회해 서류 심사 결과 천강정·김가람·이종배 후보, 세 분을 본 경선에 진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에 따르면 사퇴한 후보는 현대자동차 사원인 감한구 후보였다. 앞서 지난 5월 29∼30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김가람·정동희·천강정·김한구·김영수·이종배 후보가 등록했다. 다만 김 후보는 전날(5월 30일) 당 사무처를 통해 유선상으로 후보 등록 철회 의사를 밝혔다. 사퇴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본경선에 후보 3명만 진출하면서, 예비경선은 따로 치르지 않게 됐다. 배 의원은 컷오프 기준에 대해 "지난 선거 부적격 기준을 그대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궐선거에 적용한 '가상자산(코인) 보유 유무 신고'와 관련 배 의원은 "(본경선에 진출한) 세 분 후보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김가람 후보는 광주 출신으로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 김기현 당 대표 1호 특위인 민생119 위원을 맡았다. 이종배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으로, 과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 연대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다. 천강정 후보는 치과의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출마하지 않은 것은 설화로 생긴 최고위원 공백을 채우는 부담과 현 지도부에 대한 우려, 이른바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따른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5월 3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역 의원들은) 이제 당 지도부에 입성해봤자, 어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이나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됐던 여당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전북 남원·임실·순창) 재선인 이용호 의원도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3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가운데 현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으냐, 혹시 들러리냐, 실제 중요한 핵심 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당내에도 5인회가 있다'(는 말이 있다)"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조금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오는 것이 지금 최고위원 멤버들한테는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었겠구나(는 생각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조수진 의원이나 지명된 강대식 최고위원, 나머지는 원외 (인사라서) 조금 중량감 있는 사람이 오면 아무래도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한편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에 들어가면서 선거운동도 이날부터 시작하게 된다. 방송토론회는 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주관으로 오는 6월 5일 열린다. 투표는 6월 9일 열리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밖에 배 의원은 "금일(5월 31일) 오후 5시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을 모셔 선거 일정 등 선거에 관한 통상적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도 밝혔다. 선관위가 6월 7일 3차 회의를 개최하는 사실도 전했다.

2023-05-31 14:32:52 최영훈 기자

김기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데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상혁 위원장 퇴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 대표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의무의 중대 위반을 면직 사유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의 면직은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대표는 "한 위원장 주도하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의해 그 증거가 확보돼 재판에 회부됐다"며 "(한 위원장은)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탄압이라며 법적투쟁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려고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정 항목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한 다음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라며 "정치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의 수장이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자진사퇴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중대범죄"라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은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책임자인 (한 위원장)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꼬집었다.

2023-05-31 11:20:33 최영훈 기자

與 국민공감, 챗GPT 강연…'반도체·AI 분야 인재 양성' 공감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31일 국회에서 '챗 GPT-X 인공지능과 기술패권'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를 초청해 진행한 강연에서는 ▲챗 GPT 원리 및 특징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만의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중요성 등을 언급했다. 국민공감 강연에서 김정호 교수는 "챗 GPT가 충격을 주는 이유는 대화를 통해 인간과 교류하기에 인간적으로 느끼는 점"이라며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 영역을 챗 GPT가 다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창조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챗 GPT 특징으로 ▲대화를 통한 실시간 응답 ▲문서·음악·그림 등 데이터 생성 ▲검색을 통한 다른 디지털 플랫폼과의 결합 등을 꼽은 김 교수는 "(챗GPT가 앞으로) 비언어적 소통까지 할 것"이라며 "눈빛만 보고 알아서 화를 내는지 아는 눈치가 있는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챗 GPT가 국회 보좌 직원들이 하는 일의 80∼90%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뒤 '우리만의 플랫폼'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 차원에서 100억, 1000억원 단위의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연에서 김 교수는 '의대 쏠림 현상'을 지적한 뒤 반도체·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려는 데 대해 김 교수는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이공계 출신이 반도체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하면 의사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며 "1년에 1000명씩 각각 1년 1만 명 정도는 석·박사로 길러내야 겨우 (관련 인력이) 유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김 교수는 "4세대 전쟁은 미래 전쟁으로 인공지능끼리의 전쟁"이라며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센터 구축에 나선 점을 언급한 뒤 "(이를 통제하는 것에 있어) 결국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공감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인재양성"이라며 "기술패권 전쟁에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기 전까지 인간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인력 양성이 너무 부족하고, 정부와 국회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9회차를 맞은 국민공감 모임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등 당 소속 의원과 김종혁 전 비대위원 등 원외 인사까지 약 40명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모임에는 김기현 당 대표도 참석하려 했으나, 같은 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행사 시작 전 인사만 하고 퇴장했다.

2023-05-31 10:55:09 최영훈 기자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野도 사퇴 압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그간 윤리특위에 올라온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가 더뎠던 것과 달리, 김남국 의원의 경우 여야 모두 '신속성'을 강조해 이르면 7월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안 심사는 국회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어,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다. 비공개 회의에서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김 의원 징계안 2건(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제출) 관련 의견을 한 달 뒤에 받기로 정했다. 자문위는 최장 60일간 활동할 수 있는데, 여야 협의로 일정을 당긴 것이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 요청 기한은 한 달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내용을 첨부해 자문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이후 윤리특위에 올라온 징계안은 중복 인사까지 포함해 모두 39건인데, 이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비공개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김 의원은 탈당 이후 열흘이 넘도록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의혹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법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 윤리위에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리위에서 심사하면서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도 듣기로 했다.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 경고 ▲공개 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김 의원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윤리특위 출석과 관련 "윤리특위가 요구할 수 있으나 자문위는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김 의원이 자문위에 출석해 반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자문위 논의 후 열리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도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윤리특위에서 부르는데 (김 의원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며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디펜스(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디펜스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징계 절차가 개시된 가운데 원 소속이었던 민주당에서도 의원직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있었으나 여론을 고려,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헌정사상 현역 의원 제명은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정치 탄압으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위 윤리심판위원장은 "어찌 됐든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05-30 15:28:01 최영훈 기자

與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국회법 무시"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방문해 노란봉투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 처리에 나선 게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것으로 보고, 소관 상임위(환경노동위)에서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이라고 맞선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이유 없이 법안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지난 25일 "노란봉투법은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공청회, 토론회, 네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소위, 안건심사 소위 등 통과되는 다른 법률과 비교해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도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야당 주장에 대해 3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고, 4월 26일 주무 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이) 상정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이 경과했다면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의원은 "민주당이 헌재에 방송3법에 이어 불법파업 조장법까지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절차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한 데 대한 지적이다.

2023-05-30 14:40:57 최영훈 기자

與,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전 직원 전수조사, 노태악 사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인사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자체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이 "자칫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일 수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자체조사를 하는 형태로 할 일이 아니라 자칫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추가로 5건 확인된 데 대해서도 "기가 막힌 복마전"이라며 "5급 이상으로 한정해서 일부만 조사했다는데 또 추가로 5명이 나온 것은, 전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해커톤 '청년ON다' 공개오디션 축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느 기관보다 가장 공정해야 될 곳이 선관위"라며 "국민들에 대해 공정이라는 잣대를 갖고 늘 심판하는 입장에 있는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며 내부적으로 곪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에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직을 포함한 간부 11명이 자신의 자녀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환골탈태하는 형태의 대대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앞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 31일 긴급회의에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과 함께 선관위에 "외부 감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도 이날 오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도 치외법권도 아니다. '썩은 윗물이 썩은 아랫물'을 감사한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총체적 부정·부패·부실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아직도 자기 자리를 고집하며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함을 갖고 계신다"며 노 위원장 사퇴 압박에 동참했다.

2023-05-30 11:51:06 최영훈 기자

與,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 예고에…"공권력에 공공연히 도전"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예고에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는 데 대한 지적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에 대해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4개 차로를 점거할 예정이어서 시민이 엄청난 교통 체증과 소음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되고, 오후 5시를 넘어서도 집회를 시도할 것이 예상돼 지난번처럼 도심이 또다시 술판,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노숙 투쟁(5월 16∼17일)과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던 대법원 야간 집회(5월 25일) 이후 대규모 도심 집회를 또다시 계획한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공권력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최대한 자유가 보장되지만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경찰에 '민주노총 불법 행위 관련 합당한 제재'를 언급한 것과 관련 야간 집회 강행 시 공권력 행사까지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그건 경찰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법질서가 유지되도록 공권력을 행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경찰이 현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집권 여당이라도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에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혐오만 부르는 과거 투쟁방식과 결별해야 한다.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불법 집회를 단행한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5-30 10:20:53 최영훈 기자

윤 대통령, 한-태도국 정상회의 주재…"상생의 파트너십 추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8개국 가운데 10개국 정상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29∼3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과 PIF 의장국인 쿡제도 주재로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하는 첫 세션에서는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한다. 이어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쿡제도 주재로 진행하는 두 번제 세션은 지역 정세와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관련 상호 관심사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이와 관련 30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예정 부지인 북항 일대를 둘러보고 부대행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 날인 29일 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은 태평양을 마주한 가까운 이웃"이라며 지난해 7월 PIF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발전 전략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언급한 뒤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태평양 지역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은 우리의 인태(인도·태평양)전략과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 저는 여기 계신 정상들과 힘을 합쳐 PIF와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태평양도서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기후변화, 자연재해, 식량, 보건, 해양 수산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며 "태평양도서국 포럼의 역할과 모든 회원국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하나의 푸른 태평양 원칙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총 10명의 정상과 개별 양자 회담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타네시 마아마우(Taneti Maamau) 키리바시 대통령, 시아오시 소발레니(Siaosi Sovaleni) 통가 총리, 카우세아 나타노(Kausea Natano) 투발루 총리, 이스마엘 칼사카우(Ishmael Kalsakau) 바누아투 총리,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에는 마크 브라운(Mark Brown) 쿡제도 총리, 데이비드 카부아(David Kabua) 마셜제도 대통령, 머내시 소가바레(Manasseh Sogavare) 솔로몬제도 총리, 달튼 타겔라기(Dalton Tagelagi) 니우에 총리, 수랭걸 휩스(Surangel Whipps Jr.) 팔라우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28일부터 이틀간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실시함으로써,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우리의 관여와 기여 의지를 보여줬고, 각 국과의 양자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정상회의 참석 차 한국에 방문한 태평양도서국(프랑스령 포함) 정상 및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 배우자들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진관사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 초청으로 이뤄진 친교 행사는 태평양도서국 인사들에게 한국 문화·예술·전통을 소개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쿡제도, 팔라우, 마셜제도, 솔로몬 제도, 통가, 바누아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정상 배우자들과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 배우자가 참석했다. 김 여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라 금관, 반가사유상 등 우리 대표 문화재들을 소개했다. 이어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의 '태평무(太平舞)' 등 우리 전통음악과 무용, 판소리 공연도 관람했다. 서울 진관사에서 김 여사는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사찰 음식과 차를 대접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사찰음식의 의미와 장독대 등 우리 전통 식문화도 소개했다. 이 밖에 김 여사는 이번 친교 행사를 계기로 태평양도서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우리 정부와 민간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도 전했다.

2023-05-29 18:23:37 최영훈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