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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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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권성주 연세대 객원교수 "결국 정치의 영역에 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상황을 보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사이는 좋지 않다.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를 두고 '역대급'으로 나쁜 게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구제, 독도 영유권 등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관계가 멀어진 상황에도 민간 외교 영역에서 현실 정치까지 활발히 활동하는 교수가 있다.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절대로 승부에서 질 수 없는 나라', '한국을 식민지배한 나라' 등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인은 한국인의 이같은 생각을 잘 모른다. 서로를 잘 이해하면 화합하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권성주(41) 연세대 객원교수가 연세대에서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인 최고위 과정 'Gateway to Korea(게이트웨이 투 코리아)'를 연 이유다. 일본인을 상대로 한국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현실 정치까지 뛰어든 그는 지금 한일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 동경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대학과 기업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권 교수가 생각하는 한일관계 개선 방법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어린 시절 일본 생활이 계기 권 교수가 일본에 관해 관심을 가진 계기는 '어린 시절 일본 생활'이었다. 권 교수는 "아버지의 유학으로 인해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지내면서 한일관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두게 됐다. 대학 시절 국제 정치를 전공하면서 박사 과정까지 한일관계를 연구했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일본 동경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권 교수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학위 주제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모든 문제 그렇듯,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물속에 억지로 눌러 잠긴 풍선처럼 금세 떠 오르기 마련인데, 한일관계에서는 역사 문제가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박사학위 주제를 역사 인식 문제로 잡고, 그중에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 역사 인식이 형성되는 정치 과정을 분석한 이유"라며 부연해 설명했다. 권 교수가 박사 과정을 시작한 2011년은 이른바 '한류 붐'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동시에 일본 내 한국을 혐오하는 '혐한 세력'도 태동했다. 권 교수는 "외국인 티가 크게 나지 않는 일본어로 어느 식당 점원과 대화하다 한국 사람이라 했더니 '요즘 한국이 인기 있다고 한국 사람인 척하지 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류 인기를 피부로 느끼기도 했다. 그랬기에 (한국을 혐오하는) 그들에게 거센 한류 붐은 일본 문화를 침식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싶다"며 한류 붐이 한일 간의 다방면의 공적 교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권 교수는 박사 과정 학위 연구를 통해 "한일 간 역사 인식 문제는 결국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민간의 영역이 넓게 형성돼야 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뒤 모교인 연세대에서 국내에 진출한 일본인 경영자들이 대상인 최고위 과정 'Gateway to Korea(이하 GTK)'를 개설했다. GTK는 연 1회 14주 과정으로 일본인 경영자들이 한국의 다방면에 대해 배우고, 각계각층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기부터 지난 5년 동안 약 100명에 이르는 수료생이 배출될 정도로 한국에 진출한 많은 일본인 경영자들이 참여했다. ◆민간외교에서 현실 정치로 권 교수는 박사 학위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역사가의 몫이고, 그 수많은 역사관 중에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관을 만드는 것은 정치가의 몫이며, 그 정치가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 즉 국민의 몫"이라는 지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일 간에는 영토 문제도 역사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결국 정치의 영역에 있다. 한국과 일본처럼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치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도 용기 있는 결단이 가능해진다." 권 교수는 일본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도 언급했다. "우리에겐 이른바 '반일 무죄'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가해자', '침략자' 일본을 '피해자'인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고 공격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가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었을 때 '친일'이라는 극단적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에 있다." 권 교수는 이에 '반일과 친일 사이의 객관적이고 건전한 공간'이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에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 '반일 애국, 친일 매국'이라는 프레임을 형성해 '반일'과 '친일' 사이의 객관적이고 건전한 공간을 없애버린다. 그 공간이 넓어져야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도 넓어진다. 그렇지 않고서는 선거 때마다 일부 정치인들이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 우리 피해자들의 치유와 보상, 나아가 우리의 진정한 국익을 위한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로 세계를 바꾸겠다" 권 교수는 이제 "정치로 세계를 바꾸겠다"고 말한다. 단지 '이상'에 머물지 않기 위해 '현실'에서도 그는 노력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라는 수단을 올바로 쓰기 위해서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 생각해왔다. 이상만 좇아서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고, 현실만 쫓아서는 이상적 미래를 도모할 수 없다." 이에 권 교수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학문'과 '현장'에 두고 꾸준히 활동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바로 유학을 가지 않고 직장 생활을 했고, 박사 학위 후에도 대학에 머물지 않고 낮에는 기업경영 컨설턴트로 전국의 기업을 돌고 저녁에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주현 야이(주간 현실 야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현실과 이상의 균형이 잡혔다' 생각했을 때 보수개혁을 표방한 바른정당에 입당, 부산 수영구 당협위원장이 됐다. 그것이 나의 첫 정치기록이다." 인터뷰가 너무 진지했기 때문일까. 권 교수는 생활이자 정치 터전인 부산 수영구에 대해 "내가 나고 자란 수영구는 화려한 광안리 해변부터 산 중턱 미개발지역까지 다양한 모습들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지금도 지역에 있을 때면 늘 새벽에 구석구석의 표정들을 보며 도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새벽 동네 한 바퀴' 만으로 최근 2년간 600km 넘게 걸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즐거운 일은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또 "'정치'라는 현실 수단으로 바꾸고 싶은 세상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정치인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정치꾼이 되고 만다"며 "저는 정치를 통해 '정치' 자체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겠다 생각해왔다. 뛰어난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정치가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한일관계 개선으로 세계 평화라는 먼 여정의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GTK는 그중에서 세계를 바꾸기 위한 과정과 퍼즐의 일부라 생각한다. 국제정치학 전공자로서 한일관계가 바뀌면 세계 유일 분단국가 한반도가 바뀌고, 세계가 바뀐다는 확신이 있다"며 "그 꿈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역산해서 동경대에서 역사 인식 문제를 연구했고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교도 외교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 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동지가 있고 상대가 있다. '정치'라는 현실 수단을 통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야 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 개인의 국내 정치와 선거에 도움 되진 않지만 GTK를 6년째 운영해온 이유이다." 끝으로 권 교수는 지난해 21대 총선 출마 과정에서 정당 공천 탈락한 일을 언급하며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기회가 올 것으로 믿기 때문이었다. "부산 수영구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다.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정치는 쪽팔리면 끝이다'는 평소 신조대로 징징대고 싶지 않아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러고 근 1년 가까이 대학과 기업에서 쉬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다." 권 교수는 공천 탈락 이후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과정에 "어느 순간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도 말했다. '험난한 정치 활동에 꽃길만 있을 수 없고, 가는 도중에 다양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공천 탈락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치적 목표를 산으로 비하면, 산 정상까지 가는 길에 돌풍도 몰아치고, 뜻밖의 낭떠러지도 나타날 것이며, 말이 통하지 않는 들짐승도 만날 것인데, 미리 어떤 채비를 갖춰야 하고, 어떤 잔 근육들을 키워야 하는지 깨닫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하게 됐다. 무슨 일이든 '순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큰 그림 그려나가면서, 매 순간 땀 흘리다 보면 공적 영역에서도 봉사할 시간이 올 거라 생각한다. 그때 부족함 없도록, 지금의 과정과 순간순간에 감사하며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

2021-02-21 09:00: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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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여당 지도부 만나…"4차 지원금, 넓고 두텁게…재정 감안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차원에서 진행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관련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방역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 및 공백 없는 공급과 접종이 준비된 것'으로 평가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종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데 앞장 선 것으로 평가하며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 줬고, 또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끌어 줬다. 어제(18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에서도 그동안의 노력이 지표로 확인이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경기 악화로 근로·사업 소득은 감소한 데 반해 이전 소득이 증가한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40%에 이르러 위기 때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포용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평가한 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밝힌 '신복지 체제' 비전과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회복과 도약을 포용의 가치 위에서 하겠다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며, 앞으로 그 의지를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포용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차원에서 진행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당과 정부 간 입장차가 있는 점에 대해 의식한 듯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당에서도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 초청으로 진행한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직접 농사지은 곡물로 만든 곡물차도 선보였다.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간담회에 앞서 미리 도착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통령 내외가 직접 재배하신 것으로 만든 차'라는 취지로 소개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충무전실에 마련된 테이블 위에 놓인 차 티백을 직접 내려 마시기도 했다.

2021-02-19 13:11: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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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주사기 생산 현장 찾은 文 "중소기업 혁신, 적극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인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풍림파마텍에서 열린 백신 주사기 업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ow Dead Space, LDS) 주사기 생산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 예방과 치료 모든 면에서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 의료기기(주사기) 생산 업체에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날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LDS 백신주사기 제조업체 ㈜풍림파마텍을 찾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주사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계획도 빈틈없이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풍림파마텍, 신아양행, 두원메디텍 등 LDS 주사기 생산 업체 등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백신 접종의 필수품인 주사기의 중요성과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LDS 주사기가 코로나19 백신 1병당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1병당 1명을 더 접종할 수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글로벌 제약회사와 의료 선진국들까지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 풍림파마텍과 신아양행, 두원메디텍이 그 자랑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다.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됐다. 세 회사 모두 의료기기 국산화에 앞장서 온 기업들"이라며 국내 LDS 주사기 생산업체들을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들 업체가 미국 FDA(식품의약국), 유럽 CE 인증 등을 받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세 업체 모두 많은 나라에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코로나 극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자랑스러운 기업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풍림파마텍의 LDS 주사기 상용화 과정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활용된 점을 언급하며 "삼성은 최소잔여형 주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먼저 예측했고, 풍림파마텍의 기술력을 인정해 생산라인의 자동화와 금형기술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우수한 제품의 양산을 이끌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정부의 지원은 그동안 진단키트, 마스크, 방진복 등 방역제품 확보와 수출의 원동력이 됐다. 위기 속에서 싹튼 상생의 힘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성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스마트공장 지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혁신 조달체계 마련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8 16:58: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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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 찾아 "혁신기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ow Dead Space, LDS) 백신주사기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LDS 백신주사기는 코로나19 백신 1병당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어 일반 주사기와 비교할 때 20% 추가 증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LDS 백신주사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수출로 전 세계 방역에 기여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격려 차원에서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LDS 백신주사기 제조업체 ㈜풍림파마텍을 방문한 가운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방역물품의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늘려가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LDS 백신주사기 생산공정 답사에 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백신주사기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생산기업들로부터 LDS 백신주사기 생산 역량과 국내외 공급 계획 및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와 관련 현장 방문에 참석한 LDS 백신주사기 생산업체는 ㈜신아양행, ㈜두원메디텍, ㈜풍림파마텍 등 경영진과 백신주사기 생산공정 효율화 작업을 지원한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 관계자 등이다. 이 가운데 신아양행과 두원메디텍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LDS 주사기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방역물품 부족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마스크, 진단시약에서부터 LDS 백신주사기에 이르기까지 K-방역 전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소기업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찾은 풍림파마텍은 의료기기 수입·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다가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그간 생산하지 않은 LDS 백신주사기에 도전해 성공한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17일) 브리핑에서 "풍림파마텍의 LDS 백신 주사기는 이날(17일) 미국 FDA 정식 승인이 났고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 등에서 대량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풍림파마텍의 LDS 백신주사기 상용화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례로 꼽힌다. 이에 삼성전자와 정부 도움으로 풍림파마텍은 시제품 제작에서 생산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되는 과정을 불과 1달 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풍림파마텍은) 올해 2월부터 (LSD 백신주사기) 월 1000만개 생산 체계를 갖췄고, 신규 공장을 곧 준공해 3월부터는 최대 월 2000만개를 양산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2021-02-18 15:36: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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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개선 위한 민간 규제 완화 요구에도…靑 '단기 일자리 90만개'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8일 고용 상황 개선과 관련 '정부 주도형 일자리 90만개' 창출 계획을 밝혔다. 재계는 고용 개선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함에도 청와대가 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이다. 사진은 임 수석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자리한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청와대가 고용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 주도형 일자리 90만개'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 주도형 일자리가 실질적인 고용 상황 개선 방안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8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고용동향 지표 등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고용 시장은) IMF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4분기 중 90만개 규모의 일자리를 정부 주도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경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취업자 숫자가 대폭 하락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한 데 대해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방역이 강화되니까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음식, 숙박, 도소매에서 전체적으로 60만 가까이 빠졌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임 수석은 고용 상황이 악화한 또 다른 원인으로 "특히 1월 같은 경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들이 사업이 12월에 종료되고 1월에 개시가 되는데 그 과정에 약간의 마찰적인 요인이 발생을 한다"고 꼽았다. 즉 정부 주도형 일자리가 12월에 사라지고, 다음 해 1월 다시 만들어지기까지 일정 기간 공백이 생겨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고용은) 방역 상황하고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자율과 어떤 책임의 형태 하에서 현장에 밀착되게 방역 효과를 높이면서도 제한 부분은 완화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도·소매나 음식 쪽에도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주도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가 고용 상황 개선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고용 상황 개선과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한다. 규제 개선 없이 민간 기업이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주요한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5일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기업 규제 강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복수 응답) '국내 고용 축소'(3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촉진'(21.8%) 등을 선택했다. 기업규제 강화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답변 6.7%에 그쳤다. 지난달 진행한 해당 조사에는 국내 230개 기업(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이 참여했다. 한편 임 수석은 "실질적으로는 민간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답"이라며 재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과 관련 "규제를 혁신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들이 없고 민간이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 그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해 일자리를 단기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2-18 14:45: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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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갈등에…신현수 靑민정수석 이틀간 휴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19일 휴가 간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제공=청와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휴가를 간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휴가원을 처리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갈등으로 신 수석이 사의 표명한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휴가를 간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신 수석이 '숙고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휴가 간 것으로 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신 수석은) 이틀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신 뒤에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할 예정"이라며 "아마 그때는 무엇인가 말이 있지 않을까 한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18일) 신 수석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과 갈등으로 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가 청와대 민정 라인보다 법무부 뜻을 관철한 것으로 이뤄지자 신 수석이 사의 표명에 나섰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권은 신 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잘 정리될 것 같다"고 봤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신 수석과 박 장관 사이에 이견이 있던 건 사실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운영에 있어) 비정상들이 너무 빈발하고 있으니 임명한 지 채 한 달밖에 안 된 핵심측근인 민정수석이 반기를 들고 사의 표명하는 것 아니냐"라며 신 수석 사의 표명을 '반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봉책으로 수습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을 출석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1-02-18 13:30: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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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몽골 등 8개국 주한대사에 신임장 제정…'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신임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최근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대사는 몽골·핀란드·유럽연합(EU)·코스타리카·이스라엘·케냐·니카라과·호주 대사 등 8명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 신임 주한대사와 함께 접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신임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최근 한국에 새로 부임한 주한대사는 몽골·핀란드·유럽연합(EU)·코스타리카·이스라엘·케냐·니카라과·호주 대사 등 8명이다.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문 대통령은 남스라이 에르덴토야(Namsrai Erdenetuya) 주한몽골 대사, 페카 멧초(Pekka Metso) 주한핀란드 대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EU 대사, 알레한드로 호세 로드리게스 사모라(Alejandro Jose Rodriguez Zamora) 주한코스타리카 대사, 아키바 토르(Akiva J. Tor) 주한이스라엘 대사, 무웬데 무윈지(Mwende Mwinzi) 주한케냐 대사, 로드리고 코로넬 킨로치(Rodrigo Coronel Kinloch) 주한니카라과 대사, 캐서린 제인 뢰이퍼(Catherine Jane Raper) 주한호주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신임 주한대사들은 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할 때 영어, 스페인어 등 각국 언어로 인사했고, 문 대통령은 묵례로 화답했다. 신임장을 받은 뒤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8개국 신임 주한대사들과 개별적으로 기념 촬영도 진행했다. 이어 신임 주한대사들과 환담을 이어갔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 극복의 해가 될 것"이라며 "극복은 단순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닌, 포용적인 회복이어야 하고, 다른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 되는 해"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이에 주한몽골, 주한핀란드, 주한EU, 주한이스라엘, 주한호주 대사 등이 문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했다. 환담에서 남스라이 주한몽골·아키바 주한이스라엘·캐서린 주한호주 대사 등은 문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외교채널 간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 밖에 페카 주한핀란드 대사가 '혁신, 디지털, 스타트업, 다자주의 복원' 등에 있어 양국 간 협력에 대해 강조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핀란드 방문 당시 정상회담 중 합의한 '부산-헬싱키 항공 노선 신설'과 관련 코로나19 위기로 지연되는 점을 언급하며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마리아 주한EU 대사는 문 대통령과 환담에서 "대통령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라며 한국어로 인사를 한 뒤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방한 의사를 전했다. 알레한드로 주한코스타리카 대사는 한국의 지원과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알바라도 대통령과 통화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협력 증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이행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무웬데 주한케냐 대사는 한국의 KAIST(케냐 과학기술원) 설립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한국의 과학기술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이자 물류 거점으로 한국의 중요 협력국인 만큼 양국 관계의 발전을 바란다"고 화답했다. 로드리고 주한니카라과 대사는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한 고통 속에 한국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라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답했다. 캐서린 주한호주 대사는 "한국과 호주는 경제·전략 면에서 긴밀한 파트너"라며 "RCEP의 타결로 한-호주 FTA를 통한 경제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인사도 전했다. 캐서린 대사는 환담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사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2-17 17:18: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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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김상조, 디스 美 NEC 위원장과 상견례 협의…'경제 공조 협력' 공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브라이언 디스((Brian Deese)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상견례 겸 첫 유선 협의를 가졌다. 협의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 원만히 관리되고 있음에 공감했다. 사진은 김 실장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이정동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대화하는 모습. /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브라이언 디스((Brian Deese)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상견례 겸 첫 유선 협의를 했다. 협의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 원만히 관리되고 있음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글로벌 경제 회복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공조 강화에 이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이날 오전 7시부터 35분 동안 디스 NEC 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NEC는 경제정책조정협의체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함께 백악관 내 경제·안보 정책 양대 축으로 기능하는 곳이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디스 위원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효과적인 방역과 성공적인 경제회복 노력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최우선적인 경제 정책 과제로 세계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김 실장과 통화에서 디스 위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양자 간 다자적인 협력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실장은 동의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 정책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확장적 재정 정책,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미래혁신을 위한 도전적 투자 등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뒤 "양국 간 제반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기후 변화' 이슈가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을 환영하며 "미국이 추진 중인 세계기후정상회의와 한국이 추진하는 P4G 정상회의의 긴밀한 협력, 오는 7월 영국에서 개최하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의했다. 디스 위원장은 김 실장 제의에 "긴밀히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이 밖에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상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측이 이번 유선 협의가 유용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양국 간 정책 공조를 위해 청와대 정책실과 백악관 NEC 레벨의 채널을 유지하며 수시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실과 백악관 NEC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청와대-백악관 간에 경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실장과 디스 NEC 위원장 간 상견례 겸 유선 협의에서 한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상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 것을 두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추진 의사와 관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상견례 협의"라며 "구체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한 깊이있는 대화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1-02-17 15:32: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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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갈등'에…靑 민정 라인 개편될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신현수 수석과 입장 조율을 마치지 않은 가운데 발표된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 민정실 내부에서도 인사 교체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만류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신 수석이 여러 차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계속 반려된 사실도 소개했다. 신 수석이 사의 표명을 한 가운데에서도 거취 문제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청와대 관련 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한 점도 전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 들어온 지 40여 일 만에 사의 표명한 이유를 전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 간 견해가 다른 가운데 신 수석이 조율했던 사실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고, 신 수석은 사의를 여러 차례 표명한 게 현재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과 신 수석 사의 표명을 연계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 이견은 없었다. (이는) 신 수석과 뜻이 같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 검찰 인사 의견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사실상 패싱한 것'이라는 해석을 두고도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된 일인데 이를 패싱이라고, 건너뛰어서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은 민정수석까지다.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박 장관의 행동이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사의 표명 의사를 굽히지 않아 민정수석실 개편 작업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정·기획 등 일부 분야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한 소폭의 비서관실 분리·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검찰과 갈등 등 여러 문제로 개편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교체 대상으로 꼽힌 게 이른바 '조국 라인'으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알려진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비서관이 박 장관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비서관은 사표를 낸 적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신 수석과) 이견을 보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신 반부패 비서관과 김 법무비서관은 이미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 사의를 표명했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다만 후임 인사를 찾는 과정이 길어져 지금까지 있는 상태"라며 "다른 분들은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02-17 14:4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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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완 소장 빈소 찾은 文 "후배에게 맡기고 자유롭게 날아가시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지난 1950년대부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한 인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찾은 것이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지난 1950년대부터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참여한 인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찾은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를 조문한 바 있다. 그동안 고인은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1974년 유신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주도한 바 있다. 1979년 'YMCA 위장결혼 사건'과 1986년 '부천 권인숙 양 성고문 폭로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1987년 대선 당시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독자 민중후보에서 사퇴했고, 1992년 대선까지 독자 후보로 출마한 뒤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인의 빈소에 묵념하고 영전에 국화와 술 한잔을 올리며 추모한 뒤 유가족도 위로했다.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랬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가족은 고인이 생전 입원할 당시 문 대통령에게 전하려 한 통일에 대한 당부 영상 메시지를 보여줬다. 영상에서 고인인 백 소장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를 가기 위한 노력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에 주체적 줄기였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 운동의 그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본 뒤 "영상을 보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가족인 백원담 교수는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전하려 한 선물인 하얀 손수건과 책 1권도 전달했다. 백 교수는 손수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굉장히 찬사를 보내면서 통일 열차가 만들어지면 꼭 이 하얀 손수건을 쥐고 황해도가 고향이니까 꼭 가고 싶다고 전달해주십사 했다"고 소개했다. 책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쓰신 책"이라며 "아버님의 모든 사상이 여기에 담겨있다"고 전했다. 한편 양대환 장례위원회 대변인은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특별히 관심 가진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였다. 송경동 시인이 사십 며칠 동안 단식을 했던 일이 있지만 굉장히 코로나 이 상황에서 가장 힘없고 길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며 "각별히 선생님께서 마지막 뜻이기도 하시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을 고개를 끄덕인 뒤 유가족에 묵례한 뒤 퇴장했다.

2021-02-17 13:54: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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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부처 명운 걸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에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 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 연결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토부의 업무는 참으로 방대하다.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모든 토대가 국토부에 달려있다"며 부동산 정책 성공에 대해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 대해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 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변 장관에게 당부의 말도 건넸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의 밑바탕"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며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국토부에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 영역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는 스마트시티 신도시 및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본격화도 주문했다. 이어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며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 건설 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16 17:00: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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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용 위기에…"공공·재정 역할, 고용 한파 이겨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1월 고용동향 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1월 고용동향 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부에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1월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통계 작성에 나선 1999년 6월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다. 올해 1월 취업자도 98만2000명 줄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이후 22년 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악화한 고용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악화도 지속됐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기회 대폭 확대를 위한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강화 ▲민간의 고용 유지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 및 취업 기회 대폭 확대 ▲청년·여성 등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 대책 마련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 유지 지원과 관련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유지 차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두루누리 사업 등 여건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취약 계층 취업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청년층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직종 창출 노력과 함께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청년 창업 사업 확대 등도 예고했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기회 확대, 일·돌봄 양립 대책에 대해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의 지속적인 확대 ▲취약계층 구직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훈련 확대 ▲신산업 분야 선도를 위한 미래형 인재 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1-02-16 11:16: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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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6일 국토부 업무 보고…부동산 등 현안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부동산·국가 균형발전·교통산업 등 현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로 진행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부동산·국가 균형발전·교통산업 등 현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 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로 진행한다. 업무 보고에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참석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한 뒤 "(이번 업무 보고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 간의 주요 핵심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며 2021년에 역점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업무 보고에서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올해 4대 핵심 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 이와 함께 업무 보고에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인 '공공주도3080+' 관련 후속조치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 주택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도3080+'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임 부대변인은 또 국토부 업무 보고와 함께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에는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방안'(서울과학기술대 정성봉 교수), '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이제선 교수) 등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임 부대변인은 정부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지난 4년간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경제 활력을 높이고, 근로 여건 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 GTX 사업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의 교통편의 증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의 주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한 뒤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은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주택시장 불안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하에 경기회복 견인 및 새로운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15 16:34: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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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용 위기에 '총력 대응' 주문…방역 수칙 개편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라 취업자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맞먹는 규모로 감소한 데 대해 정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라 취업자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맞먹는 규모로 감소한 데 대해 정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이다. 이는 1년 전보다 98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128.3만명)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든 규모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같은 고용 위기 상황을 언급한 뒤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에 일자리 창출 여건 마련도 조성해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 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을 언급하며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도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이어진 방역 조치 강화 비판과 함께 경제 위기 또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선 점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15 15:33: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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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의용·황희·권칠승 신임 장관에 임명장 수여…'코로나 위기 극복' 등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의용 외교부·황희 문화체육관광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세 장관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의용 외교부·황희 문화체육관광부·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이 정의용·황희 장관을 '부적격 인사'로 지적한 점은 언급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당부했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세 장관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했다. 이어 정 장관 배우자에게는 비모란선인장을 전달했다. 황 장관 배우자의 경우 '역경에 굴하지 않는 힘', '행복'이라는 꽃말이 각각 담긴 캐모마일과 스위트피로 구성한 꽃다발을 전달했다. 권 장관 부친께도 '당신을 보호해 드린다', '희망'이라는 꽃말이 각각 담긴 말채나무와 개나리로 구성한 꽃다발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비모란선인장 전달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원만한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대한 정착·발전 등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을 한 단계 올려 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캐모마일과 스위트피로 구성한 꽃다발 전달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여해 달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권 장관 부친께 전한 꽃다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판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라고 소개했다. 임명장 수여식 이후 문 대통령은 세 장관과 환담했고, 각각 당부의 말을 남겼다. 먼저 정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외교·안보 정책 밑거름이 된 분"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당부하면서도 "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 차근차근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신북방·신남방' 등 외교 다변화 노력, 오는 5월 P4G 정상회의,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중견 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번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일상화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황 장관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너무 큰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국민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대 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화 강국으로의 구체적 위상은 높아졌다. 문화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최근 체육 분야 폭행 사건 등을 언급한 뒤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이에 황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문화·체육·관광계가 피해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 장관에 대한 당부의 말에 최근 현안인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역할을 강조한 뒤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자 주춧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등) 피해 지원을 할 때 사각지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1-02-15 14:54:1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