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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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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총선 1년 남기고…與 조직 정비 박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남겨두고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민의힘 시·도당 조직이 망가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 운영 동력의 향배가 달라지는 만큼 김 대표가 직접 조직 정비를 챙기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오는 12일 전국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소집한다. 취임 후 처음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소집한 만큼 김 대표는 상견례 겸 지역별 현안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각종 설화로 당이 논란에 휘말린 만큼, 김 대표가 직접 기강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시·도당 위원장 회의 소집과 관련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으니,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시도당별 상견례 겸 지역별 현안을 점검, 아울러 당의 기강이 해이해져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사전 경각심을 높여야 할 필요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각종 설화에 휘말린 김재원·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개 경고했고, 산불 상황 관리 소홀 지적이 나온 당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겨냥한 지적도 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최근 "당의 기강을 새롭게 잡아야 할 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석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선도 예고했다. 당내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경고와 함께 징계 조치도 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은 또 올해 상반기 중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당무감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당협위원장이 교체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 대비한 조직 정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도 10일 오후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대선 승리한 지 불과 1년 동안 여러 당내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린 것은 물론, 최근 각종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승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라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당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역 조직뿐 아니라 청년 정책을 담당할 정책네트워크 기구도 당 대표 직속으로 만들었다. 최근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만큼 청년층 표심 공략으로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노리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로 청년정책회의를 열고, 당내 청년 인재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직속 청년 정책 담당 기구에 대해 "우리 당원이나 우리 당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총학생위원회, 대학생도 정책제안 형태로 참여폭을 대폭 늘리고 울타리 낮추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중 출범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김 대표가 직접 주관하고 회의도 챙길 예정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에는 장 청년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 당내 인사와 선발을 앞둔 정책위 산하 청년정책부의장, 각 조정위별 청년부위원장, 청년대변인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3-04-10 15:43: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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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진표·박홍근 예방…'여야 협치·소통' 공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상견례 회동에서 윤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협치에 공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예방한 가운데 "21대 국회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야가 조금 더 생산적인, 협치하는 1년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여야 협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장께서 여야 간 균형을 잘 잡아 협치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면 저희도 협조하겠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장께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할 테니 잘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가 원내대표로 대립, 갈등, 협상을 해야하는 자리인데 (국민의힘이) 그 자리에 맞는 꼭 인물을 모셨다"고 화답했다. 이어 "여야가 대화·협상이 안 되면 한 교섭단체 의사대로만 의결돼 본회의 올라가는 법안이 늘어나 의장으로서 걱정"이라며 "다른 법안도 보면 이 정도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한 교섭단체에 의해 본회의 회부되는지, 리스트 뽑아 드릴 테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임위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협치, 정치 복원, 우리 정치 수준을 높이고 위해 많은 고심을 하는 것 같다. 남은 1년 동안 의장 중심으로 여야가 정치를 복원하고, 여야가 같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다. 어려운 시절에 여야 간 협상할 때 항상 소통이 잘됐다. 협상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로서는 최고"라며 현안별로 소통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와 소통, 협치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처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회는 국민에게 외면받고, 우리 정치는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재차 협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4월 말 임기가 끝나는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 인품, 합리성, 꼼꼼함을 잘 알고 있다. 인품, 전문성뿐 아니라 국회 운영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다양한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생을 우선시하는, 일하는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협치 필요성도 공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도 쟁점 현안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의 투표 여부, 대통령실 국회 업무보고,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관련 중재안,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감청 의혹에 대한 야당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할 때 같이 했다. 서로 신뢰가 있다"며 "합리적인 원내대표이기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0 14:10: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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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총선 치르려면 당 지도부 불출마해야"…김기현 "참고하겠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총선을 치르려면 물갈이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를 하려면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현 당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지도부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홍 시장의 '총선 불출마' 제안에 "여러 의견 중 하나"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소위 지금 물갈이 공천, 이러는데 지도부에 입성한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무엇인가. 물갈이 공천 막겠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며 당 지도부의 총선 불출마 선언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을 겨냥한 듯 홍 시장은 "대구·경북 의원도 물갈이 공천 50%, 70% (가능성에) 불안해 하니까 '내가 막아주겠다' 하고 자기가 표를 얻어가지고 지도부에 입성한 사람들은 그 약속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좋게 보일 리가 있겠느냐"고도 지적했다. 이어 "내가 2011년도 당 대표할 때 내가 디도스 파동으로 나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데도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불출마한다고 하고 문제되는 사람들 전부 끌고 나가려고 했다. 그런 결심이 외부에 알려지는 바람에 온갖 중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더 이상 당 대표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당시 사퇴했다"며 자신의 사례에 대해 언급한 뒤 재차 현 지도부를 비판했다. 다만 김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의 '당 지도부 총선 불출마 선언' 주장에 대해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관련 질의응답 도중 전화를 끊기도 했다. 사회자가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전망을 묻자 홍 시장은 "특정인에 대해서 나오라, 나오지 마라, 그것도 난센스다. 총선은 총력전"이라며 "지게 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판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마라고 할 수가 있나.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사회자의 '한 장관의 장관직 유지가 낫다는 말도 있다'는 질문에 홍 시장은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다. 질문 자체가 그렇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원 오브 뎀으로 다 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사회자가 '한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라는 말에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사회자가 웃으며 홍 시장 유행어인 '방자합니까'라고 하자 홍 시장은 "전화 끊자.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렇게 하네"라며 전화를 끊었다. 홍 시장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마치 한 장관을 시기 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을 하기에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했다. 인터뷰어가 인터뷰 하면서 상대방 말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단정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4-10 11:45: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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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사 출신 대거 공천, 근거 없는 것"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민의힘 공천장을 대거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김기현 대표가 '시중에 떠도는 괴담'으로 규정한 뒤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이른바 '공천 학살' 문제로 인한 당 내홍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 검사 공천이라느니 어떠니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계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고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인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 생길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공천 후보자 자격 심사를 강화해 평소 언행은 물론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스토킹 범죄도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 학교폭력 등 자녀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며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구성원들은 시중의 괴담에 마음 쓰지 마시고 나라와 당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검사 출신 인사 공천설과 관련 지난 7일 "괴담 같은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두고 늘 그런 지라시들이 나오지만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민심이 아닌 득표 계산기만 두드리는 행태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방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개혁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의원정수 감축 입장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정반대로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고 했다. 의원정수 감축을 '절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개혁과제'로 규정한 김 대표는 "국회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26석의 의석수를 줄인 바 있다. 외환위기 여파로 국민 고통이 컸던 상황에서 국회 역시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였다"고도 말했다.

2023-04-10 10:25: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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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천원의 아침밥' 확대…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

국민의힘과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에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은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비공개 고위당정은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은 정부가 한 끼니마다 1000원을 지원, 나머지는 대학에서 부담해 학생은 1000원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당정은 또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당은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기준 및 업무 범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책무 ▲간호사가 적정 노동 시간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정부의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의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이 핵심인 법안이다. 다만 대한간호협회 및 보건의료단체에서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나,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심으로 해당 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간호법 제12조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당은 민간 단체 의견 수렴 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오는 13일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해당 의사 면허가 최대 5년간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은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만큼, 협의하는 차원에서 중재안 제시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그에 대해 당이 관련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많아진 데 대해 당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제 개편,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10·29 참사 관련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유 수석대벼인은 밝혔다. 한편 당정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한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부와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2023-04-09 16:29: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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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반도 평화, 굳건한 안보·국제공조로만 지킬 수 있어"

국민의힘이 연이은 북한 무력시위에 9일 "결국 튼튼한 안보와 국제적 공조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 4∼7일 함경남도 금야군 가진항 일대에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 진행 사실을 밝힌 데 따른 주장이다. 앞서 북한은 수중핵어뢰 실험(3월 21∼23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3월 27일) 등 무력시위를 해왔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형' 수중폭파 시험 진행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이 최근 핵어뢰 무기 실험을 연속해서 공개하는 이유는, 완성도와 관계없이 핵 공격에 대한 다양한 수단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유 수석대변인은 "작년에 북한이 노골적으로 선제적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법에 명문화하기도 했고, 이제는 방사포, 잠수함 탄도미사일,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 등 대한민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결국 굳건한 안보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공조로만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7일 열린 한미 북핵대표 회담, 한·미·일 북핵대표 회담 당시 3국(한·미·일)이 ▲북한의 도발 중단 ▲비핵화 협상 복귀 등을 촉구한 뒤 '3각 협력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함께 맞설 것'이라는 의지까지 표명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준비 태세를 유지하며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에 "대화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 유지 수단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전했다.

2023-04-09 14:27: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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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영남' 與 지도부, 지지율 반등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당내 인사들의 각종 설화와 '친윤계·영남당' 논란을 극복하고 답보 상태인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지 관심이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한 4월 1주 차 정당 지지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32%였다.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1%포인트 내렸다. 해당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33%)·정의당(5%) 지지도는 지난주와 달라지지 않았고, 무당층은 28%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해 1월부터 4월 1주 차 조사까지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까지 마치면서 9명의 최고위원회 구성까지 마무리했으나 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원인으로 최근 김재원·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설화'를 지목한다. 당 지도부에 친윤(親윤석열)계 영남 출신 인사가 다수 포함된 상황도 원인으로 꼽힌다. 최고위원회 구성원 9명 가운데 비윤(非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지명직인 강대식 최고위원 1명이다. 여기에 최고위원회 구성원 6명이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이다. 투 톱인 김기현 당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각각 울산, 대구 출신이다. 김재원·강대식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각각 경북, 대구, 부산 출신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경남 진주 출신이다. 완전체로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 앞에 놓인 숙제는 결국 '지지율 반등'이다. 최근 야당이 쟁점 입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당 부담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 지지율 반등 없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성과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갤럽이 정당 지지도와 함께 조사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에서 정부 심판론(정부 견제 위해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 응답은 50%였다. 정부 지원론(정부 지원을 위해 다수 당선돼야 한다) 응답은 36%였다. 3월 1주 차 조사 당시 심판론(44%)과 지원론(42%)은 비등했다. 김 대표가 지난 7일 의원총회 당시 "우리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도 요즘 그렇게 좋지 못한 것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각종 설화와 김 지사 논란을 언급한 뒤 "우리 당의 기강을 새롭게 잡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말한 것도 위기에 대해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시 김 대표는 각종 설화에 공개적인 경고를 하고, 강원도 산불 당시 골프·음주 논란이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한 당무감사도 지시했다. 김 대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윤리위 인선도 착수했다. 윤리위 인선이 마무리되면, 경고와 함께 징계도 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도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교가 각각 1000원씩 부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부터 청년 당·정·대(당, 정부, 대통령실)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당내 갈등 요소로 꼽히는 이준석계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도 당 지도부가 품고 가려는 분위기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이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3-04-09 14:05: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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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원내대표 윤재옥 "의회 정치 복원…국민 신뢰 회복"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경쟁자인 김학용(4선·경기 안성) 의원을 제치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이 된 윤 의원은 김기현 당 대표와 투톱으로 내년 4월 총선 승리 전략을 수립하고,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과제 운영도 뒷받침하게 된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가운데 재적의원 109명 가운데 65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인 김학용 의원은 44표에 그쳤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상황실장 자세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내 운영으로 여러분의 짐을 덜고 앞장서서 궂은일, 작은 일, 생색나지 않는 일부터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의원들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당 대표가 요즘 표정이 어두워 걱정이 많다. 적어도 원내 일로 대표가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단디(제대로) 하겠다"는 말도 했다. 이어 "당정 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현안 때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게 긴밀하게 이뤄져야 우리 정책이나 입법 과정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별개로 당내 계파(친·비 윤석열계, 이준석계 등) 갈등 수습 의지도 보였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 당시 '단합이 중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윤 원내대표는 "당 단합, 총선 승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윤 원내대표는 당 지지율 답보 상태에 대해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면서도 "중도, 미래 세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새 원내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다음 주 전원위원회가 끝날 때까진 인사를 안 할 생각이다. 그 기간에 의견을 잘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경상남도 합천군 출신으로 경찰대학 1기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뒤 경감·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 등 모든 직급에서 '경찰대 출신 1호' 진급자다. 경찰 퇴직 이후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대구 달서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대 출신 최초 국회의원인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다.

2023-04-07 14:04: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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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밥 한 공기·물 보내기' 논란에도…민생 행보 이어간다

국민의힘이 연이은 논란에도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잇따른 당 지도부 실언이 원인으로 꼽히는 답보 상태인 지지율 회복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대책 논의 차원에서 연이어 민·당·정 협의회를 했다. 최근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동결을 발표하면서 우려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적자 문제 논의 차원에서다.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관련 협의에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로부터 ▲비핵심자산 매각 ▲공급 안정성 범위 내 사업비 투자·착수 시기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 등으로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씩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 보고를 받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선행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대책이다. 이와 관련, 당정은 지난 3월 31일 협의회 당시 에너지 공기업 누적 적자 상황인 만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여론 수렴 및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향후 현장 방문 등 추가 논의까지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지만,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같은 날 오후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정부의 과도한 쌀 시장 개입은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은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쌀을 안 남기고 제값을 받는 게 농정 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수확기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이 20만원 수준으로 되도록 ▲벼 재배면적 축소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 생산량이 목표의 3∼5%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밖에 김기현 지도부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최근 남부지방 가뭄에 대해 고려한 '섬 지역에 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캠페인으로 구설에 올랐으나 당은 민생 관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최고위원도 논란에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을 몰지 말아달라"며 유감 표명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민생119는 ▲농어촌민생 ▲지역경제소상공인민생 ▲부동산금융민생 ▲입법정책민생 등 4개 분과를 구성, 현안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며 국민께 쉽게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써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오직 민생 살리기로 국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6 15:25: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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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주호영 "편 가르기 말고, 화합·소통에 최우선 뒀으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퇴임을 하루 앞둔 6일 새 원내지도부에 "편 가르기 하지 말고 화합하고 소통하기를 최우선에 두고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6개월여간 원내대표 활동 소회를 밝혔고, 새 원내지도부와 5선 중진의원으로서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식 임기는 1년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전임 원내대표 잔여 임기만 수행하기로 하면서 이날로 퇴임하게 된다. 지난해 9월 19일 권성동 원내대표 후임으로 선출된 이후 6개월여간 활동하면서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 예산안을 연내 합의 처리 ▲여야 합의로 10·29 참사 국정조사 마무리 ▲K-칩스법 등 국정과제 법안 89건 합의 처리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절차 정당성을 모두 무시한 폭거를 많이 해왔다"고 꼽았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았고, 사실상 대통령선거 불복까지 하면서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주 원내대표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은 법률주의를 법치주의로 오해한 것 같다. 법조문에만 겉으로 맞으면 모두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그것의 극단이 나치주의 아니었나"라며 "그런 것이 깨어지고 짓밟히고 가는 상황을 목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선출하는 새 원내지도부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조하는 게 가장 도움 되는 길이라 설득하는 방법"이라며 야당과 꾸준한 대화 중요성을 당부했다. 5선 중진 의원이기도 한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신뢰와 협치 정치 나서야 한다. 저는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 신뢰와 협치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기간 당에서 역할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다"면서도 "당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당에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도 하고 역할이 있다면 역할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7일 열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김학용(경기 안성, 4선)·윤재옥(대구 달서을, 3선) 의원 2파전으로 치른다.

2023-04-06 14:28: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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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로만 민생'은 이제 그만

요즘 여의도 정치권 화두는 '민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위기가 지속하면서 한국 경제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년 사이 금리를 1%에서 거의 4배 이상 올렸는데 (한국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책 당국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경제 위기는 장바구니 물가로도 느낄 수 있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로, 그나마 최근 1년 중에는 가장 낮았다. 하지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채소·가공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채소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8%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도 9.1% 올랐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위기에 4∼6월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한 17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하고, 5월부터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닭고기, 칩 제조용 감자, 대파, 무, 종오리 종란, 명태, 냉동 꽁치) 관세율도 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또 골목상권, 지역시장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에 여의도 정치권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 지원 활동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전체가 아니라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 4월 임시국회 중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 뿐이다. 다양한 민생 입법을 처리할 4월 임시국회는 ▲윤석열 정부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특검(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정치적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여야는 민생이 중요하다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 서로 다투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부디 4월에는 말로만 '민생'을 챙기지 않았으면 한다.

2023-04-06 14:09: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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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선] 전주을 국회의원 강성희·울산교육감 천창수 당선

4·5 재·보궐선거 결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당 전신인 통합진보당이 지난 2014년 말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으로 사라진 뒤 21대 국회 첫 원내 진출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이 원내에 진출한 바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 강 후보는 1만7382표(39.07%)를 얻어 당선됐다. 뒤이어 무소속 임정엽(1만4288표, 32.11%)·안해욱(4515표, 10.14%)·김호서(4071표, 9.15%) 후보, 국민의힘 김경민(3561표, 8%)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26.8%(유권자 16만6922명 가운데 4만4728명 투표)로 낮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진보당에게 표가 몰린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이번 재선거가 이상직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면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전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강 후보는 6일 "이번 당선은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주을 국회의원이 된 만큼 전주을 주민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들의 문제, 전주의 발전을 위해 힘껏 뛰겠다"고 다짐했다. 진보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실현하는 진보정치를 보여드리겠다.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로 검찰독재에 맞서 싸워 꼭 이기겠다"며 "무엇보다 전주시민에게 약속한 민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새로운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고(故) 노옥희 교육감 남편인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천 후보는 15만3140표(61.94%)를 얻어 경쟁자인 보수 성향의 김주홍(9만4075표, 38.05%)를 제쳤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 지역에서 진보 진영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치른 교육감 선거에서 내리 승리를 거둔 것이다.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이었던 무소속 성낙인 후보가 7229표(24.21%)를 얻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김부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해 보궐선거가 치러진 만큼 후보 공천은 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성기욱 후보와 무소속 하종근·성낙인·배효문·박상제·하강돈·하정우 후보 간 대결로 치러졌다. 광역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했다. 민저 성 후보가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공석이 된 창녕군 제1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정재(50.33%, 7696표) 후보가 당선됐다. 경북 구미시 제4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일수(64.95%, 4356표) 후보가 당선됐다. 전국 4곳에서 치른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민주당 후보가 각각 2곳에서 당선됐다. 먼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은 청주시 나선거구(이상조 후보, 48.38%)·포항시 나선거구(김상백 후보, 58.49%)이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울산남구 나선거구(최덕종 후보, 50.6%)·전북군산시 나선거구(우종삼 후보, 37.77%)이다.

2023-04-06 11:41: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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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총선 승리 장애 요인 되면 누구든 엄정한 책임 물을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최근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이 구설에 휘말린 점을 고려한 대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하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할 생활을 할 의무'가 있는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규칙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도 규정했다. 그럼에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고 엄정한 윤리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해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길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 개편 논의에 앞서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를 언급했다. 제헌국회 당시 국회의원 의석수 200석을 지정한 점에 대해 언급한 김 대표는 "헌법도 200인 이상이라고 명시 규정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의 300석이 절대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 상 의원 정수 축소 응답이 57%에 달하는 결과를 언급한 김 대표는"(다음 주 전원위 논의에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특권 내려놓기 없이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3-04-06 10:1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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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PPAT 폐지' 보도에…이준석 "내리꽂기 공천 다시 도입"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폐지 검토 소식에 이준석 전 대표가 5일 "권력자가 내리꽂기 좋은 지표들을 다시 공천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시절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을 김기현 당 대표가 거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지적이다. 앞서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김 대표에게 혁신안을 보고했다. 당시 김 대표는 "잘 봤다"라고 입장만 밝혀,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해석에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기득권 세력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걸러내자'라는 시도였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PPAT는 ▲당헌·당규 ▲대북정책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6개 과목으로 구성한 시험으로 이 전 대표 시절 도입했다. 이 전 대표 시절 출범한 혁신위도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 강화·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 방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관 ▲온라인 당원투표제·민생365위원회 도입 ▲상설·특별위원회 개선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공관위 50%·전국위 50%) 및 여의도연구원 개선 등도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날 김민수 대변인 공지에서 "김 대표는 혁신위 건의안을 보고받고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 가능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는 있지만 혁신안 폐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안정 속 개혁'이라는 모토 아래, (혁신위) 건의안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국회·당 개혁 과제 등 필요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5:28: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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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아 폐과' 위기에 "충분한 자원 확보 최선 다할 것"

소아청소년과 운영 위기로 전문의들이 '폐과'를 선언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증 소아의 경우 현재 행위별 수가 제도 외에 사후 보상제도를 실시하거나, 응급센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공백으로 진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중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접수가 되는 병원 응급실을 찾다가 환자가 응급차에서 사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방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당시 시작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 위기'와 관련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라며 "지난 3월 대통령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추진체계를 점검단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학계 간 합의에 따라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서 의료 자원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방지 차원에서 ▲원스톱 안전환자 시스템 구축 ▲1시간 내 접근 가능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현행 40개→60개 확대) 및 기능 보완(수술·입원 등 가능) ▲지역별 응급상황실 구성·운영 지원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야간·휴일 당직비 지원 및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 환자가 구급차 타고 병원 찾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당정은 "그러한 인명 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1379만명의 국민이 361만건의 비대면 진료에 높은 만족감을 보인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고의 의료·IT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3-04-05 14:34:5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