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 국민소득 4만달러'…연금·노동 등 5대개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당면한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에 따른 '2027년 한국 GDP(국내총생산)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 추진, 물가·생활비 등 민생 어려움 부담 완화 및 일자리·안전망 확대, 신성장 동력 육성,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과제 추진, 인구·기후 위기 대비, 공급망 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내년도 경제 정책 중점을 "국민의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대한민국 희망을 열어가고 또 100년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주춧돌을 놓는 경제 운용에 방점을 뒀다"고 전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 경제 어려움이 예상되고, 물가 상승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 일자리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직면해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 중점이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들의 GDP 1인당 소득이 4만 불 정도에 이르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경제 여건 변화에 있어 리스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리스크에 발 빠르게 대응해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요청이다. 당은 이와 함께 ▲과감한 인센티브 ▲규제 혁신 등으로 수출·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 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일자리·안전망 확대도 당부했다. 당은 '202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위한 신성장 동력 집중 육성도 정부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달성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현안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며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 차원에서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은 인구 감소·절벽 문제를 '국가에 굉장히 큰 위기'로 규정, 정부에 대비책을 세워달라고도 요청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탄소제로 문제도 국가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급망 위기와 같은 구조적인 도전에 대한 대응 계획, 지역 소멸에 대비한 균형발전 전략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당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세법 통과 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과제를 이끌어야할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 등 사회적 폭발력이 강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이들 과제는)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 안 되는 것들"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씩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