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해 복구·결혼 페널티 손질 등 민생 행보 '잰걸음'
국민의힘이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사회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8개월여 남은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최근 국민의힘은 수해 복구 지원에 더해 신혼부부 대출제도 개선, 교권 강화 등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을 정부와 논의한 뒤 정책 지원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마련한 대표적인 정책은 ▲수해 복구 지원 강화(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검토)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가칭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영유아 보육업무 관리체계 일원화 ▲결혼 페널티 손질(신혼부부 대출제도 개선 등) ▲교권 확립(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7월 한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당정 및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 관심이 높았던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소아·청소년과 의료 대란 등 현안도 당정 협의 또는 당이 꾸린 태스크포스(TF)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상 '지지정당이 없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이른바 무당층과 함께 청년층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상 무당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남여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2%포인트 오른 37.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4.5%포인트 내린 43.3%였다. 정의당 지지율은 1.8%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무당층으로 집계된 지지율이 7월 2주차(5∼7일) 때 12.5%였던 것과 비교해 이번 주는 15.4%로 오른 점이다. 알앤써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7월 2주차 이후 무당층 지지율은 13.6%(7월 3주차, 12∼14일), 14.9%(7월 4주차, 19∼21일) 등 꾸준히 올랐다. 앞서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중앙합동조사 이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고, 농업인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금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당이 언급했던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가칭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 체계 통합과 관련, 국민의힘은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 체계 일원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서 맡아 처리했다. 이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도 필요해 야당에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주택 대출과 관련, 혼인신고 시 미혼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은 연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다. 30세 이상 미혼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일 경우 소득 요건이 연 7000만 이하로 동일하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최근 이를 포함해 ▲젊은 엄마 아빠 육아 지원 ▲여성 안심 정책 ▲공정 학점 등 다양한 정책도 논의했다. 이들 정책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정부, 민간 전문가 및 관련 업계와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방안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이날 예정된 민당정협의회에서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부처 간 협력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침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