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예산 증액' 목표…법정 시한 통과 될까
국민의힘이 '민생, 약자, 미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핼러윈 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부터 현 정부 국정과제 예산 삭감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면서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예산을 감축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함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부담 완화 ▲4대 민생침해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 사기)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미래 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관련 예산안은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밝힌 예산안 증액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민생' 관련 부문이다. 연말정산에 앞서 당은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총 7667억원이 투입된다. 고금리 시대에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원→9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늘리는 데 234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한계 소상공인 약 3만명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데 1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안정(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589억원 증액)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원 증액) ▲2층 전기버스 확충(101억원 증액) 등에도 예산안을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민생·안전 관련 예산안을 5조원 이상 증액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차원에서 123억원을 증액해, 관련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 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2000개 제작 등에도 총 1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지 지원(345억원 증액)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260억원 증액)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긴급 구호비 한도(현행 50만원→100만원) 확대, 보호종료아동에 월 20만원 학습보조비 신규 지원, 북한 이탈주민 지원 강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및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도서·산간 주민 택배 할증료 부담 해소 및 여객 운임 인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은 미래 세대를 위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 구인난 해소 차원의 특화프로그램 및 기능올림픽대회 기량향상 지원 예산 등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참전·명예수당 확대, 북 미사일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 관련 예산도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핼러윈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증액할 계획이다. 한편 당은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 초부자 감세 저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삭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송곳 심사까지 예고한 것과 관련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