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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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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野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尹 입장 후 침묵시위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로 방문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 시위'로 맞이하기도 했다. 대통령 국정 운영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침묵시위 또는 현수막이나 피켓 등을 들기는 했지만, 시정연설 불참은 헌정사 최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대통령 시정연설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민주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도착 전까지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규탄 시위를 하고, (윤 대통령이) 입장하면 엄중한 침묵시위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결의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회 도착 전까지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규탄 시위를 했다. '국회 무시 사과하라', '이 XX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든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고 구호도 외쳤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입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맞았다. 윤 대통령이 이동한 뒤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 비공개 의총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동선은 분리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 간 충돌은 없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난 뒤 규탄 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개 의원총회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처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연설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보단 더 엄중하면서도 더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충분히 표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시정연설 불참 및 침묵시위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뜻을 받들어 입법과 예산 심사를 하는 국회에는 여당만 아니라 야당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외교 현장에서 국회를 이 XX라고 표현했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우리 야당을 향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최소한 대통령이 시정연설 오기 전, 그동안 막말 정쟁에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매듭짓길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조건은 헌정사에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도 "시정 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민주당 중앙당사 검찰 압수수색)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정치 도의와 국민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2022-10-25 10:31: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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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압' 공방 이어간 법사위 국감…한 차례 파행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 압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여야가 한 차례 다툰 끝에 법사위의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재개했지만, 공방은 이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부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부터 검찰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 규탄대회를 진행해 국감은 참여하지 않으면서다. 법사위 국감에 민주당이 뒤늦게 참여하기로 했지만 여진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수사 중단하라' 피켓을 붙인 게 문제였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피켓 제거 요청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소한의 항의 표시"라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고, 국감은 파행했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해 피켓은 제거한 채 국감이 시작했으나, 공방은 이어졌다. 간사 합의에 따라 여야 3명씩 진행한 의사진행발언에서는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 서로 다퉜다. 먼저 발언을 한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민생·정상·정책 국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공권력 사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어떻게 아무리 야당이 밉다고 해도 국정감사 한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냐"고 성토했다. 이어 "일부러 정치와 국회를 파행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겠다는 정치 기획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민주당,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 탄압, 보복·정치 수사를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사과, 검찰총장 사퇴, 수사팀 문책을 요구한다. 도대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패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찾을 수 있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2017년 소위 적폐 수사를 하는 검찰을 향해, 그걸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도둑을 잡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도둑을 잡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 국민을 믿고 돌파하자'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공방에 뛰어들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박 의원은 "국감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권한이 행사되는 상황이고, 특히 야당이 정부여당이 한 일에 대해 비판하는 자리가 의미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당사, 당 부속기관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무시일 뿐 아니라 국감 진행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때문에 중요범죄 수사가 중단될 수 없다. 범죄 수사를 국감 일정에 눈치 봐가며 진행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쇼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모습이야말로 이재명을 위한 국감 쇼가 아닌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에 이어 본 질의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감사를 두고 '정치·표적 감사' 논란부터 여야가 다퉜다. 검찰의 야당 겨냥 수사 의혹을 두고 공방도 이어졌다.

2022-10-24 16:2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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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의혹 수사' 본격화…尹 시정연설 보이콧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24일 "협치는 끝났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민주당이 '야당 탄압'으로 보고,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대통령 시정연설도 보이콧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검찰에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중심으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독재·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에 진행한 의원총회에서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 압박에 "윤석열 정권의 기습적인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국감을 방해하는 침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태도, 야당을 압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결코 정상적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막말을 포함해 여러 가지 부당한 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정연설에 들어가 박수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감장에 입장해 어려운 민생 위기에도 무능함, 무도함을 넘어 오로지 정치보복 수사에만 열 올리며, 야당 당사까지 침탈하는 부당한 상황, 정상적인 국감이 이뤄질 수 없도록 방해 행위한 데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이에 앞서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을 말살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려는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감을 방해하고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민생을 내팽개친 채 낮은 지지율 만회에만 혈안이 된 윤 대통령은 반성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적 제거용 야당 탄압에 골몰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중앙당사 앞에서 "국정감사 도중 야당 중앙당사 침탈이라는 대한민국 정당사 역사에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통한 심정으로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울먹였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해 이날 오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이 실시된 사실을 밝혔다. 당초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부원장 측 변호사 입회를 기다리면서 늦어졌다.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은 영장 제시 후 이뤄진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2022-10-24 14:52: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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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반성 없는 도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에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하자 '사상 초유의 당사 침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 진입하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정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방침도 이어가는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 국회에서 비공개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내일(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24일) 압수수색을 또 다시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한적 파행을 유발하는 반성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 이전 대통령 막말과 함께 민주당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깔아뭉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내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으로 진입했다. 영장 집행은 하지 않은 상태로 변호사 입회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일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다 민주당 반발로 실패한 뒤 닷새 만의 일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검찰의 내부 진입을 두고 "기습적"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 17명은) 민주당사에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 고지를 하지 않았고,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출근 직원을 껴서 기습적으로 원장실까지 진입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법 집행기관으로서 정상적인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라며 "김 부원장의 혐의 사실과 민주연구원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말도 했다. 한편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2022-10-24 11:14: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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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정진석 "국민에 대한 협박"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방침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 책무이지, 선택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의 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방침에 대해 언급한 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민의 향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철회 조건으로 '대국민 사과'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겨냥 수사 관련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왜 사법부를 신뢰 못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장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민주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은 '김명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라며 "진실의 길을 민주당이 더 이상 막아서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청와대도, 대법관도, 정당 당사도, 모든 국가 기관은 정당한 법 집행의 예외 지역이 될 수 없다"라며 검찰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나선 것과 관련, 민주당 측 저지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법원에 의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정당한 법 집행은 진실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이를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정당 당사에 대한 과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여러 차례 있었다"며 민주당에서 압수수색을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검찰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를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후 닷새 만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소식에 국정감사 중지 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 논의에 나섰다.

2022-10-24 10:30: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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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특검 요구…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이른바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24일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같이 수사하는 '쌍 특검' 도입을 추진한 데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관련 입장을 묻자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들과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의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데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건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등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 장관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2024년 총선 차출설이 불거진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2022-10-24 09:56: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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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닷새 만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24일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부원장 근무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에서 민주당사에 진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김용 부원장에 대한 혐의 입증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성격과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1차 압수수색 시도 당시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 검찰 측과 7시간 넘게 대치했고,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고, 민주당사에 진입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요일 아침부터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출근 인력에 섞여 8층에 기습적으로 올라왔다"고 했다. 민주당사 8층은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곳이다. 검찰이 민주당사에 진입하면서 당 관계자들도 집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민주당 측과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2022-10-24 09:10: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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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회 부의장 경선, 정우택·홍문표·서병수·김영선 '4파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 후보자 선출이 25일 진행된다. 당 국회 부의장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은 정우택·홍문표·서병수·김영선(기호순) 의원이 했다. 선수별로는 정우택·서병수·김영선 의원이 당내 최다선인 5선이다. 홍문표 의원은 4선이다. 관료 출신인 정 의원은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한 뒤 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북도지사도 지냈다. 정 의원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대한민국 국회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횡포로 정쟁과 갈등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도 상징이니 명예직이니 하는 식으로 기존 관행대로 부의장을 뽑는다면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1대 국회 후반기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어야 윤석열 정부가 더 큰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입법부터 의원 외교, 지역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대표적인 농업 전문가로 꼽히는 홍 의원도 부의장 경선에 뛰어들었다. 17대 국회로 입성한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교육위원장을 지냈고, 당내에서는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경험도 있다. 홍 의원은 23일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지금 국민이 제일 불신 단체가 국회"라며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생해야 한다. 국회의장실에서 이슈가 되는 정책 관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주도해 상생하는, 성숙된 국회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서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한 뒤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당 중책을 맡았다.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해 행정 경험도 있다. 서 의원은 23일 출마 회견에서 "5선 국회의원의 경륜과 정치력으로 집권당다운 국회 운영의 정수를 보여드릴 각오가 돼 있다"라며▲당내 화합 ▲야당과 원활한 협력 ▲대한민국 정치 개혁 등을 약속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고,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최고위원과 당 대표 등 당직을 지냈다. 김 의원은 24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에서 부의장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의총에서 선출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으로 최종 결정된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임기는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까지다.

2022-10-23 18:28: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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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대장동 특검' 거부…"수사 지연·증거인멸 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우리 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집권 중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민주당은 유례없이 현역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다음에 정권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한직으로 내치고 수사를 깔아뭉개는 자기 사람들로만 구성해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의힘 차원에서 특검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당시 거부한 점에 대해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서 수사하니까 아마 많은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느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이 보이지 않나. (이 대표는) 특검 수사는 수사를 지연시킬 의도로 적폐 세력이 하는 거라고 했다. 그 말들이 다 맞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중 특검법을 발의, 단독 처리까지 시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은 사법 수사체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 주체를 변경하고 지연하려 한다면, 국민은 민주당 다수 의석을 안겨준 것에 대단히 후회할 것"이라며 2024년 있을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야당인 민주당과 대치 국면만 이어갈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특검 요건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속 보이는 시간 끌기, 물타기, 증거 인멸용으로 본다. 특검법 자체에 대해 전혀 염두를 두고 있지 않다"고 특검법 관련 협상 여지에 선을 그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현재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당시) 1년간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뭉갠 데 대한 책임을 오히려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라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 요구 자체가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9일 검찰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원의 영장에 의한 집행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하나"라며 "더 이상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2022-10-23 15:39: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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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리스크' 방어 총력전…尹 시정연설 불참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겨냥 수사 압박에 나서자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다.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담긴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돼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고 위기를 극복할 정치 복원의 시발점도 마련될 수 있다. 무기력한 국정 동력 확보와 민심 회복이 무차별적인 야당 탄압에서 나올 리 만무하다"며 윤 대통령 사과 없이는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서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이어지는 데 대해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정연설에 순순히 응할 수가 없다"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카드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 중지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검찰 독재와 신(新)공안정국'으로 규정한 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죽이기, 민주당 압살에만 혈안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국정감사 방해행위'로 규정한 뒤 "만약 오늘내일(23∼24일) 중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오기 전에 또 압수수색이 있다고 하면 그 또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사과와 함께 압수수색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다. 비단 이것은 당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당사 압수수색과 야당 탄압 전반에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실행 여부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며 윤 대통령에 공을 넘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예고하자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맡겨서 승복하고 국회 본연의 일에 집중해 달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검찰 수사 진행을 막으려 하는 행위'로 규정한 뒤 "그것이야말로 바로 모든 정쟁을 유발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수사는 수사대로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수사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하는 데 맡겨두고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이것을 정쟁 삼아서 다른 국정 운영이 장애가 받지 않도록 수사는 수사대로 승복하면 된다"며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데 대한 비판도 했다.

2022-10-23 15:10: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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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부의장 경선…김영선·서병수·정우택 '3파전'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부의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정진석 부의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함에 따라 직을 내려놓기로 하면서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자로는 당내 최다선(5선)인 김영선·서병수·정우택(가나다 순) 의원 등 3명이 거론된다.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선 인물은 서병수 의원이다. 서 의원은 23일 공개한 출마의 변에서 ▲당내 화합 ▲야당과 원활한 협력 ▲대한민국 정치 개혁 등을 약속했다. 출마의 변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당을 지키며 헌신해 왔다"고 밝힌 서 의원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사무총장 등 당의 중책을 맡은 경험도 있다. 서 의원은 21대 전반기 부의장직을 정 비대위원장에게 양보, 출마 명분이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일찌감치 부의장직 도전 의사를 밝힌 만큼 오랜 기간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문제와 관련해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 전국위원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점이 변수로 꼽힌다. 당내 주류인 친윤(親 윤석열)계로부터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동문이자 친윤계로 분류된다. 여기에 더해 선출되면 '보수정당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다만 18대 국회 이후 8년간 공백기를 거쳐 올해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복귀한 게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의원은 윤 대통령 정치적 고향인 충청권에서 15대 국회로 입성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등을 지내 행정 관료 경험을 갖춘 인사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위기를 수습한 경험도 있다. 다만 전임자인 정 부의장이 충청권 출신이었던 만큼 '지역 쏠림' 우려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상징이니 명예직이니 하는 식으로 기존 관행대로 부의장을 뽑는다면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식 의회 독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적임자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정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1대 국회 후반기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의원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입법부터 의원 외교, 지역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한다. 부의장 후보자 경선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와 투표로 이뤄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한다. 이때 정견 발표는 생략한다. 의총에서 선출한 후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으로 최종 선출한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임기는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까지다.

2022-10-23 14:35: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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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특검' 겨냥…"민심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23일 "민심을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장동 특검'을 두고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이라며 "국민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리스크'는 모두 민주당 내에서 시작됐으며, 어느 것 하나 새로운 것이 없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은 모두 문재인 정권 때 대선 경선에서 불거진 의혹"이라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 의혹 중심에 있는 점을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또한 대선 패배 이후에도 주식투자에만 열중한 인물을 '개딸' 운운하며 당 대표로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 내내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경고마저 애써 무시했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기만한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아무리 언급해 본들 번지수가 틀렸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 "지금 민생 위기에 대한 책임감은 막중하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등 민심을 외면한 공허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 이제는 선택도 결단도 실행도 민주당이 해야 할 때"라며 "위기에 처한 민생 시계는 지금 이 순간도 국회를 원망하며 흘러가고 있다"고 정치 공세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을 두고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23 12:12: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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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장판사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권익위 부위원장 내정 사실을 공지했다. 전임자인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반발해 물러난 지 50여 일 만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내정자는 연세대 법학과, 법학석사를 마친 뒤,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LL.M.), 한국해양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1월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현직 판사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비판과 함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반대 등 공개적으로 보수 성향을 드러낸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창립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에 대해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겁박'이라며 비판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도 공개 비판했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의 인사를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게 전현희 위원장 압박 차원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2022-10-20 16:04: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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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특정인 견제 위한 룰 변경은 당당하지 못하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0일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해 룰을 바꾸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현재 룰대로 해도 민심과 당심을 거스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권 관련 여론조사상 우위에 있는 것과 관련, 견제 차원에서 '당원 100% 경선룰 변경' 주장을 하는 데 대한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고 국민과 당원 앞에 당당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힘이 이기는 길"이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선거가 아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전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며 "중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패한 전당대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을 두고 안 의원은 "당 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직전 당 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해 여론조사를 했으니 이번에도 그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행 '당원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 비율 변경은 우려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1639만4815표(48.56%)는 국민의힘 당원과 비당원 우호층(중도층)이 연합해서 만든 결과"라며 "비당원 우호층의 참여를 더 줄이거나 아예 막아버리고 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더 많은 지지자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민심 반영 비율을 낮추는 것은 중도층과 멀어지는 자충수"라고 꼬집었다. 한편 안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외연 확장하려면 민심 비율을 더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행 유지가 최선"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어 "100% 당원 투표 주장도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대의원만 투표해도 되고 더 줄인다면 국회의원들만 투표해도 된다"며 "옛날에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임명했다. 대표 선출에 참여 범위를 확대해 온 것이 개혁 방향이며,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2022-10-20 14:47:0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