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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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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작년 서울 극단적 선택 20대 사망 9.3%↑

서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20대가 전년(2020년)보다 9.3% 늘었다.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람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도 20대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람은 2034명이다. 60대 이상 연령대가 655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와 20대가 나란히 353명(17.4%), 40대 299명, 30대 296명 순이었다. 문제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람들 가운데 20대가 전년 대비 9.3% 늘어난 점이다. 이는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비율이 전년 대비 8.4% 늘었다. 나머지 연령대는 오히려 감소했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은 전년(2020년) 2032명인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었다. 문제는 최근 10년(2012∼2021년)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도 20대인 점이다. 해당 기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20대 비율은 연평균 3.1% 증가했다. 이는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20년에는 323명으로 40대(302명)를 처음 앞질렀고, 지난해는 30대보다 많았다. 반면 서울 전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은 10년간 연평균 1.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만 제외하면, 다른 연령대에서 대부분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은 총 2만1577명인데, 60대 이상 6559명(30.4%)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4026명(18.7%), 40대 3794명, 30대 3527명, 20대 2870명 순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 현황을 자치구별로 보면 관악·강서구가 나란히 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에도 관악구가 119명으로 1위, 강서구가 109명으로 2위였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원이 가장 많았던 해당 지역은 서울시 내 1인 가구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2021년 기준 관악구 내 1인 가구 수는 13만6255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강서구는 9만4436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1312명, 여성 722명이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 기준에 따라 10만명 당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남성은 28.4명, 여성의 경우 14.8명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갑절 가까이 많았다. 발견 장소는 아파트·주택이 1천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상 169건, 강변 1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98건에 달했다. 정우택 의원은 "특히 20대 청년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어 가슴이 무너진다"며 "서울시가 서울시민 민생을 우선적으로 잘 챙기는 것은 물론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자살예방시스템을 좀 더 획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0-10 15:44: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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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로 시선…친윤 vs 비윤 경쟁 되나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가처분이 각하·기각돼, 지도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당 안정화 차원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 구성까지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정진석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지역 조직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전당대회에 앞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자리가 빈 곳을 채우는 한편, 문제가 있는 곳도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67곳에 대한 공모도 한다. 비대위가 조직 정비를 준비하는 가운데 차기 당권 경쟁에 뛰어든 주요 인사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 대표 선거 특성상 이른바 '조직표'가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원에게 영향력이 큰 당협위원장 역할에 따라 조직표 규모도 달라지는 만큼 이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에 뛰어든 셈이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인사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이다. 정우택·조경태·윤상현·권성동 의원 등도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원외에서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도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이다. 특히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두 사람은 최근 지역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장외 설전도 벌이고 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차기 당 대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올렸다. 당권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유 전 의원이 올린 내용은 여론조사 전문업체 넥스트위크리서치가 UPI뉴스·KBC광주방송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6%.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다. 해당 조사에서 유 전 의원은 29.7%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나 전 의원으로 12.2%를 기록했다. 이어 이준석 전 대표(12.1%), 안 의원(9.8%), 김 의원(4.9%), 정진석 비대위원장(3.5%), 조경태·윤상현(각각 1.6%) 의원 순으로 집계됐다. 나경원 전 의원은 10일, SNS에 유 전 의원이 공유한 '차기 당 대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유 전 의원이 올린)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라고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제 슬슬 당권 경쟁이 시작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비윤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도 당권 도전을 고려한 듯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SNS 대문 사진을 '변화와 혁신! 준비된 당 대표 소신당당 조경태'로 바꿨고, 10일에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기자회견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10월 하순 경 제 입장을 분명하게 하겠다"며 당권 도전도 시사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힘을 빼는 정당의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워 새로운 정치개혁을 통해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일정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22-10-10 14:54: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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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北 미사일 도발…한·미·일 북핵대표 "강력 규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강력 규탄했다. 최근 2주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한·미·일 북핵 대표들은 "북한이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9일 미국,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각각 유선 협의한 사실을 밝힌 외교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통화했다. 당시 통화에서 한·미·일 북핵 대표는 북한에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미·일 북핵수석부대표와 통화에서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불법적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결의를 채택한 점도 평가했다. ICAO는 지난 7일 북한의 사전 미통보 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에 협약 준수까지 촉구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해당 결의문에 대해 " ICAO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며 "국제 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3자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자"고도 했다. 한편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77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1시 48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북한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SRBM 비행거리는 약 350㎞, 고도 약 90㎞, 속도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으로 알려졌다.

2022-10-09 11:53: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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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재명 '친일 국방'은 한미동맹 파탄 내겠다는 속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고 꼬집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를 '친북·친중·반미 정권'으로 규정, 비판한 데 대한 연장선인 셈이다.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일본 정부 반도체 수출 규제 당시 '죽창가'를 언급한 뒤 "일본 자위대를 빼고 한미 양국이 북핵 저지에 나서면, 민주당은 박수를 칠까? 천만의 말씀"이라며 "그때 되면 민주당은 '반미 자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를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친일 국방이라는 말은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봤다. 해괴한 조어까지 만들어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을 내고야 말겠다는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정당임이 틀림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이 최근 연이은 북한 무력도발에 특별한 언급 없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한 데 대해 정 위원장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는 군사훈련임을 뻔히 알면서도, 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자유연대'의 군사훈련을 트집 잡는 저의는 뭘까"라고 지적했다. 한·미·일이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 동해 미사일방어훈련이 이뤄진 데 대해 정 위원장은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동해안의 공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친일 국방 논리를 겨냥, 비판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내세운 '친일 국방' 논리를 "참 엉성하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연합훈련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017년 10월 한·미·일 3국 국방부 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라 이뤄진 점을 언급한 뒤 "친일 국방의 기획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9월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서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친선 행사를 가진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제는) 민주당 사람들이 동해안에 전범기(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들어왔다고 '친일 국방'이라며 치를 떤다"고 꼬집었다.

2022-10-09 11:29: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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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韓기업, 미지급 수출액 1.3조…정보 공유 필요

한국 기업이 해외에 물건을 팔고도 대금은 받지 못한 미수 채권액이 최근 5년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환율과 세계적인 공급망 충격 등으로 무역 거래 환경이 악화하면, 미수 채권액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대금 미지급 불량 수입자·기업'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은 약 213조9826억원(1646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단기 수출보험 사고율(0.05%) 적용 시, 수출하고 받지 못한 대금은 약 1066억원(8200만달러)이 되는 셈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추산한 수출하고 대금 받지 못한 미수 채권액은 최근 5년간 모두 1조3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무보가 보유한 수출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해외 불량 수입자 및 기업 정보가 법적 미비로 수출 기업들에 공유되지 않은 점이다. 무보는 현재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 및 수출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불량기업 3만5000개 정보가 있다. 관세청이 보유한 통관정보·사기방지 분석 정보, 금융권 대금결제 정보 등과 함께 대외 거래에 활용 가치가 높다. 하지만 무보가 신용정보업 라이센스 등을 갖고 있지 않아 관련 정보가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수출 업계에서는 해외 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또는 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량 기업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무보가 갖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 유관기관 데이터를 통합해 기업에 제공하면 수출 대금 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정보, 은행권의 수출거래 정보, 관세청의 수출통관 및 사기 방지 분석정보를 결합·공유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7 12:11: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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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미성년 특허 출원 '편법증여' 악용 우려

지식재산을 불공정한 스펙쌓기,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세 아동이 자율주행방법 관련 특허 공동 발명자에 포함되는,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이 취득한 특허는 모두 2943건이었다. 이 가운데 만 10세 미만이 취득한 특허는 158건이었다. 매년 평균 600건에 달하며, 올해는 8월 기준 미성년자 취득 특허가 400건이 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 등록한 자율주행 방법 관련 특허 공동발명자에 당시 각 2세, 4세였던 아동이 포함돼 있었다. 올해 6월 등록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특허에 이름을 올린 아동은 처음 신청 당시 만 4세로 발명자로 등록하려 했다. 하지만 특허청 지적 이후 출원인으로 변경했다. 특허출원 심사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부모가 자녀를 특허 발명인으로 등록해주는 소위 '끼워넣기' 지적이 이어지자 2020년부터는 발명자가 미취학 아동이면, 특이사항에 별도 표시하고, 선택 사항에 발명자 면담 과정 추가 등 지침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 보정 명령이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했다. 다만 특허 권리에 대해 행사하는 출원인의 별도 심사기준은 없어 삭제를 강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허출원인으로서 받는 사용료가 사실상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부모 회사로부터 해당 특허 사용료를 자녀가 받거나, 고부가가치 특허 출원인으로서 사용료도 챙기는 사례가 사실상 증여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 의원은 "부모의 자녀 특허 끼워넣기는 허위 스펙 쌓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악용한 편법적 증여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단계부터 국세청 등 관계 당국과 협조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10-07 11:37: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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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내렸다. 당론에 따른 당헌 개정 및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막고자 가처분 신청한 점, 당 소속 의원 등을 향해 지속적인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으로 인한 타인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다. 추가 징계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거기에 더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이 전 대표가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모두 기각된 가운데 추가 징계까지 받게 돼 앞으로 정치 활동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징계로 2024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공천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제9차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징계와 관련,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지 않은 점도 전했다. 추가 징계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 당시 새 비대위 구성 결정, 당헌 개정안(비대위 전환 요건 정비) 추인 등 당론에 따를 의무 위반',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으로 타인 명예를 훼손한 것은 윤리규칙 위반 및 당내 혼란 가중과 민심 이탈 촉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정진석 비대위 출범 관련 가처분 신청했고,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한 점에 대해 문제 삼아 윤리위가 추가 징계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출범 관련 가처분 신청한 것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3호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를 위반한 것이라는 셈이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법원이 8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정을 이 전 대표는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9월 5일 예정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9월 1일 추가 제기한 것은 법원 결정 부정뿐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정진석 비대위 관련 추가 가처분 신청을 두고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개고기', '신군부' 등 이 전 대표 발언을 두고도 윤리위는 윤리규칙 3조(법규와 당명 준수), 4조(품위유지)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를 종합해 "이 전 대표는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심의 과정에 이 전 대표가 출석해 소명하지 않은 게 징계 수위 결정과 관계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이 전 대표에게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이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게 추가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전날(6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2시 30분까지 5시간 넘게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를 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중대한 사안이고, 신고 내용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많았다.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검토했고, 이 전 대표뿐 아니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징계 여부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8월 25일 당 연찬회 당시 금주령을 위반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엄중 주의' 조치도 내렸다. 징계까지 가지 않은 데 대해 윤리위는 "당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 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됐음으로,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리위는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10-07 01:46: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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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 가처분 '완승'…정진석 "尹정부 성공 뒷받침 만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 판단으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당내 입지가 한층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3차)을 각하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 정지 등 4∼5차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정진석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심문기일 당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소급 입법이자 이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의 처분적 입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당헌 개정"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법원 판단은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 판단에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운영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당 내홍 수습은 물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까지 차질 없이 할 것이라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법원 판결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제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원과 소속 의원, 당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 당내 정치 일정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앞으로) 안정적 지도 체제를 확립해 집권여당 책무 다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 된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말도 했다. 반면, 법원 판결에서 패배한 이 전 대표는 당내 입지가 상당 부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추가 징계 여부와 별개로 당과 연이어 소송전을 벌인 데 대한 당내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며 짧게 소회를 남겼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웅 의원은 SNS에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허은아 의원은 SNS에 "이제 시급히 당 정상화와 민생을 살피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 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10-06 15:54: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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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고성' 이어진 국감… 사흘째 여야 격돌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6일, 여야는 치열하게 다퉜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 보도 문제부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문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공무원 장례 적절성 문제 등 쟁점 현안을 두고 국감에서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인신공격과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스토킹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대응 문제 대신 정쟁이 집중한 셈이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기사화 당시 MBC의 보도 적절성 문제를 두고 다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 공방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최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소신 없이 비굴하다고 하는데 혹시 못 들어봤나"고 했다. 박 의원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인신공격 발언은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지적에 "들리는 이야기를 지적했을 뿐"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 질문을 겨냥한 듯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라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은 고 의원 발언 직후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저 XX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맞다는 것"이라며 박 의원 요구에 맞섰다. 이때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정상화했다. 농해수위에서는 지난 2019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장례 형식을 두고 여야가 다퉜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 치르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주 의원은 논란이 되자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위에서도 여야는 '현무-2C 낙탄 사고'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낙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 시도'라며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릉에서 사격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06 15:37: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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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文정권 대북 저자세·평화쇼가 총체적 안보 위기 불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거짓말에 속아, 북한 핵 무력 개발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펼친 5년간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가 총체적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대북 굴욕 외교, 평화 쇼로 인해 한반도에 엄중한 안보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한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괌과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던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로 뱃머리를 돌렸다. 한반도에서 행동 대 행동의 군사 대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핵 보유를 법에 못 막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거침이 없다. 미국 항모전단이 동해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은 오늘 새벽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이는) 미국을 향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 탄도미사일에 적지 않은 능력을 확보했다. 김 위원장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을 믿은 문 전 대통령은 무능한 것이냐, 무지한 것이냐"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김정은, 김여정 남매 눈치만 봤지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걱정한 적이 있었나.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규탄결의안이라도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박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형해화시킨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파탄 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 장관을 해임하면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구겠냐"고 꼬집기도 했다.

2022-10-06 10:35: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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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양희 윤리위원장 임기 1년 연장…'이준석 징계' 고려한 듯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안건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임기가 14일 끝나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김병민 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 윤리위원장 및 위원 연임안이 통과됐다. (윤리위원장 및 위원 임기 연장 관련) 김석기 사무총장이 제안 설명을 했고, 비대위에서도 특별한 이견 없이 가결됐다"고 했다. 임기 연장 취지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한데, (이 위원장과 위원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현안이 남은 상황이라 연속성을 위해 연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직에서 물러난 뒤 후임 인선은 하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는 같은 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겉은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하지 않음)', '신군부' 등 발언으로 윤리위 추가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에서 이 전 대표 발언을 두고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당이 이양희 윤리위 임기 연장한 게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결정 시기 관련된 사항은 정해지는 대로 알릴 예정"이라며 "현재로서 더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2022-10-06 10:01: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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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尹 물었던 '아나바다' 뜻, 복지부 자료 있던 것

최근 어린이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물어본 '아나바다' 뜻은 행사 준비자료에 있었던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대화 도중 '아나바다' 뜻을 관계자에게 질문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작성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의 만남 행사' 자료에 따르면, 아나바다 뜻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나바다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등장한 물건 재활용 캠페인으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줄임말이다. 김원이 의원이 공개한 13쪽 분량의 윤 대통령 참석 행사 자료에 따르면,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체험을 통한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서 함양 및 경제 관념 제고'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해당 자료에는 윤 대통령에 추천한 7가지 질문,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에 대해 '돌봄과 교육을 통해 0∼5세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이라고 설명도 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방문 당시 보육교사와 대화하던 도중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었다. 교사는 윤 대통령 질문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는 의미"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며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살 안 되는 애들도 여기를 오는구나"라고 물었고, 교사는 "6개월부터 온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걔내들은 뭐해요?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라고 재차 되물으면서, 논란이 됐다. 김원이 의원은 관련 논란에 "외교 참사에 더해 보육에 무지한 대통령의 무지와 실언이 국민은 더욱 지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가 정성껏 작성한 보고서를 제대로 읽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 국감에서도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당시 논란된 일부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다. 김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윤 대통령이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전 복지부가 '아나바다' 뜻을 보고했다는 실무 자료가 있다.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관련 지적에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통령 뜻은 부모와 보육교사에게 '정말 수고롭구나'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걸 짚어서 '0∼2세 보육을 모른다',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맞섰다.

2022-10-05 16:05: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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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행안위 국감, '이재명 수사' 설전…선관위원장 질의 공방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 기소된 점과 관련, 여당이 '재판 때 유죄 판결받으면 선거비용 보전은 어떻게 반환받는지' 질문을 하자 야당에서 반발한 것이다. 5일 열린 행안위 국감은 오전에 이어 오후도 이 대표 수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투면서 두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 등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서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는데, 만약 유죄가 되면 언론에서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고 질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선관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낙선한 대선 후보에 수사력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이)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은 것을 두고 선거비용 반환이니 말하면 정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쟁'이라고 주장하자 "(조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미납자나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관에 질의했다. (김 의원이 정쟁이라고 한 것은) 발언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길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동료 의원이 상대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여아를 떠나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며 오전 국감 중지 선언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오후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조 의원은 먼저 의사진행발언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 받은 거 같다. 정쟁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정정하고 유감 표명하라"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상대 의원 발언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이 전날(4일) 행안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를 '거짓말 정권'으로 규정한 점,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문제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역대 정치사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패배한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 전례가 없다. (조 의원이 이 대표를 겨냥해) '먹튀', 만약 잘못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점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유감 표명 요구를 거부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정치 집단에서 정쟁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지나치게 (해석해 여당에서) 유감 표명하라, 사과하라고 하는 논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 각 의원 견해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이 이어지자 위원장 대리인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은 기본적으로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상대 의원을 보고 의견을 말하는 건 맞지 않다"며 재차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는 의원 개인 발언 관련 의사진행 발언은 되도록 자제하기로 합의했고, 국감은 재개됐다. 한편 행안위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 거부 관련 노태악 위원장 입장 청취 과정에서 여야가 다투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행안위 국감에 출석, 인사말에서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를 사과했다. 이후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관련 문제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거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힌 뒤 국감장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의 직접 답변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맞섰다. 이채익 행안위원장 여야 공방을 수습했고,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관련 질의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2022-10-05 15:28: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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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최근 5년 산재 신청 1위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청을 가장 많이한 곳으로 확인됐다. 쿠팡, 현대자동차,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현대중공업도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신청을 많이 한 곳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산재 신청 상위 20위 사업장 목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말) 이들 기업에서는 총 3만6812건을 신청했다.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은 신청 건수 대비 82%인 3만204건이었다.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5년간 5287건의 산재를 신청했고, 승인받은 인원은 2872명에 이른다. 이는 석탄 분진에 다량 노출될 수밖에 없는 광업 환경 특성상 난청이나 폐 질환 판정 받는 환자가 다수인 것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석탄공사는 해마다 상시근로자의 6∼70%에 달하는 인원이 산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곳 역시 석탄공사였다. 최근 5년간 석탄공사는 34명(43건 신청)에 대한 산재 사망 처리 판정을 받았다. 석탄공사 다음으로 산재 신청이 많았던 쿠팡은 총 4537건을 신청, 4312건에 대해 판정 받았다. 이는 신청 대비 95%에 달하는 수치다. 현대자동차는 2888건을 신청해 2549건에 대해 산재 판정이 내려졌다.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역시 2883건의 산재를 신청, 2764건에 대해 인정 받았다. 신청 대비 96% 수준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이다. 특히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2021년) 산재 신청이 급증, 올해 8월 기준 가장 많이 한 곳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계 급성장으로 배달 노동자의 업무 중 사고도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쿠팡과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의 산재 신청 급증과 관련, 상시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쿠팡은 2018년 당시 근로자가 5477명일 때 산재 신청은 201건이었다. 지난해 3만4123명으로 근로자가 늘면서, 산재 신청도 2074건으로 증가했다. 우아한청년들도 2019년(상시근로자 779명, 산재 신청 68건) 대비 지난해에는 근로자가 2만725명으로 늘었고, 산재 신청 역시 991건으로 증가했다. 이주환 의원은 이에 대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기존 산재다발업종 관리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배달업 등 산재 취약 업종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업종별 산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5 11:30: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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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탈원전에 원전지역 지원금 감소…지방재정 악화 우려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받는 지역 지원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원자력본부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자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원전 발전량 감소로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5개 원자력본부가 2021년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1663억원이었다. 탈원전 정책을 하기 전인 2016년(1709억원)과 비교하면 46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원전으로부터 5km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을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도 2018년(2016년 발전량 기준) 507억원에서 2021년(2019년 발전량 기준)444억 원으로 62억9400만원 감소했다.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전전년도 발전량(㎾h) × 0.25(원/㎾h)'으로 산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2020∼2021년 발전량에 따른 지원비가 2022∼2023년에 지급되는 만큼, 지원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원전이용율 감소로 '지방세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본부가 납부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자지원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 전체 세수 가운데 원자력본부에서 납부하는 지방세 비중이 상당한데, 원전 발전량 감소로 이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방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빛원자력본부가 소재한 전라남도 영광군은 전체 세수에서 한빛본부가 차지하는 지방세 납부액 비중은 2016년 62.2%에서 2021년 47.6%로 줄었다. 한울원자력본부가 소재한 경상북도 울진군도 같은 기간 전체세수 대비 한빛본부의 지방세 납부액 비중이 61.8%에서 57.1%로 줄었다. 이인선 의원실은 이 같은 현황과 관련,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전인 2016년 원전 발전량 유지 시 2021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약 636억, 사업자지원사업비 약 201억 등 약 837억원이 증발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인선 의원도 "원전소재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협조가 있었기에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에 전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5 10:38:3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