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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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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부총리 추경호·국방 이종섭 등 장관 후보자 8명 지명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 무력도발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부 장관은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숙 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도 각각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브리핑을 한 윤석열 당선인은 인선 기준에 대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주실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관 후보자 인선에 있어 다양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들을 찾아서 지명하다 보면,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세대, 남녀 등 균형 있게 잡힐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서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의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 발전과 아울러 K-Culture(문화) 산업 규제 해소와 문화수출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으로 "이번에는 복지부를 재정과 복지전문가를 차관으로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중론에 따라 현장 진료와 의료행정 경륜에 바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윤 당선인은 김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공약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만큼, 우리 경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 판단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윤 당선인은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 핵심인 지역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교통체계를 설계해나갈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연구자로 소개한 뒤 "국내에서 연구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제형 R&D 개편은 물론 역동적인 혁신 성장 토대가 되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 측은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인선 시 한덕수 총리후보자로부터 국무위원 추천서를 먼저 받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책임총리제라는 공약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직접 자필서명한 추천서를 윤 당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의미도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2022-04-10 15:25: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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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TK부터 지역 순회… 균형발전 현장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부터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지역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윤 당선인이 직접 현장에 찾아 챙겨야 할 현안들에 대해 살피는 셈이다. 현장 방문은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취임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번 주 1박 2일 일정으로 TK 지역에 방문할 예정이다.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첫 현장으로 지난 9일 대구 지역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대학 등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해 살핀 뒤 윤 당선인도 찾는 일정이다. 이에 윤 당선인이 지역 현장을 찾아 챙겨야 할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주민들 의견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이후 한 달간 서울 남대문시장, 경북 울진 산불피해 지역 등 민생 현장을 찾아 직접 현안에 대해 챙긴 바 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으로 처음 참석했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찾은 가운데 한미동맹 강화도 강조했다. 현장 행보에 나선 윤 당선인이 그동안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만큼, TK부터 시작하는 지역 방문에도 현안별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구체적인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이 TK 지역 방문 일정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도 있을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 측은 지역 현장 방문에 대해 '대선 기간 지지를 보내준 국민에 대한 감사 인사 차원'이라고 밝혔고, 지역균형 발전 공약 실천 차원의 의미도 전한 바 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현장 방문 일정과 관련 "윤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지방 균형을 대한민국 새 정부에서 이뤄나갈 방안들을 찾아가고 청취해 앞으로 국정과제의 강력한 어젠다로 제안해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는 TK에 방문해 국정운영 동력을 얻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대구 달성군 사저 방문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윤 당선인 측은 TK 방문 일정 가운데 박 전 대통령 면담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전혀 없다"며 "현장에 가서 답을 구하겠다는 당선인 의지를 평가해달라"고 해명한 상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찾아갈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윤 당선인 측과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이 TK 현장 일정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보수 정당 대통령으로서 지지도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여부도 검토 중이다. 4·3 희생자 추념식에 이어 국민통합 차원의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혀 참석 못 할 이유가 없다. (5·18 기념식 참석) 일정에 관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열린 상태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22-04-10 10:42: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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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제원 비서실장 내정설 일축…"국민 잘 모실 분과 일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고 일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하는 데 대해 "현역 의원으로 (비서실장 임명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도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초대 비서실장 선임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장제원 비서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정무 감각이 검증된, 경륜 있는 분을 (비서실장에) 삼고초려해 모시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장 비서실장은 "당선인께 좋은 분을 인선해 대통령실에 모시고, 저는 여의도로 가겠다는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다. 초대 비서실장 인선 가능성이 계속 거론된 데 대해 재차 일축한 셈이다. 이어 비서실장 인선 기준과 관련 "정무감각이 있어야 되겠고, 경균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분을 접촉 중에 있고, 접촉된 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초대 비서실장 하마평에는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 등이 거론된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대선 기간 윤 당선인과 논의 끝에 다양한 정책 콘텐츠로 승부수를 던진 인물로 꼽힌다. 장성민 정무특보는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새천년민주당 의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2022-04-05 16:39: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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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원내대표 경선 나서는 '윤핵관'…당내 최대 계파 자리하나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리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6·1 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차출론부터 원내대표 경선까지 출마하면서다. 이에 광역단체장부터 원내대표까지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가 장악하면, 국민의힘 최대 계파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핵관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은 5일 "민심을 무겁게 받들고 오로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 선언에서 권 의원은 ▲건강한 당·정 관계 구축 ▲혁신적 보수정당·국민 지지 ▲압박·협상 병행에 따른 여론전 승리 ▲선거 승리를 이끄는 야전사령관형 원내대표 등을 약속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과 친밀한 관계임을 고려한 듯 "과거의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벗어나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할 적임자"라며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께 직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젊은 참모진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역할도 자처했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조해진 의원이 권 의원 출마선언에 앞서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우려스러웠다. 최근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등 대외적으로 이름이 붙었고, 그게 주홍글씨로 순식간에 바뀐다"고 밝힌 점을 의식한 발언이기도 하다. 권 의원 출마에 앞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려 한 김태흠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전날(4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려 했으나, 당 지도부와 면담 후 입장이 바뀐 것이다. 당시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충남도지사 출마를 제안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충남 지역 지방선거 승리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윤 당선인이 지방선거와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방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 공천) 부분에 있어 당선인 의견도 여러 갈래에서 전달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도 5일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6·1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충청도 정치인으로서 평소 자랑스러운 충청도 시대를 만들겠다는 열정도 갖고 있었다"며 "당 지도부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로 선회하는 데 사실상 윤 당선인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경기지사 지방선거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선언한 가운데 또 다른 윤핵관인 김은혜 대변인도 차출될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한 브리핑 가운데 "(경기지사) 출마 결심이 최종적으로 서지 않았다"면서도 "가급적 이른 시간 내 결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준석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경기지사 차출설과 관련 "아무래도 김 의원이 대선 기간 거치면서 정치적인 인물에서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4-05 14:57: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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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한덕수 청문회 與 겨냥…"文정권 원칙없는 인사 반성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송곳 검증'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7대 인사원칙에 맞춰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고 검증한 만큼, 사실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며 불륜)이라는 비판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 가운데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기준은 현 정권에서조차도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자신의 손 위에 스스로 폐기처분한 지 오래된 것"이라며 "자신들이 지키지도 않았던 7대 기준을 다시 꺼내 들려거든 적어도 문재인 정권의 원칙 없는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 캠코더 인사,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친 입과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여한 모습"이라며 "정치를 퇴행시키고, 국민의 불쾌감만 유발시키는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수기 정치를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내놓지 않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겨냥, '제동장치 없는 폭주 자동차'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졌잘싸만 외치면서 쇄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언행으로 어떻게든 새 정부 발목잡기, 흠집 내기 하는 데에만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완전히 내로남불, 안하무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방송문화진흥회(MBC), 교육방송(EBS), 종합편성채널 4사, 민영방송 SBS 등 언론사와 간담회를 한 데 대해 민주당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한 데 따른 반박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친정권 인사를 낙하산 형태로 MBC, KBS, YTN 등 공영 또는 준공영방송에 내려보내, 사실상 홍보 나팔수로 전락시킨 것으로 본 김 원내대표는 "적어도 민주당은 방송 장악이니, 낙하산 인사니 운운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경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만시지탄의 일"이라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며, 무엇보다 대선 후보 도덕성과 직결되는 후보자 검증에 관한 문제인데도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뤄왔던 것은 경찰이 다분히 정치적 고려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경찰, 정치검찰이 발현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수사기관의 직무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22-04-05 11:51: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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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정책협의대표단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에 미국도 공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4일(현지시각)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해 나가자'는 윤석열 당선인 구상을 전달하고, (미국 정부와) 공감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격상, 글로벌 현안에 같이 대응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웬디 셔면 부장관과 1시간 50분가량 면담한 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을 종합하면, 대표단은 셔먼 부장관과 면담에서 ▲한미동맹 공조 ▲북한 인권 문제, 무력도발 및 비핵화 대응 방안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장인 박진 의원은 셔먼 부장관과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밝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 격상 제안과 관련 미국 측이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을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차원에서 기여하는 파트너십으로 강화해 나가자는 당선인 구상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 전환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간,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기에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와 관련한 미국 측 공감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연합 방위태세와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 전략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연해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련 현안도 진지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박 의원은 미국 측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한국이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겠다고 했다"는 입장도 전한 사실을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쿼드(Quad)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우리가 지금 워킹 그룹에 참여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하고 한국의 역할에 기대를 많이 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공급망, 원자력, 백신 등 경제 협력 분야가 향후 한미동맹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 주요 협력 심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단은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와 별도로 회동, 한미 간 기후변화 및 원자력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밖에 대표단은 셔먼 부장관과 면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도 만났다. 캠벨 조정관과 면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쿼드 협력 의지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워킹그룹 차원의 한국과 다양한 협력도 기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당선인의 대미·대북 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한 조율도 하기 위해 파견된 대표단은 지난 3일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활동 중이다. 대표단은 5일(현지시각) 백악관, 미 의회를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윤 당선인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2022-04-05 11:22: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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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민제안센터 출범…尹 정부에 바라는 국민 의견 반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새 정부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했다. 국민제안센터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일상 제안 ▲미래 비전 ▲공정 회복 등 주제별 국민 의견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국민제안센터 콜센터(국번없이 1392),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홈페이지에도 3일 기준 온라인 제안 2만6000여 건, 우편·방문 서한도 300여 건으로 집계돼 있다.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은 이날 출범하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바램을 가감 없이 전하는 소통 창구로 제 역할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에 국민제안센터는 인수위 업무 종료 후에도 처리하지 못한 정책 제안은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령실에 전달,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팀장인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산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TF(이하 유치TF)도 같은 날 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정과제 채택전략 ▲유치 거버넌스 개편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이헌승 의원은 "부산세계박람회가 국정 필수과제로 채택되기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촉박한 일정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번 주 중 인수위 기획조정, 외교안보, 경제2분과 등과 간담회를 갖고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가 필수 국정과제에 채택되도록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2022-04-04 16:16: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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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착수…尹 "공약 검토 후 지키는 게 중요"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1차 초안 마련과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인수위가 마련한 초안은 6개 분과에서 3∼5개 정도의 대표 과제를 취합한 것으로, 앞으로 수정·보완 과정까지 거친 뒤 이르면 5월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오후 인수위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국민께 드린 공약을 인수위가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머슴"이라며 "인수위에서 정부 업무를 인수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들을 잘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 때 한 공약을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선정에 공약 배경이나 검토한 전문 분야를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모든 일의 시작은 기획이고, 인수위도 새 정부의 일을 기획하는 것"이라며 "인수위는 공약 중에서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 국정과제를 만드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의도로 공약을 만들었는데 다른 분이 국정과제로 하다보면 빠지거나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공약이 만들어졌고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분들이지 않냐"며 "초안이 나오면 그중에서 제대로 (공약에 담긴)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제대로 해서 더 좋은 국정과제가 되도록 다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뒤 차질 없는 국정과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집중해서 30대 과제, 50대 과제를 놓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인수위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정책을 추려내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 세부 계획 등을 세우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기획위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 때 분과별 국정과제 후보군이 1차 취합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인수위는 분과별 국정과제 후보군에서 핵심 어젠다를 보완, 과제 간 정확성까지 재고한 뒤 추가 과제 발굴과 재정투자 방안, 법안 상정 등 이행 수단에 대한 검토도 본격적으로 할 방침이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과제 1차 초안은 각 분과에서 선정한 항목을 기조분과에서 취합하는 상황"이라며 "면밀한 재원 검토가 필요하고, (국정과제를) 정리, 조율,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2-04-04 15:42: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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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이끌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뽑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오는 8일 원내대표 경선을 진행한다. 차기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같은 주요 법률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당내 관심도 높다. 다만 높은 당내 관심과 별개로 차기 원내대표가 할 역할이 막중한 만큼, 섣불리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4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부터 김도읍·윤재옥 의원 등 중진급들의 출마가 요구되고 있다. 당초 출마할 것이라고 예고한 김태흠 의원은 당 지도부로부터 충남도지사 출마를 권유받았다. 충남도당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원과 만나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이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 출신 출마 시 '페널티 5%' 방침까지 세웠지만, 김 의원에게 역할론을 요구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초반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에 김 의원과 만난 가운데 "김 의원이 원내대표로도 인기가 좋지만, 충남 선거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큰 틀에서 이렇게 (충남지사 출마를) 하는 것이 나라와 당,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 요구에 이르면 5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근으로 꼽히는 권 의원은 4일 현재 출마 의사를 내비치진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원내 경험이 풍부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끈끈한 관계로 초기 국정 운영에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권 의원 출마 명분이지만, 아직 침묵하는 중이다. 이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인사가 전면에 나서면, 당내 계파도 부활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출마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김도읍·윤재옥 의원 또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지만, 관련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당내 정책통이자 전략통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이외에도 박대출·윤상현·조해진 의원도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차기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지만, 경선 과정에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해왔던 만큼, 국회 상황에 간섭하는 오해가 없도록 자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2-04-04 14:04: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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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출사표 던진 이정현 "정치에서 삶의 전남으로 바꿀 것"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지사 후보로 4일 출사표를 던졌다.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한 이후 올해 2월 복당한 뒤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이정현 전 대표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가운데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전남을 변화시키기 위해"라는 목적으로 전남지사 출마 선언을 했다. 출마 선언에서 이 전 대표는 "정치적인 전남을, 삶의 전남으로 바꾸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처음 재선에 성공한 경력이 있는 만큼, 정치구도 타파에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에 "지난 27년간 전남 정치는 경쟁이 없었다. 한쪽만의 시간이었다"며 "4년을 다시 맡긴다 해도 특별히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한다. 변함없이 힘들다면 한 번 바꾸자는 여론이 팽배하다"는 발언도 했다. 이어 "전남에서 탈정치보다 더 시급한 것이 탈이념"이라며 "(좌파와 우파,) 둘을 넘어서는 캐치 올(Catch All) 전남을 만들고 싶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가 되면 도민의 마음속에 희망의 해가 동쪽에서도 뜨고 서쪽에서도 뜰 것"이라며 "전남 서부권의 잠재력과 동부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융합시켜서 전남을 4차 산업 수도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국민 통합 구상에 대해 "호남에서 신산업 햇볕정책을 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 출마 배경에 대해 "제 고향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저는) 전남 곡성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지금도 살고 계셔서 누구보다 전남 정서를 잘 알고 있고, 발전 방향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경륜, 당 대표, 최고위원, 3선 의원 정치 경험과 7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험을 통해 너무도 사랑하는 호남에 대해 한 번쯤 미치게 일하고 싶다. 전남 일자리를 최대한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전남 사람 팔자를 고쳐보고 싶은 게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은 모든 부분 많이 낙후돼 있어서 신산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빈 공간, 아껴둔 땅이 있고, 일하고 싶어 하는 인재가 가득 차 있다. 광주·전남 강점을 진단해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남을 만들고 싶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젊은 정치인과 젊은 유권자에게 모범을 보이겠다. 이념과 정당에 휘둘리지 않는 탈 정치, 가장 선거 비용을 적게 쓰는 탈 돈 선거, 무책임한 약속을 하지 않는 탈 거짓 공약, 선거 후 서로에게 갈등과 반목을 남기지 않도록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탈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포탈(4脫) 선거도 약속했다.

2022-04-04 11:21: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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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 프랑스 국적 영부인 의전 지원 논란에…"모두 불공정"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의전 보조 등 목적으로 청와대에 프랑스 국적 직원 채용을 한 점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 국적 직원 채용 논란을 겨냥 "기회와 과정, 결과 모두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겨냥한 반박이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등을 위반한 사안'으로 규정한 뒤 "김정숙 여사와 사적으로 친분이 있던 단골 디자이너 자녀가 프랑스 국적자임에도 6급 상당 (공무원에) 채용돼 근무했다. 해당 인사는 지난 2017년부터 김 여사 의상, 행사 의전 업무를 지원하며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나 실제로 제2부속실 업무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국적자, 복수 국적자 임용은 가능하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1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김 원내대표가 재차 지적한 셈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영부인 의상비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문제를 언급한 뒤 "왜 영부인 의상 담당자를 별도 채용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공정과 상식의 문제로 특혜 채용 의혹 역시 문 대통령 임기 내내 반복된 특권과 반칙으로 비춰질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총무팀 공무원 부당 채용으로 배우자 수행 업무를 전담하게 한 의혹과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한 뒤 "왜, 더불어민주당 주변에 특권과 반칙이 반복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청와대가 지난 1일 해당 논란에 대해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재차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지난 1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힌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 달라"는 메시지를 두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비판에 김 원내대표는 "모르는 사람을 관저에 둘 수 있느냐는 억지"라며 "이는 특혜"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외국인 채용 자체가 문제인데, 문제가 없다는 것도 국민 기만"이라며 "청와대가 여러 기관에 확인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이 인사가 문제 되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어느 기관이 청와대 내 외국인 채용에 문제없다고 십상시처럼, 청와대 입맛대로 결론을 내린 것인지, 떳떳하다면 그 의뢰 기관과 답변을 공개해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자 "국민 눈높이에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당리당략적 정치공세, 공연한 트집 등은 검증이란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매우 엄중한 국가 위기인 만큼 민주당은 정략적 계산 버리고 제1야당 품격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2022-04-04 10:07: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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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정책협의단' 미국 출발…한미동맹·북핵 등 공조 논의할 듯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파견하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3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잠정적으로 5박 7일간 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무력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현안에 미국과 공조해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대표단은 단장인 박 의원 외에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부단장으로 함께했다. 미·중 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일본 전문가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차장 및 주미대사관 국방무관 출신 표세우 예비역 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TF 위원장이기도 한 연원호 부연구위원,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도 대표단 자격으로 참여했다. 대표단은 미국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행정부 핵심 관계자, 미 의회 지도자, 싱크탱크 전문가 등 정책 입안·집행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강조한 한미동맹, 최근 북한 도발 문제, 동아시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간 정책 사전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단에 국방무관 출신, 미·중 관계 및 일본 전문가, 대외정책연구원 인사도 포함된 만큼, 한·미·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문제 등에 대한 미국 측과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 국면에 따른 윤석열 정부 대응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단은 윤 당선인이 밝힌 '한미동맹 정상화'에 대한 메시지도 미 행정부와 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표단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날지 관심도 쏠린다. 윤 당선인의 대표단 파견이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 성격도 띤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특사는 국가수반이 임명해 보내도록 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에 윤 당선인 측도 '당선인 신분으로 특사를 보낸다는 말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지난 1일 브리핑 당시 바이든 대통령 예방 가능성에 즉답을 피하며 "실질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 있는 주요 인사를 만나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4-03 12:23: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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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3 희생자·유가족의 삶과 아픔, 책임있게 어루만질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 4·3 사건 74주년을 맞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당선인 포함) 처음으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윤 당선인은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4·3의 숨비소리, 역사의 숨결로'라는 슬로건으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윤 당선인은 "우리는 4·3의 아픈 역사와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 억울하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소중한 이들을 잃은 통한을 그리움으로 견뎌온 제주도민과 제주의 역사 앞에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윤 당선인은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보듬고 아픔도 나누는 일을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74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간 4·3 역사의 힘"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제주 4·3평화공원 참배 이후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점을 추념사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과 유가족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것이라는 취지로 메시지도 전했다. 추념사에서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 눈보라가 쳤고, 오늘 보니 제주 곳곳에 붉은 동백꽃이 만개했다. 완연한 봄이 온 것"이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이 피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4·3 추념식 참석은 지난 2월 5일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당시 "오겠다"고 약속했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일 윤 당선인의 4·3 추념식 참석에 대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이날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탑승했다. 당선인 신분으로 공군 2호기를 탑승하는 것은 윤 당선인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03 11:01: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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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준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0명에게 장군 상징인 삼정검을 수여했다. 2017년 취임 이후 해마다 군 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에게 직접 삼정검을 수여한 전통은 이어간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장성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은 '전군이 하나가 돼 호국, 통일, 번영 정신을 달성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와 의지를 새로이 다지기 위한 의식'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참석 대상자는 준장 진급자 75명(육군 52명, 해군 9명, 공군 11명, 해병대 3명)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5명은 코로나 확진 및 밀접 접촉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이뤄진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안중근 장군 유묵인 '지사인인(志士仁人)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는 부제 아래 거행됐다. 안 장군 유묵은 '논어-위령공편'에 나온 문구를 인용한 것으로 '높은 뜻을 지닌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다. 이 내용은 안 장군이 여순 감옥에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자신의 심경을 의연히 밝혔던 내용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준장 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뒤 환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안보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준장 진급자 70명에게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우리 땅, 바다, 하늘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탁월한 지도력을 힘껏 더 발휘해 삼정검의 정신인 '호국, 통일, 번영'을 달성하고 장군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드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진급자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보 역량을 결집해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부단한 군의 혁신과 초일류 국방의 위상에 부합하는 복무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등 안보 현안이 많아 우리 역량의 결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살신성인의 결연한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이에 기초해 한 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비약적인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국방이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절치부심의 자세 위에서 부단한 혁신을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어 "선진병영문화 속에서 장병들이 오직 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환경과 초일류 국방의 위상에 부합하는 복무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군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들에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 당부에 진급자 대표로 육군 준장(진) 편무삼, 공군 준장 이형동, 해군 준장(진) 허성재, 해병대 준장(진) 변요환 장군,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준장 강점숙 등 총 5명이 소감을 발표했다. 육군 7공수여단장인 편무삼 준장(진)은 "앞으로 군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하면서 부대원들과 동고동락하며, 강인한 교육훈련으로 더 강하고 더 좋은 군을 만드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해군 전력소요차장 허성재 준장(진)은 "작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적 지지로 말미암아 경항모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가 아닌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말씀을 새기며 국가전략자산이자 합동작전의 결정체인 경항공모함이 차질 없이 건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이형동 준장은 "삼정검에 적힌 운현좌(運玄座) 추산악(推山惡) 현참정(玄斬貞)의 글귀처럼 항상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며 "호국·통일·번영이라는 삼정검 정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북도서사령부 참모장 변요환 준장(진)은 "소위 시절부터 품어왔던 '위국헌신 군인본분' 초심으로 돌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협에서라도 국가와 국민의 부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는 데 매진하고 호국충성 해병대 건설에 헌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강점숙 준장은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생명 수호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간호장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 포부를 밝혔다.

2022-03-31 16:53: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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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으로…50조 손실보상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국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대책에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윤석열 당선인도 잘 챙겨달라고 말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분과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경제 분과 업무 보고에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 청년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는 주문도 했다. 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 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기재부에 추경 편성을 압박하는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 달라"는 말도 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경제 분과 업무 보고에서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말도 했다. 과거 한국의 R&D 투자금액이 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 윤 당선인은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나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2022-03-31 16:11:4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