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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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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미크론 확산세 꺾여…자율방역·백신 접종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 가운데 정부가 의료 대응 체계를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빠른 일상 회복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같은 날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겨냥,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한 반박 차원의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며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 의료대응체계를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고, 위중증과 사망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위중증 환자 수는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낸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이기도 하고, 위중증 관리 중심으로 검사체계와 의료체계를 신속히 개편해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제4차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현 정부는) 하루 최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예측,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 전망도 틀렸다"라며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의료 대응 능력과 중증병상 확보 능력을 넘지 않도록 위중증과 사망자 수를 억제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국민에게 ▲자율 방역 책임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데 대해 "의료대응체계 변화와 함께 강제 방역에서 자율 방역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자율 방역 책임성을 높여줘야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백신 접종률이 최근 정체된 점을 언급한 뒤 "접종 부작용 위험보다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앞선 정부에서 계승할 부분을 충분히 계승하고 잘못된 건 반추해 판단해보는 작업을 함께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고려한 듯 "대한민국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역사라는 긍정의 평가 위에 서야 다시는 역사를 퇴보시키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메시지도 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역사다. 대한민국은 고난과 굴곡의 근현대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해 왔고,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은 물론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혁신, 국제 협력 등 소프트파워에서도 강국의 위상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나라 등 역대 정부 성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땀과 눈물, 역동성과 창의력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국가적 성취"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앞선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시켜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통합된 역량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는 뒤떨어진 분야가 많고, 분야별로 발전의 편차가 크다. 어느 정부에서든 우리가 더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며 차기 정부에 당부하는 메시지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28 15:11: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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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회동 배경은…여론 악화·北 도발 등 영향 끼친 듯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 결정에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주째 이어진 신구(新舊) 권력 갈등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과 최근 북한 무력도발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갈등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감사원 감사위원 선임 문제도 해결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대화의 물꼬도 트인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열흘 이내로 첫 만남을 가져왔다. 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하면서, 대선 이후 19일만에 만나게 됐다. 회동 논의가 지연되면서 갈등 상황도 표출돼 여론도 좋지 않았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서 지난 22∼24일 조사해 25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는 44%, 부정 평가는 51%였다. 조사 당시 부정평가 이유로는 '새 정부·당선인에 비협조'(19%)가 1순위였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부정평가가 많았는데, 한국갤럽 조사만 봤을 때 7개월 만에 1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고, 당선인 측으로부터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윤 당선인 응답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에서 27일 오전에 진행한 브리핑을 종합하면, 회동 논의가 급물살 타게 된 시기는 감사위원 임명 문제에 대한 감사원 입장이 나온 이후였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 임명 문제에 대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윤 당선인 측과 '협의 없는'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거부할 경우, 문 대통령은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임기 말 인사권 문제 갈등도 매듭지어진 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감사원 입장이 나온 날 오후 회동 실무 협상 파트너인 이철희 정무수석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 '조속한 회동'을 제안했다. 이후 여러 차례 걸쳐 연락하며 장소와 일정을 조율해 왔고, 전날(26일) 오후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해당 사안과 관련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감사위원 임명 문제가 해소돼 회동 논의도 급물살 탄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북한 무력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도 고조된 상황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남이 성사된 계기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주재할 당시 윤 당선인 측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내용도 브리핑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27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브리핑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이 직면한 어려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안보에 있어 국민들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회동 배경에 안보 문제도 거론했다.

2022-03-27 12:53: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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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윤 당선인, 28일 청와대 상춘재서 첫 만찬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만난다. 지난 9일 대선 이후 19일 만에 만나는 자리다. 당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지난 16일 만나려 했지만, 실무적인 이유로 무산된 이후 12일 만에 일정이 잡힌 것이기도 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다. 당선인 측으로부터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윤 당선인의 응답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남 일정에 대해 전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을 통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이번 만찬 회동은 유영민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배석자가 유영민 실장으로 정해진 데 대해 "당선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남이 성사된 데 대해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25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조속한 회동을 제안했고,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면서 장소와 일정을 조율했고, 전날(26일) 저녁 최종적으로 만찬을 겸해 회동하기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첫 만남이 예고된 지난 16일 당시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한 상황'과 다소 달라진 것이다. 다만 배석자가 있어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동안 회동 의제로 알려진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행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양측 간 갈등이 컸던 만큼, 이번에는 따로 정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의제 없는 만남을 당부했고, 윤 당선인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께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유의미한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늘 일관된 기조"라면서도 "자연스럽게 두 분이 만찬을 하다 보면 국가적 현안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할 계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성격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저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민이 직면하는 어려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안보에 있어 국민들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사안에 직접 국민께 걱정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만나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자연스러운 만남이더라도, 현안별 대화가 오가는 만큼 협의할 사안도 생길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2022-03-27 10:29: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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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해수호의 날에 北 도발 고려 "철통같은 국방력·평화 만든다"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우리는 철통같은 국방력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해수호 용사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완성될 것"이라며 "언제나 영웅들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바다 위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며,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리움을 안고 계실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장병 추모 차원에서 지난 201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이 기념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2021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서해수호의 날인 만큼 문 대통령은 전날(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상황을 언급한 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지난 2020년 50조 원 돌파, 올해 54조6000억원으로 확정돼 연평균 6.3% 증가율을 기록한 국방 예산에 대해 언급한 뒤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하고,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전력화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 그간 국방 전력 강화 사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세계 7번째 SLBM 발사 성공을 언급한 뒤 "우리는 국방과학기술의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올해 제2연평해전 20년, 천안암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 발발 12주기인 점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영웅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압도적 국방력으로 부활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이름을 단 유도탄고속함과 홍상어 어뢰 등 국산 무기가 탑재된 신형 호위함 천안함 등 한국 해군 주요 전력도 소개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 조천형 상사의 외동딸 조시은 후보생과 천안함 김태석 원사의 장녀 김해나 후보생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가 됐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그간 보훈 강화 관련 노력도 언급했다. 지난해 국군의 날을 맞아 연평도 포격전 주역들에 11년 만의 훈·포장 수여가 이뤄진 점도 언급한 문 대통령은 "포격전 당시 작전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던 장병들이 명예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故(고) 정종률 상사 배우자가 별세함에 따라 홀로 남게 된 고등학생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몰·순직군경 자녀 지원방안도 강화했다. 보상금 지급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해 26명의 자녀가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존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말, 제2연평해전 예비역 중 신청자 13명에 대한 등록을 완료했으며 올해 천안함 장병 21명, 연평도 포격전 장병 13명이 등록되는 등 국가유공자 등록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3-25 09:04: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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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ICBM 발사 유예 파기…한반도 비핵화 노력도"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소집된 긴급 NSC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NSC 회의 주요 발언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에 "상황이 매우 비상하고 엄중하다"며 "지금은 정부 교체기로 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 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도발을 단행한 상황에도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노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을 외교적 길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문 대통령은 긴급 NSC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긴급한 안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선인 측과도 계속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NSC 회의 이후 참모회의를 소집한 뒤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 상황 및 대응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라는 지시도 했다. 한편 합참이 파악한 이날 오후 2시 34분께 발사된 북한의 ICBM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연이어 발사한 것과 다른 기종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가 20km에 이르지 못하고 공중에서 초기에 폭발한 기종과도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발사된 ICBM 비행거리를 약 1080km, 고도의 경우 약 6200km 이상으로 탐지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4 18:46: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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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발사 文 "당선인에 상황·대응 브리핑하고 긴밀 소통하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당선인에게 오늘의 상황과 대응 계획을 브리핑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하라"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주재한 직후 참모회의까지 소집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NSC 긴급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회의에서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북한 ICBM 발사 동향과 대비 태세를 보고했고, 향후 대응 방안까지 논의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NSC 긴급회의에서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는 지시와 함께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평안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ICBM 1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ICBM 비행거리를 약 1080km, 고도는 약 6200km 이상으로 탐지했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 ICBM 발사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도 같은 날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미사일을 발사한 사실도 공개했다.이번 실사격에서는 우리 군의 현무-II 지대지미사일 1발, ATACMS 1발, 해성-II 함대지미사일 1발, 공대지 JDAM 2발을 발사했다. 이와 별개로 합참은 군 당국이 북한 군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미사일 발사 시 언제든 원점과 지휘·지원시설 등에 대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까지 갖추고 있는 점에 대해 확인한 점도 전했다. 이어 북한 추가 발사에 대비, 감시 및 경계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도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2-03-24 18:08: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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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ICBM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강력 규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2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긴급 NSC까지 주재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 긴급회의에는 서훈 안보실장과 유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김형진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NSC 긴급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ICBM 발사 동향과 대비 태세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엄중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월 30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 긴급회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는 메시지가 나온 바 있다. 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안보실 1차장도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서 서 차장은 정부가 굳건한 군사적 대응, 공고한 한미동맹에 바탕해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13번째다.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 도발을 단행한 만큼 문 대통령도 직접 NSC 소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2022-03-24 17:12: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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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해소 못한 채 길어지는 文-尹 회동 조율…무산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첫 회동이 대선 이후 2주 넘게 조율되지 않고 있다. 회동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안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다.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역대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만남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현재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은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말 한국은행 총재 후임,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명 인사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은 '협의가 우선'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며 맞서는 형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23일) 한은 총재 후보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하자 윤 당선인은 24일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 방침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안보 공백' 문제를 두고 다투는 중이다. 신구(新舊) 권력 간 첫 만남에 앞서 양측 갈등이 고조되자 문 대통령은 24일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윤 당선인이 회동할지 직접 결정하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당선인도 아주 스스로 기분이 좋으신 일이고, 또 대통령과 당선인이 그냥 만나서 환한 얼굴로 손을 잡는 모습만 봐도 국민 입가에 미소가 돌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 입장에 같은 날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협상과 조건 없이 당선인과 만나야 하고, 회동에 앞서 '다른 이들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언급한 데 따른 정면 반박 차원의 메시지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이라며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맞섰다.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김 대변인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는 입장도 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양측 참모들이 현안별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다툼만 키우는 셈이다. 이에 인사권이나 집무실 이전 문제 등 갈등뿐 아니라 대치하는 상황까지 양측이 결단해 해소하지 않는 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03-24 14:04: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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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말 대통령 인사 우려'에…靑 "대통령 임기까지 몫"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 단행에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청와대가 24일 "분명한 것은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 몫"이라고 입장을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선인 말에 직접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인사 자체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 의제가 돼, 대통령 인사가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 말 대통령의 한국은행 총재 인사는) 이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가야 될 법적인 것과 비슷한 게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집을 사면, 당선인이라고 할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가 아닌가. 등기·명의 이전하고, 명도만 남은 상태인데, 곧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법률적 권한(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 입장을 존중해서, 이제 집을 고치거나 그런 건 잘 안 하지 않냐"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한은 총재 인사를 겨냥해 비판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도 냈다. 이에 청와대 측은 "당선인도 대통령이 돼 임기 말까지 차기 대통령 인사 권한을 임기까지 행사하면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한 것은 임기 안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그 의무를 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2016년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직무정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 정당한 것으로 청와대가 평가한 셈이다. 다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황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에 반대한 바 있다.

2022-03-24 11:35: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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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회동에 협상·조건 들어본 적 없다…尹, 직접 판단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이 늦어지는 데 대해 "답답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만남에 앞서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조건'으로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가운데 윤 당선인을 만나는 것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 대통령이 될 분"이라며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만한 말을 나누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무슨 회담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 문 대통령과 만남과 관련한 조건을 제시한 데 따른 비판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 측은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말라'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윤 당선인 측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는 의미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그쪽 내부 의사소통 구조는 잘 모른다"면서도 "그간 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협상 라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관련한 말을 많이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03-24 11:1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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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 접어든 문재인·윤석열 대치…민생은 협조할 듯

제20대 대통령선거 직후 '국민 통합'에 공감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대치 상황이 2주째 풀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등 인사권 문제를 시작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 공방이 이어지면서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23일 문 대통령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하자, 기자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국은행 총재 인사 관련,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한 것"이라고 하자 즉각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위원 2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인사권 문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도 꼽힌다. 조건 없는 회동을 청와대가 주장하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이 인사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면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 당시 "한국은행 총재 인선의 경우 윤 당선인이 특정 인사 추천를 추천한 적 없다. 청와대 회동과 관련한 인사에 대한 사항은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인사권 문제가 문 대통령과 회동의 선결 조건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와 갈등은 여전하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연이어 출연한 가운데 "윤 당선인이 (집무실을 옮기는) 5월 10일부터 어떻게 안보 공백 없이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자"고 말했다. 청와대가 신구(新舊) 권력 갈등,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안보 공백 해소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윤 당선인 측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박 수석은 '인수위로부터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 인수위로부터 정확히 들은 바 없다'고도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차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민생 현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협조할 전망이다. 임기 말까지 문 대통령도 말년 없는 정부로서 민생 현안은 챙길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날(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수급 ▲국제 물가 상승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정부가 챙겨야 할 주요 경제 과제를 언급한 뒤 "대외 위협 요인과 도전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다하면서 다음 정부로 잘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안보, 경제, 안전'을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자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고 규정한 뒤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3 14:58: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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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이창용 IMF 국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이창용 후보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창용 후보자는 서울 인창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등을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현재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차기 한은 총재 후보에 이창용 국장 지명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서 박 수석은 이 후보자의 주요 경력을 언급한 뒤 "경제·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국제 및 금융통화 분야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해 주변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 받는다"며 "경제 재정 및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한은 총재 인선에 대해 "대통령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다"면서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한은 총재 직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실은 청와대 측 인사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국은행 총재 인사 관련,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회동과 연계되는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저희가 아직 말씀드릴만한 단계에 이르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낸 바 있다. 이 밖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첫 회동 시점과 관련 "언제든 조건 없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오늘도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언제든지 조건 없이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인선에 따라 현 이주열 총재는 8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31일 물러날 예정이다. 후임인 이창용 후보는 한국은행법 제33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받은 뒤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022-03-23 12:37: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