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차기 정부 '핵심' 과제는…통합·회복

진흙탕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주요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 후보들은 여러 가지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실행만 하면 된다. 국민이 바라는 국정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임기 5년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산적해 있다. 이들 과제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통합'과 '회복'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분열한 국민 여론을 하나로 통합하고, 팬데믹 위기 등으로 무너진 것들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지난 1∼2일 물어본 차기 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21.6%)이었다. 해당 여론조사(응답률 9.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18.8%) ▲정치 개혁(16.8%) ▲부동산 가격 안정(16.5%) ▲경제 양극화 해소(1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피해 지원(7.9%) 등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꼽았다. ◆팬데믹 위기 최우선 과제는…저성장, 부채 등 극복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요약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인한 가계·기업 부채 증가와 함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도 늘어가는 추세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 7일 발표한 '3월 경제 동향'에서도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원화 환율 하락까지 겹쳐 경제성장 둔화·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슬로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보고서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합한 매크로레버리지 비율은 2020년 1분기에서 2021년 1분기에 254%로 나타났다. 직전인 2017∼2019년과 비교하면 평균 29%포인트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많이 증가하는 다른 나라 상황과 달리, 한국의 경우 가계 부문에서 지속적인 증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대내외 충격이 생기면, 실물·금융경제 침체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20대 대통령과 차기 정부는 보고서가 제안한 "부채가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그간 누적된 부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을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규제 개선 등도 팬데믹 위기 극복 차원에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꼽을 수 있다. ◆국민 분열, 급변하는 국제질서, 北 무력도발 풀어야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분열'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말한다. 20대 대선 과정을 '진흙탕'이라고 부를 만큼 네거티브 공방이 여러 차례 오간 탓에 국민 여론도 갈라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인도 네거티브 공방과 별개로 '국민 통합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가운데 외교·안보·국방 문제 등도 차기 대통령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을 수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외교적 대응도 중요해졌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폭넓게 관계를 넓혀 공급망 불안 등 경제·안보 문제까지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난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에 대해 보고 받았고, 지난 8일 국무회의 당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며 당선인 측과 잘 협력하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올해 들어 북한이 9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에 나선 상황도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 기조로 북한 설득에 나섰지만, 사실상 실패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경우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와 공조로 북한 비핵화를 설득하고, 무력도발도 억제할 견제 방안도 마련하는 게 차기 정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젠더 이슈도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평균)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가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한 해 동안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상황) 추세도 2년째 이어졌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차기 대통령과 정부는 저출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 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투입했지만, 큰 성과가 없어 묘안을 짜내야 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과 취업 문제로도 이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 단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따른 대응과 함께 교육현장 갈등 해소 등을 정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여기에는 국가가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문제(온종일 돌봄체계, 평생교육시스템, 특수교육 여건 개선)도 포함된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도 줄어드는 만큼, 경제에 치명타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청년·노년층 취업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기업과 함께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 밖에 최근 20∼30대 중심으로 나타난 젠더 갈등도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기도 한다. 청년층 취업과 주거, 부동산 등 경제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련 교육과 일자리 처우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2022-03-09 20:42:02 최영훈 기자

'안갯속' 초접전 …출구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0.6%p 앞선 1위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0.8%포인트) 내 접전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투표를 마치고 나온 투표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는 48.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윤 후보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8%의 득표율을 보였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6%포인트였다. 다음으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2.5%) 순이었다. 출구조사가 사전투표(4∼5일) 기간에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주당·국민의힘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 희비가 엇갈렸지만, 곧바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16개 시·도별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영남(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호남(광주·전남·전북) 표심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 윤석열 후보는 영남 쪽에 표심이 집중된 모습이다. 윤 후보는 7곳, 이 후보는 4곳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예측됐다. 접전 지역은 5곳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이 후보 45.4%, 윤 후보 50.9%, 심 후보 2.6%) ▲경기(이 후보 50.8%, 윤 후보 45.9%, 심 후보 2.5%) ▲인천(이 후보 49.6%, 윤 후보 45.6%, 심 후보 3.5%) 등으로 발표됐다. 영남권은 ▲부산(이 후보 38.5%, 윤 후보 57.8%, 심 후보 2.3%) ▲울산(이 후보 39.1%, 윤 후보 56.5%, 심 후보 2.5%) ▲경남(이 후보 39%, 윤 후보 57.1%, 심 후보 2.3%) ▲대구(이 후보 24%, 윤 후보 72.7%, 심 후보 1.6%) ▲경북(이 후보 24.6%, 윤 후보 72.1%, 심 후보 1.6%) 등으로 발표됐다. 호남권은 ▲광주(이 후보 83.3%, 윤 후보 13.7%, 심 후보 1.8%) ▲전남(이 후보 83.7%, 윤 후보 13.3%, 심 후보 1.6%) ▲전북(이 후보 82.6%, 윤 후보 14.4%, 심 후보 1.8%) 등으로 발표됐다. 충청권은 ▲대전(이 후보 47.3%, 윤 후보 48.2%, 심 후보 2.9%) ▲충남·세종(이 후보 47.2%, 윤 후보 48.2%, 심 후보 3%) ▲충북(이 후보 45%, 윤 후보 50.3%, 심 후보 2.8%) 등으로 발표됐다. 강원(이 후보 41.2%, 윤 후보 54.3%, 심 후보 2.8%)과 제주(이 후보 52.2%, 윤 후보 42.5%, 심 후보 3.8%)도 각각 집계됐다. 한편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에 의해 이뤄졌다. 조사는 KEP 의뢰를 받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기관 조사원 약 1671명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약 7만3297명에게 어떤 후표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2-03-09 19:47:52 최영훈 기자

심상정 "미래 여는 확실한 한 표 달라"…대학가 돌며 소신투표 호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8일 서울 시내 대학가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젊은 유권자와 만나 소신 투표에 대해 당부하기 위해서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열린 피날레 유세 가운데 "덜 나쁜 대통령 뽑으시겠어요. 아니면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여는 확실한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라며 소신 투표를 호소했다. 피날레 유세에서 심 후보는 "저는 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양당 후보님들이 깔대기 대듯이 정권 교체 열망으로 결집한 거다, 정권 재창출이다,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비호감 선거를 이번 대선으로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양당 독점 정치 이번 대선을 끝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 제3지대의 대안, 유일하게 양당 사이에 남은 심상정에게 투표해야 되겠다, 이런 소신 투표 열망이 피어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고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특히 심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는 한 표,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찍는 한 표는 절대 내 삶을 바꿀 수가 없다. 덜 나쁜 대통령은 결코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나를 대표하는 한 표,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소신 있는 한 표가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꾼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정치 종식, 제3지대 대안이 될 유일한 자격을 가진 자신에 대해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심 후보는 홍대 유세에 앞서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대학가에서도 '소신 투표'를 당부했다. 이대 정문 앞 유세에서 심 후보는 "특히 2030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역대급 비호감 선거, 양당 독점 정치는 이번 선거로 끝내야 한다', '이제 정치교체, 제3지대 소신 투표하겠다'는 열망이 역대 최고 투표율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유세 가운데 ▲공정 사회 구축을 위한 불평등 구조 개혁 ▲대한민국 성평등 국가 ▲주 4일제 복지국가 ▲제대로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 ▲기후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주요 공약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 집 없는 세입자들,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 공격받는 여성들, 가난으로 내몰리는 우리 노인들 이런 비주류 시민을 일관되게 대변해온 심상정이 힘을 갖는 것, 대선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양당 정치를 뒤흔드는 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가는 정치"라며 재차 소신투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심 후보는 홍대에서 마지막 연설 이후 연남동 일대에서 시민과 만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2022-03-08 22:03:59 최영훈 기자

美 바이든, 문 대통령에 "러시아 수출통제·금융제재 조치 감사"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한국 정부의 러시아 수출통제·금융제재 등 조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 서한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7일) 문 대통령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한국의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 발송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국제금융통신망(SWIFT) 배제 및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NWF·RDIF)와 거래 중단 등 금융제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을 한 데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문 대통령에 보낸 서한과 관련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03-08 15:33:49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여가부 관장 업무는 매우 중요…더욱 발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역사와 주요 성과를 언급한 뒤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역할을 두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가 대립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여가부 관장 업무는 중요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영애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은 뒤 "이번 대선에서 여가부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 관련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가부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여가부 전신) 출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간 부처 역할이 강화된 점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를 냈고, 더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여성부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 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한 점, 노무현 정부 때 복지부 관장 가족·보육 업무 이관 및 여성가족부로 명칭 변경 등 주요 역할 강화 사례를 언급하며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는 올해 예산 규모가 1조 4천 6백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한 매우 작은 부처이며,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며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 정책 62%, 청소년 정책 19%, 권익증진 9% 등 여가부 주요 사업 예산 규모를 언급한 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업무의 중요성과 발전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3-08 13:17:24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확진자 투표권 보장에 빈틈 없도록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 치 소홀함 없는 투·개표 관리'를 당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용지 관리 등 논란이 발생한 만큼, 문 대통령이 철저한 관리를 재차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 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 가운데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의 투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증세가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데도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오는 9일 대통령선거일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의 시간'이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했다. 이어 37%에 육박하는 사전투표율을 언급한 뒤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내일(9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큰 상황에 대해서도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에 이어 이날 강원 강릉·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0년 만의 가뭄과 강풍 영향으로 순식간에 초대형 산불로 커졌고, 진화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 "외국에서도 빈발하듯이, 우리나라 산불도 이상기후의 요인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듯이 대형산불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갈수록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 "변화하는 산불 원인과 양상에 대비해,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산불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광역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장비를 더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에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경제 부처에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한다.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더 강화해 공급망 불안과 물가상승 등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외교·안보, 경제, 에너지, 신흥기술 등 다방면의 위험요인과 도전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이후 상황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 측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2-03-08 11:15:4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산불 피해 강릉·동해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동해시에 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산불 피해가 강원 강릉·동해까지 확산됨에 따라 수습·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이어 추가 선포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오전 8시 55분경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강릉·동해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정부가 산불로 피해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복구 비용 국비 지원으로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도 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7일) 산불 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조속한 주불 진화 차원에서 "추가 헬기 투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도 했다. 이어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에 나선 소방관, 특수진화대, 군경 지원 인력,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에 감사 인사도 전했다.

2022-03-08 09:28:20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일·가정 양립은 모두의 목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우리는 작은 불평등이 큰 격차를 부르고, 가까운 곳에서의 차별이 더 큰 불행으로 돌아오는 것을 자주 봐왔다. 보다 성평등한 사회가 될 때 여성도, 남성도 지속가능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유엔 위민이 정한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주제인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평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114년 전, 인간다운 권리를 외친 여성 노동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한 관련 정책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경력단절여성법 전면 개정을 통한 기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및 재직 여성 경력단절 예방 노력 ▲스토킹 처벌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통한 젠더 폭력 대응체계 구축 등을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의 돌봄 공백이 여성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고, 일자리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가발전 정도에 비해 성평등 분야에서 크게 뒤떨어진 점을 언급한 뒤 "우리 정부에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은 단단하고, 성평등을 가로막는 구조와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 "(성평등 분야를) 계속 진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도 행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대상을 받은 주표승 어린이가 '계 이름 모두가 서로를 돋보이게 함께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음악'을 표현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표승이의 소망처럼 '도'와 '레', '미'와 '솔'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자신도 존중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어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보는 하루가 되길 권한다"고 말했다.

2022-03-08 08:05:37 최영훈 기자

송영길 피습에 文 "선거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둔기 피습 사건에 대해 7일 "선거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혐오와 폭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선거 유세 도중 한 시민으로부터 피습된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힌 내용에 대해 전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일대에서 선거 유세 도중 달려든 한 남성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았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바로 제압됐고, 서대문경찰서에 인계됐다. 사고 이후 송 대표는 근처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상처를 봉합했고, 병원에서 추가 치료까지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송 대표 둔기 피습 사건과 별개로 이날 오후 산불 진화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속한 주불 진화를 위해 추가 헬기 투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도 했다. 이어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 울진군·삼척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4일 이후 7일 현재까지 진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산불 진화와 이재민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 특수진화대, 군경 지원 인력,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지원 인력의 숙식과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2022-03-07 16:30:28 최영훈 기자

선관위 확진·격리자 대책에…與 "사전투표 혼란 재현 우려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본 투표 관리 방안 발표에 7일 "사전투표 때의 혼란과 불편함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선관위는 우선 문제가 생긴 부분을 조목조목 점검해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을 철저하게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관련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시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도록 하는 등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대전환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우리 국민은 역대 최고치인 36.9%의 사전투표율로 참여해주셨다. 선관위의 미흡한 사전투표 관리는 이런 국민 열정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며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 대한 준비 미흡과 관리 부실 논란부터 질타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에 통렬하게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9일 본투표에서 행여 작은 불상사라도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선관위 차원에서 선거관리 능력 불신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관위에 "선 TV 광고 등을 활용해 정확한 투표절차 홍보, 투표사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과 훈련, 대기 장소의 확대를 비롯해서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모레면 본 투표다. 24시간 밤을 새워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라"며 "선관위만으로 부족하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3-07 16:12:21 최영훈 기자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도 '직접' 투표함에 용지 넣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시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한다. 투표 시간은 확진·격리자가 아닌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9일 오후 6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 기간,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관리원이 기표된 용지를 바구니 등으로 투표함까지 옮겨 생긴 논란에 대해 차단하기 위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긴급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방침을 알렸다. 긴급 전원회의 결과,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감한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하는 시간(9일 오전 6시∼오후 6시)과 분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투표 장소는 일반 유권자들에 통보된 1만4464곳과 동일하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지 않을 경우,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뒤에 투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투표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부여해 최대한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재원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은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확진자 등에 대한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 30분 이후로 조정되도록, 너무 일찍 투표소에 나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본투표 시 투표 인원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등 혼선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추가 관리 인력 확보, 가용할 수 있는 예비 기표소 추가 투입, 확진·격리자 대기 동선 분리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확진·격리자 투표 시 투표 관리원이 방호복을 교대로 환복해, 최대한 빠르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오후 6시 이전에 종료되는 투표소의 경우 방호복 환복 시간도 당겨질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 밖에 중앙선관위는 확진·격리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하지 않은 채 투표소에서 떠난 경우 등에 대해 본투표 시 참정권 보장 방안도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투표하지 않고 떠난 확진·격리자 유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중앙선관위가 확인 중에 있다. 중앙선관위는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된 논란에 대해서도 "(확진·격리자) 선거인이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고, 기표대에서 기표한 뒤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전달하면 입회한 참관인과 (투표관리인이) 사전투표소로 옮기는데, 여러 사유로 넣어진 투표지가 봉투 안에 있다가 다른 선거인에게 제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사례가 현 시점에서 서울 은평구,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 등 세 곳에서 확인된 점을 언급한 뒤 "(다른 경우는 더 조사 중이며, 해당 사례는) 정상적 투표로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은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 대한 준비 미흡과 관리 부실 논란에 사과했다. 이들은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 위원장과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07 14:17:23 최영훈 기자

일주일 늦은 'FDPR 면제국' 포함에 靑 "美 시스템과 달라…협상"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을 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가 7일 "일주일 정도 늦은 것"이라며 "(이는) 우리 수출통제시스템이 미국과 다르게 구성이 돼, 시스템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고 아주 빠르게 이제 해당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이상이 생겨 미국 정부의 러시아 제재 조치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느리적거려서 빠졌다거나 미온적이었다거나 이런 비판은 맞지 않다.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해 고시제도가 있는데, 이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 고시가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바로 실무협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FDPR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 조치인 만큼,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가 반박하는 뉘앙스다. 이와 관련 FDPR은 현재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적용돼 있다. 박 수석은 인터뷰에서 "미국도 (수출통제 관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위인사 실무 협상) 과정에서 우리 동참에 아주 사의를 표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정연설 때 한국을 명시한 점에 대해 "이번 실무회담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정부의 수출 통제와 별개로, 러시아행 물류와 공급망 등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가 생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데 대해 "정부도 수출 통제와 더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업에 설명도 많이 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가 FDPR 적용 대상 가운데 한국 주력 상품인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을 일반 소비자 대상 소비재라는 측면에서 '예외'로 둔 언급과 이달 26일 선적분까지 FDPR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점 등에 대해 박 수석은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미국에서 FDPR 규정 57개 기술에 바탕해 지정한 비전략물자 기술목록 발표가 늦어지는 점을 두고도 "그 발표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고시를 개정하는 시간이 40∼50일 정도 걸리는데, 그 작업을 미국과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하고, 그때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들을 잘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로 한국 기업과 교민의 현지 송금이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박 수석은 "기업의 대금 결제에 애로가 증가하는 접수들이 많이 되고 있고, 관련 부처에 데스크를 신설해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대책을 다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은행 지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선 창구에서까지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저희 이미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3-07 10:50:03 최영훈 기자

사전투표 논란에 유감 뜻 전한 文 "재발 않도록 빈틈없이 마련"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관리 부실 논란이 생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사전투표 관련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 대통령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 곳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전날(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가 미흡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항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비판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지나친 대기 시간, 확진·격리자용 임시 기표소 내 별도의 투표함 미설치, 특정 후보 기표 투표용지 배포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치권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관리 부실 책임을 묻고자 별도의 현안 보고도 받았다. 현안 보고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격리자 투표 관련 추가 안을 만들어, 7일 오전 긴급위원회 소집 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6일 중앙선관리위에 따르면 4∼5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은 36.93%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2-03-06 17:16:20 최영훈 기자

LNG시설 산불 피해 상황 챙긴 文 "철저하게 방어해 달라"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피해 현황과 이재민 지원 대책 등을 직접 점검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7분께 경북 울진군 북면의 한 야산에서 시작한 불이 강풍을 타고 강원 삼척, 동해까지 번져 피해가 심각해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먼저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된 경북 울진국민체육진흥센터를 찾은 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재민 대피소는 농구코트 정도 크기로, 재난구호 텐트는 70개 가까이 설치돼 있었다. 이곳에 머무는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인 어르신인 만큼 의료진들은 현장에서 주민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현장 의료진과 출구 쪽에 대기하고 있던 SKT(무료 충전 등 지원) 직원, 재해구호협회 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가가 적극적인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오후에 청와대로 돌아와, 울진·삼척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피해로 전체 27가구 가운데 19가구가 불에 탄 울진군 북면 신화2리 화재 현장도 둘러봤다. 전호동 신화2리 이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이 전소되고, 주민들은 울진군 국민체육진흥센터로 대피한 사실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마을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 대피 조치를 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산불) 진화는 산림청과 소방 쪽 몫이지만 복구는 우리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2019년도 강원도 산불 이후에 복구했던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때보다 더 안전하게, 더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같이 노력을 하자"고 당부했다. 울진에 이어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본부에 방문, 산불 방호 대책도 보고 받았다. 김환용 삼척생산기지본부장으로부터 문 대통령은 불티가 날아올 경우를 대비, 4단계 방어선 구축과 설비지역 및 탱크에 살수 진행 등 방호 대책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이 현재 산불 상황을 묻자 김 본부장은 "산불이 삼척생산기지 후문 1km 전방까지 접근했으나 소방당국에서 진화를 했고, 현재는 1분당 7만5000ℓ 발사할 수 있는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삼척생산기지는 강원, 경북, 충북 지역 가스공급을 담당하고 있다"며 시설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비를 잘하고 있더라도 LNG 시설이나 원전 등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예측할 수 없이 큰 만큼, 만에 하나의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철저하게 방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3-06 16:43:45 최영훈 기자

울진 산불피해 마을 찾은 文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신경 써달라"

경북 울진·강원 삼척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울진군 신화2리 산불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찾은 현장은 전체 27 가구 가운데 19가구가 산불 피해로 전소된 곳이다. 산 언덕배기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80대 어르신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 불에 탄 상태였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최병암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제는 빨리 끝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민가 지역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고, 오늘 날 밝을 동안에 주불은 좀 잡고, 밤 동안 잔불 정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300∼400년 된 금강송 군락지역에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말 아주 소중한 곳이니까 그쪽도 최대한 방어들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헌기 울진군 안전건설국장에게 현장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빠르게 이분들이 주택을 복구해 정상적인 삶으로,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될 텐데, 우선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임시주택이라도 근처에 마련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임시로 지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현장이 산과 가까운 지역인 점을 언급한 뒤 "이곳에 다시 복구를 한다면 주택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화벽 같은 것을 친다든지, 안 그러면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아예 마을을 조금 더 내려오도록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호동 신화2리 이장으로부터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보고에 "제때 다 대피를 시켰다. 수고 많았다"는 말도 건넸다. 전 이장은 귀가 잘 안 들리는 어르신들이 거주한 지역인 만큼 직접 뛰어다니며 모시고 나왔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 이장이 농사 준비를 다했는데, 못 짓는 상황이라고 하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농자재라든지 종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지원되게끔, 그 부분은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쪽과 잘 협조해서 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2022-03-06 16:11: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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