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역대 최대 국비 7조 5235억 확보
인천광역시는 4일, 국고보조금 6조 4,735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 5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 5,2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6조 8,729억 원보다 6,506억 원(9.5%)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인천이 국비 7조 원 시대에 본격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3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 6조 5,400억 원을 9,835억 원(15%) 초과 달성한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 보통교부세 역대 최대,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며, 전년도 1조 32억 원 대비 468억 원(4.7%) 증가했다. 이는 보통교부세 총 재원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율로, 시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 노력이 반영된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자주재원이다. 유정복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수요의 연장 필요성 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러한 건의 사항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수요 일몰연장 ▲기후·에너지 수요 확대(대기·환경보호 투자 2%→4%) ▲버스 재정지원 일몰연장 등이다. 또한 인천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 관리, 세입 확충, 세출 효율화를 위해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재정 확보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 국고보조금 역대 최대 확보…국비 7조 시대 견인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도 인천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038억 원(10.3%) 증가한 수치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크게 웃도는 기록적인 성과다. 특히 이번 증가액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액(4,751억 원)보다 32.1% 높은 수준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분야별 반영 규모는 ▲미래산업 1,537억 원 ▲철도·도로 기반시설 10,684억 원 ▲친환경 1,757억 원 ▲일자리·창업 1,473억 원 ▲복지 42,108억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1,142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1,405억 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107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개선(16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10억 원 → 35억 원, 25억 원 증액)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7.5억 원, 순증)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5억 원, 순증)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16.2억 원, 순증) 등 정부안 대비 총 108억 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도 이루어졌다. 유정복 시장은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 중앙부처, 국회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주요 인사들을 수시로 면담하며 인천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유 시장은 "국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특히 보통교부세를 통해 추가 확보한 1,100억 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증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