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SKY' 붙고도 10명중 3명 등록 포기..."의대 이동 추정"

일명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23학년도 정시 합격자 최종 결과 1343명이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했다. 입시계에서는 자연계의 의학 계열 이동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19일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이 정시 추가 합격 인원까지 종합해 최종적으로 분석한 서연고 2023학년도 정시합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연고 정시 합격자 중 1343명이 등록 포기했다.이는 SKY 전체 모집정원(4408명)의 28.8%에 달한다. 인문계 등록 포기자는 564명으로 전체 모집 정원 2008명 중 28.1%에 해당한다. 서울대는 65명(14.4%), 연세대 300명(35.8%), 고려대 199명(27.7%)이다. 자연계 등록 포기자는 소폭 많다. 전체 정원 2234명 중에 737명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33.0%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대는 88명(12.2%), 연세대 315명(47.5%), 고려대 334명(39.3%) 순이다. 예체능 계열에서도 전체 모집정원 418명 중 10%에 해당하는 42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서울대는 총 155명(11.5%)이 등록을 포기해 지난해(202명·19.5%)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지난해 대비 등록 포기 학생이 증가했다. 연세대는 총 643명(38.5%)이 등록을 포기해 지난해보다 5명 늘었고, 고려대도 총 545명(33.2%)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전년 대비 84명이 늘었다. 서울대 정시의 경우, 2023학년도에 처음으로 내신을 입시에서 적용하면서 수능 우수학생들이 정시 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서울대보다는 의학계열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서연고 자연계열 737명의 등록 포기자 중 상당 수가 의약학 계열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문계열에서도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지난해보다 등록 포기자가 증가했다. 통합수능에 따른 이과 유리 구조에 따라 문과로 교차지원한 이과생들이 자연계, 의대 등으로 다시 이동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연고의 의학계열 등록 포기자는 지난해 94명에서 63명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2023학년도 서울대 의대 등록포기자는 0명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연고 문과 교차지원에 합격한 이과생들이 의학계열, 이공계로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과생 문과 교차지원, 등록포기자 속출로 인해 통합수능에서 정시 합격점수에 변화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대입에서의 '의대' 강세는 반도체학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종로학원이 주요 대학 대기업 연계 반도체학과의 정시 등록 포기율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대비 155.3%가 등록을 포기했다. 특히 연세대 시스템반도체학과의 경우, 정시 10명 모집에 13명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모집인원 10명 대비 130.0%의 등록 포기율을 기록했다. 최초 합격 인원 전원이 등록을 포기하고 추가합격을 통해서도 3명이 등록 포기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학과는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연계돼 있다.

2023-02-19 15:48:27 신하은 기자

유치원 아닌 '유아학교'로...유보통합 논란 속 공교육 인식 심어야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통합)이 추진되자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보육'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실히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법사위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장시간 계류 중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인데도 명칭에서 '학교'가 생략되면서 사설 학원과 구별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동등한 공교육기관이지만 돌본다는 '보육'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공교육기관으로서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치원 교사인 김모(26)씨는 "학부모들의 인식 자체에서도 '교육'과 '보육'의 구분이 모호하다"며 "유치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일정 시간동안 아이들을 돌봐 주는 곳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2018년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교육기관'임이 명시돼 있다.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상에서도 유치원은 '학교'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영어 유치원, 강아지 유치원, 노인 유치원 등 사설 학원에서도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면서 '유치원'이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이 흐려져 있다. 서울소재 유치원에 근무하는 이모(27)씨는 "유보통합에 앞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교육화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며 "적용 과정이 어렵겠지만 사립유치원도 국공립과 같은 체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계는 유보통합 추진에 발맞춰 '유아학교'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구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교육단체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를 출범했다. 연대는 국민 동의 청원, 교원 서명 운동 등과 더불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유아학교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 면담, 기자회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2020년 10월 28일 강득구 국회의원은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진행이 더디다. 연대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은 학교로서의 위상을 세우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인식 전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화, 일제 잔재 청산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유치원 명칭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립하는 의미가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유치원'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의 잔재이기도 하다. 한국 최초의 유치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설립했는데, 교육 대상을 일본인 자녀로 제한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개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한 이유로 국민학교는 1995년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유치원은 여전히 '유치원'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9 14:24:00 신하은 기자

삼육대,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삼육대는 17일 오전 교내 선교70주년기념관에서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로 열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강순기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과, 김일목 총장, 김현희 부총장, 임종성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학부모, 축하객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학위를 받은 졸업생은 ▲학사 1075명 ▲일반대학원 박사 31명, 석사 61명 ▲신학대학원 석사 14명 ▲경영대학원 석사 9명 ▲임상 간호대학원 석사 3명 등 총 1193명이다. 김명호 재림교회 원로목사와 정용복 시온금속 대표는 각각 명예신학박사와 명예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우수한 학업성적을 거둔 김보민(경영정보학과), 권다영(생활체육학과), 천재환(화학생명과학과) 학생은 이사장상, 동문회장상, 우리은행장상을 수상했다. 미국, 중국,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카메룬, 몽골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 36명과 16명의 장애학생도 이날 영광의 학사모를 썼다. 김일목 총장은 훈화에서 사회에 나가는 졸업생들에게 '이타적 태도'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첨단기술 중심사회로 변모할수록 그것을 다루는 올바른 인성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여러 도전과 역경을 만날 때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타적 태도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김 총장은 "여러분은 삼육대의 자랑스러운 동문이 됐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은 모교의 얼굴이며 대사임을 잊지 말아달라"며 "어디서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참된 리더로 살아가기 바란다. 대학도 여러분을 빛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9 13:16:53 신하은 기자

'고려대 기술지주' 세종캠 지사 설립 현판식 개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우수 기술의 지속적 투자와 수익 창출을 위해 '고려대 기술지주 세종캠퍼스 지사'를 설립했다. 고려대 세종캠은 최근 산학협력관에서 고려대 기술지주 세종캠퍼스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준배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박철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양진수 세종지식재산센터장, 유승명 가족회사 대표를 비롯해 주요 가족회사 대표들이 자리했다. 2009년 9월 고려대 서울캠에 설립된 고려대 기술지주는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과 교원, 학생 창업에 특화된 전문 투자, 육성 기관이다.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은 LINC3.0 사업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가치창출의 최종 성과라 할 수 있는 고려대 기술지주 세종캠 지사를 설립하고, 딥테크 기반 교원창업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학생창업 초기기업 투자와 세종시 우수기업의 성장지원을 도울 예정이다. 전현식 고려대 세종산학협력단장은 "기술지주회사가 혁신적인 선도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기술벤처의 안정적 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 및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현물 출자해 만든 회사다. 기술지주회사에서 창출된 수익은 다시 대학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시스템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9 10:44:19 신하은 기자

'제21회 자랑스러운 성균경영인상' 수여식 개최

성균관대학교 CEO모임인 성균경영인포럼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신라호텔 토파즈홀에서 '제21회 자랑스러운 성균경영인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자랑스러운 성균경영인상'은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성균경영인상 수상자는 강정중(사회학과·76)이 수상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및 박재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을 비롯해 약 1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9 10:43:47 신하은 기자

숭실대, 제95회 학위수여식 거행

숭실대학교가 최근 11시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제95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숭실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전면 대면 학위수여식을 진행했으며 ▲교수가 학위수여식 참석자에게 커피를 전달하는 커피차 행사 ▲AR 필터(증강현실 필터) 게임 이벤트 ▲야외 포토존 등 졸업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장범식 총장은 권설을 통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보낸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덧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분들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있으며 남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사회라는 큰물에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으시기를 바란다"며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2022학년도 학위 수여 인원은 학사 2058명, 석사 557명, 박사 95명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9 10:43:45 신하은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퍼블리시티권' 도입, 콘텐츠산업 성장 촉진할 것

'퍼블리시티(publicity)권'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이 강력하게 보호되고 폭넓게 활용돼 왔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권리라는 이유로 그 권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판례 역시 이를 인정하는 판결들과 부정하는 판결들이 엇갈려 왔는데, 최근에는 부정적인 판결들이 더 많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부정경쟁방지법이 2021. 12. 7. 일부 개정되면서 '타인의 성명 등 인적식별표지의 무단 사용'이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됐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타목).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인적식별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새롭게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퍼블리시티권을 금지 규정의 형태로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더 나아가 작년 말경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 기간 2022. 12. 26.부터 2023. 2. 6.까지). 법무부는 위 민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며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돼 3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위 민법 개정안을 2023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퍼블리시티권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으로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포함해 우리 정부와 국회가 그 동안 논의만 활발했던 퍼블리시티권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의 도입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개인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콘텐츠 산업,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부디 이번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명문 규정을 통해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원해 본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9 09:57:24 신하은 기자

강남서초교육지원청-강남구청, 초등 예비학부모 위한 연수 진행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강남구청과 함께 21일 오전 10시에 대치평생학습관 5층 강당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두근두근 학교생활 미리보기'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학부모 연수는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안내를 통해 자녀를 처음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연수에서는 학교 현장 교사가 초등학교 일과 생활, 교육과정과 교과에 대한 안내 및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 교육 현장의 실제적인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강남서초교육청은 2021년부터 월별로 운영되는 '달달한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도왔다. 올해도 3월 수요조사를 거쳐 4월부터 부서별 관련 연수를 합동으로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함혜성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자녀의 첫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을 설렘과 기대로 채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이 스스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행복한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 학부모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9 09:46:59 신하은 기자

원광디지털대, 제7대 김윤철 총장 취임식...오는 28일 진행

사이버대학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제7대 김윤철 총장이 오는 28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취임한다. 김 총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회의 총장 선임 결정에 이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원광디지털대 제7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김 총장은 1985년 원광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중앙대 약학과에서 석사학위, 91년 일본 규슈(九州)대 약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6년 원광대 약학과 교수로 임용돼 약학대학장, 의약지원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21~22년에는 원광대 교학부총장 겸 특별사업기구 총괄사업단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과 행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대학 발전에 힘써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생약학회 부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정책심의위원, 천연물신약개발사업단 운영위원, 천연물신약표준화소재은행장, 천연약물연구회 회장 등을 맡아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다. 총장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김 총장의 취임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원광대 숭산기념관 3층 대법당에서 열린다. 취임식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유튜브 주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7 18:14:01 신하은 기자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발표...성과공유회도 진행

교육부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2개 지구 선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어 17일에는 기존 10개 지구와 함께 2022년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체계로 2021년 5개 지구로 시작해 2023년에는 12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혁신지구는 지역전략·특화 산업에 필요한 인재상을 도출한 후 참여 기관(직업계고·기업·대학)이 협력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교 재학 중-현장실습-취업 후-학습' 단계까지 학생의 성장 경로에 맞게 지원해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부는 신규 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사업 공고를 내었고, 신청한 지구를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전라북도와 당진시(충남)를 선정했다. 선정 지구는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 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 간 수행하게 되며, 교육부는 2023년에 전라북도에 10억원, 당진시에 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산업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구별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각 지구의 우수 사례와 방법(노하우)이 전국으로 공유·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년간 추진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는 17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12개 지구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주요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고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고졸 인력은 지역 잔존율이 높은 지역사회의 핵심인재로, 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직업계고 인재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교육부는 지역사회가 직접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인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6 16:32:23 신하은 기자

[M-커버스토리] '대학 두더지 잡기' 시작...'각자도생 망치' 든 정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이 충원 고충에 시달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들은 재정의 절반 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생력 있는 재정구조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정부 지원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현재 굵직한 정책들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흐르면서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가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대학' 살린다고 하지만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은 과감한 혁신에 도전하는 지방대학 30곳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대학 단위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대학당 1000억씩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대학 살리기'의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 대학 강화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교육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30개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수의 지방대학에 대해 재정의 집중 지원이 이뤄지는 이번 방식은, 반대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이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지방대학이 다른 대학이 도전하지 않은 과감한 혁신에 성공했을 때, 다른 지방대학들도 그 길을 따라 성공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같이 수반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완전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방안과 대학 운영을 위한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4대 요건을 완화면서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살리기'를 등한시한다고 지적받았다. 이번 방안 역시 표면적으로는 지방대학 지원을 시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 지방대학만을 살리는 구조조정에 가깝다고 평가되면서 '수도권 대학' 강화 우려가 이어졌다. 다만 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추천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직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란 초·중등 교육 재정의 일부를 덜어 고등·평생교육으로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예산 1조5000억원이 대학으로 넘겨진다. ◆대학들의 '각자도생'?...등록금 의존도 줄여야 교육 당국이 대학의 4대 요건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대학교육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 중심의 사립대학 재정구조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이 없으니, 대학 스스로 다양한 수익구조를 갖추라는 '각자도생'의 주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대학은 85%가 사립대학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56% 수준에 달한다. 대학 재정 구조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수도권 A 대학 관계자는 "대학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 연구 기관이라는 기능을 살려서 기업에 연구 용역을 지원한다거나 기술을 개발해 내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며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연구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조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는 포항공대를 꼽았다. 실제로 자생력을 갖춘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비율이 현저히 낮다. 포항공대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공계 우수장학금으로 4.3만점에 3.3만점일 경우 장학생으로 지원된다"며 "여기서 지원을 못 받은 학생들은 외부 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을 통해 지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인상을 두고 시시비비가 갈릴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금 14년째 동결이다. 하지만 대학에 정부 지원 역시 15년째 동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등록금 부담은 OECD 46개국 중 4번째로 높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사정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는 동안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등록금 인상을 시사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맞는 매가 낫다...한국외대 서울·용인캠 통합 한국외대는 지난해 4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용인)간 중복학과 통폐합을 추진했다. 글로벌캠퍼스의 통번역대학 8개 학과, 국제지역대학 4개 학과 등 12개 학과가 그 대상이었으며, 이중 4개 학과를 제외한 영어통번역학부, 프랑스학과 등은 신입생 모집이 중단됐다. 주요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한 선제적인 사례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이 앞으로 정말 이슈가 될 텐데, 지난해에 1차로 외국어 계열의 중복 학과를 통합한 것이 시발점"이라며 "올해도 그 연장선상으로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학제 개편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통폐합 당시에는 학생들의 원성이 상당했다. 당시 구조조정안을 보면 글로벌캠퍼스와 서울캠퍼스의 입시 등급이 다르지만 통폐합 학과 학생에게는 서울캠퍼스 학위가 적힌 졸업증명서가 발급된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학교는 학과 구조조정을 전면 재논의하라"며 "글로벌캠퍼스의 학우들의 피해 보상 명목이 서울캠퍼스 학우들의 또다른 피해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외대는 현재 수요가 줄어드는 외국어 과목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미래 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과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석오 한국외대 입학처장(겸 통계학과 교수)은 "선세적인 구조조정은 맞지만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에 따른 결정"이라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학교의 특성화를 살리고자 변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반응도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에 입학한 영어영문학과 송모(25)씨는 "입결 차이가 많이 큰 건 사실이지만 용인캠퍼스 나와서 서울캠퍼스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내 노력을 짓밟고 취업문을 좁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잘된 사람이 많으면 학교 취업 시장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은 여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6 16:12:09 신하은 기자

'서울 PBS 10주년 포럼'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서울 PBS, 성찰을 통한 지속가능성 찾기'를 주제로 서울 PBS 10주년 포럼을 개최한다. 긍정적행동지원(PBS)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자(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들의 관찰, 분석, 강화, 지도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원 시스템이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행동중재 방법이기도 하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PBS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PBS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되짚어보고 일반교육으로의 확대 및 질적 제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포럼은 ▲10년사 및 경과 보고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150분간 진행된다. 현장에는 서울 및 타시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며 'SeoulPBS'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학생 7명을 선정해 PBS 전문가 및 대학생 멘토들과 행동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계기로, 지난 10년간 현장 요구에 부응하며 개별 학생뿐 아니라 학교차원의 PBS를 실천해 왔다. 서울의 특수학교에서 PBS 업무를 담당해 온 한 교사는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을 담임교사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 관리자를 포함하여 학교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고 논의하게 됐다"며 이를 학교차원 PBS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행동중재특별지원단의 지원을 받은 학생의 어머니는 "5세부터 지금(18세)까지 자해행동이 너무 심해 뇌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자해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돼 자녀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행동중재전문관 도입 ▲행동중재 전문가들로 조직된 행동중재특별지원단 운영 ▲학교차원의 PBS 운영 ▲교원 직무연수 ▲누리집 및 유튜브 'Seoul PBS' 운영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행동중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6 16:10:35 신하은 기자

[M-커버스토리] 벼랑 끝에 몰린 대학들...자생 골든타임 놓쳤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고됐지만 대학들은 충원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 양극화에 따른 수도권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방대학들은 이미 '자생 골든타임'을 놓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의 뚜렷한 지원 정책이 미흡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가의 정원 미달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원자 '0명'인 학과는 14개 대학에서 26개 학과를 기록했다. 4년 전과 비교해 8배 넘게 급증한 수치로 대학들의 충원 위기가 이미 턱끝까지 차올랐음을 알 수 있다. 2020학년도에는 단 3개 학과에서만 0명을 기록했지만, 4년만에 8배를 훌쩍 넘긴 모습이다. 게다가 올해, 2024학년도에는 수능이 도입된 이래 31년 중 최저 수준의 수험생 규모가 예견되면서 대입 양극화 완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지난해보다 지역별로는 대전 10.1%, 광주 9.1%, 부산 8.8%, 전남 8.3%, 충북 8.1%, 전북 7.6% 순으로 줄어들어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권도 지난해 대비 9.6% 감소했다. 교육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방대학들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학년도전국 208개 4년제 대학 수시지원 집계결과에서도 서울과 지방권의 경쟁률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서울권 대학의 경쟁률 평균은 16.85대 1이었지만 지방권 대학은 5.72대 1로 무려 11.13대 1의 격차를 보였다. 지방대학에게는 학령인구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를 가진 만큼 재정난까지 연결되면서 등록금 인상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사립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인상을 선택한 동아대는 지난해 약 22억5000만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동아대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대학으로 지역 내에서는 상위권 대학으로 평가 되고 있어 의외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동아대 관계자는 "대학 주요 수입인 등록금 수입이 학생 정원 감소와 입학금 폐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는 '간접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특별회계도 만들었는데, 지출 시 칸막이를 제거해 대학이 아쉬운 부분부터 먼저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하게 했다"며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완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물가 상승 등 경제 위기 지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6 13:55:41 신하은 기자

지스트 직원들이 바라는 총장 상은?...김기선 총장 역대 최하위 평가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제9대 총장 선임을 앞두고 바라는 총장 상(像) 및 24일 사임하는 김기선 8대 총장 업적에 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광주과기원노조 총 180명 중 116명이 참여해 응답률은 64.4%에 달했다. 먼저 바람직한 총장 상(像)으로는 도덕성과 전문성(조직 운영 경험) 및 리더십을 겸비하고 기관의 탁월한 비전을 그릴 수 발전을 위해 대외 네트워킹에 매진할 총장이 꼽혔다. 이외에도 폭넓은 소통 및 포용력, 공감대 형성, 교원-직원-연구원-학생 간 역할 존중 및 화합 유도 등이 있다. 차기 총장에게 가장 바라는 점으로는 '근무환경 개선'이 1순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성원 간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및 직급체계 개편, 직장내 갑질 해결 등으로 전반적으로도 '근무환경 개선'의 요구가 큼이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학교발전'(연구 및 교육역량 강화, 발전기금 학충, 국제화 등)과 '복지강화' 순이다. 광주과기원 현안 관련 질문에서는 지스트 클리닉 및 인사발령 적절성 관련한 불만이 다수 드러났다. 이충기 광주과기원노조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한전공대 설립, 특성화대학간의 경쟁 심화 및 공공기관 해제 등 지스트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기관의 내실 및 경쟁력 강화와 구성원간의 소통 증진에 힘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풍부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총장의 선임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선 8대 총장은 직원들의 최종평가에서 사실상 낙제 점수를 받았는데 100점 만점에 평균 34.44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았던 의견으로는 김 총장의 직원 권익, 기관 경영 등의 항목에 대한 불만족이다. 게다가 '역대 총장중에서 제일 못했다고 생각하신 총장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김 총장(87.7%)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김 총장은 지스트 명예교수 심의에서도 탈락하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김 총장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전공 학사와 석사학위를 수료하고,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Univ.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전기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4년부터는 지스트 정보통신공학과에 부임해 정보통신공학과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교학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전자전특화연구센터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임했다. 임기는 2023년 3월 5일까지이며, 2월 24일에 빠른 이임식을 갖고 사임할 예정이다. 현재 제9대 총장 선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노조위원장은 "불명예 사임하는 김기선 총장이 이임식을 개최하고 사임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5 15:52:58 신하은 기자

교육의 기업화...대학·교사 사실상 구조조정?

교육부가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정원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를 시사하면서 '시장주의식 교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등교육계에서도 대학규제 대폭 완화 등 각자도생 경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교육의 기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하던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해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1시 예비교사·현장교사로 이뤄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제도화 방안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원외 기간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코로나19 대응 및 휴가, 출장 시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2024년 이후에도 해당 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정원외 기간제 제도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현장에서는 학급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며 교사 충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교육 당국은 오히려 지난해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고,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2021년보다 대폭 축소했다. 중등 교사로 재직 중인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원이 감축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자 한시적 기간제 교사들이 투입됐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적정한 교원 수 확보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학교 교육력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발표 예정인 중장기교원수급계획과 관련해서도 교원 수 확보와 동시에 전문성 있는 교사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하된 기초학력 증진, ADHD 학생 등을 지도할 수 있는 정서 행동 전문 교사나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교육 과정을 더욱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사 등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학생연합은 "3월에 발표 예정인 중장기교원수급계획도 대규모 교원 감축안임이 분명한 상황"이라며 "교육에서 마저 쉬운 고용,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하면 교육 현장과 예비교사 양성 현장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사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교사를 채우는 방식은 '기업의 운영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의 기업화는 대학 정책논란에서도 지적됐다. 최근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 '대학 규제 완화' 등도 각자도생식 구조조정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학의 시장구조화가 언급됐다. 특히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국정과제와는 상충되게 지방대학 30곳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지역별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30개 대학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학 구조조정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에 대해 보고서들을 내고 "이주호 장관은 규제완화와 자율경쟁으로 황폐화된 대학에 또다시 '규제완화'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식 고등교육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당부해왔다. 애초에 대학설립과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통해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한 장본인 역시 이 장관으로, 경쟁구도로 인한 대학의 존폐 위기의 시발점이라는 분석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5 15:30: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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