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사전 예방 체계로 재설계...감독 총괄 본부 신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이에 맞춘 조직 개편에 나선다. 원장 직속의 소비자 보호 감독 총괄본부를 신설해 각 업권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현재 조직 운영, 인사, 감독 및 검사 등 주요 업무들을 금융 소비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 본부로 운영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가 금소처의 업무로만 인식된 경향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자성으로 각 권역(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을 담당하는 임원의 책임 하에 민원, 상품, 감독, 검사 등의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소비자 보호 감독 총괄 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감독원 업무의 활용 기능이 대폭 강화돼 금융 소비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감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감독 총괄 본부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소비자보호 본부의 기능을 따로 분리해 원장 직속 총괄 본부로 격상한 것이다. 총괄본부의 본부장은 부원장보가 맡고, 조직도 상 최선임 본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금소처 시스템으로는 사고가 발행한 이후 사후 구제를 중심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가 작동되는 경향이 강한데,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예방까지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상품 판매 단계뿐만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의 과정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제조 영역의 책임과 판매 영역의 책임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방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해 나가고 있다"며 "업권별로 자체적인 소비자 보호 총괄 감독 부서를 배치해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감독원도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금융회사들도 내부 통제 등을 강화해 '가족들에게 권유할 수 없는 상품'은 만들지 않고, 고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 제도를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감원 조직 개편은 연말쯤 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신설되는 조직도 있고, 국정 과제로 인해 새로운 미션이 부여되는 영역들도 일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개편안이 진행 중"이라며 "조직 개편안과 인사가 맞물려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 10일 전후까지는 인사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 인사는 현재 인사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도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만 안 됐을 뿐, 자체 조직편성권환이나 예산평성권도 없고, 금융위라는 행정기관에 모든 것을 승인받아야 한다"며 "만약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추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옥상옥' 문제가 있다. 어느 공공기관도 두 곳 이상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감독받는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