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현정
기사사진
공유형 주택 전입 신고 서류 간소화 등...서울시, 생활 밀착 규제 철폐

서울시가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 형태 주거 공간 전입 신고 제출 서류를 일원화한다. 또 시민이 행정 재산 사용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정 행태도 뜯어고친다. 아울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개선한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철폐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전입 신고 서류 일원화에 착수한다. 그간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 주택의 경우 전입 신고 때 동주민센터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 재산 사용 허가 부당 특약 방지'에 나선다. 현재 행정 재산 사용 허가 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행정 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표준안을 개정키로 했다.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골목형 상점가 100곳을 신규로 지정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를 늘릴 계획이다. 관광 경기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광 숙박 시설의 용적률도 완화한다. 명동, 북창동 일대 등에 관광 숙박 시설을 조성하면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 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2-04 13:42:3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매입 임대 주택 사업 목표치 미달..."매입 조건 완화해야"

서울시가 추진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목표치와 실적 간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주택 매입 상한가 및 주택 매입 제한 구역 설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목표치와 실적 사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민간 주택을 사들여 청년 등에게 임대해주는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 주택 매입 계획 대비 실적은 2020년 97.2%, 2021년 56.7%, 2022년 13.5%, 2023년 36.5%, 2024년(9월 말 기준) 19.6%였다.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예산 편성 대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집행률 113.6%, 2021년 47.8%, 2022년 11.1%, 2023년 34.9%, 2024년 16.6%로 나타났다. 신우철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은 '서울시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추진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서울시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의 매입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주택 매입·공급·관리 과정을 보완해 보다 정교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주택 매입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한제로 인해 시가 수요가 높은 도심이 아닌 비도심 지역의 주택을 다수 사들였고, 그 결과 매입 임대 주택이 특정 자치구에 쏠리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2020~2024년 자치구별 주택 매입 현황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가 2155호(1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구 1572호(11%), 강동구 1354호(9.5%), 송파구 1252호(8.8%), 관악구 1083호(7.6%) 순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5개구에 소재한 주택이 전체 1만4282호의 51.9%(7416호)에 달하는 반면, 수요가 높은 용산(전체 매입 임대 주택 대비 0%), 강남(1.1%), 중구(0.4%)에서는 주택 매입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서울시에서 설정한 호당 매입 단가 상한액과 지역 시세 간의 차이가 매입 임대 주택의 자치구별 지역 편중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신 예산분석관은 "2024년도 주택 매입 공고에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도 매입 예산을 고려, 주택 매입가를 최대 6억원 내외로 설정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주택 매입 제한 구역도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매입 가능한 곳은 최근 2년간 사용 승인된 주택 중 미분양 공실이 많은 비도심 지역인 강서·구로·관악·은평·중랑·성북·도봉·마포·동작·강동구로 한정돼 있다. 신 분석관은 "미분양 신축 주택 매입의 경우, 서울시에서 매입 가능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며 "매입 임대 주택의 자치구별 지역 편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2-03 14:29:0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광화문광장에 22개국 석재로 '감사의 정원' 조성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을 만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는 설계 공모 당선작인 '감사의 빛 22'를 공개하고,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공모에는 31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삶것건축사사무소, 프라우드건축사사무소, 엘피스케이프가 공동 응모한 '윗마루, 아랫마당, 추모공간:22'가 당선작으로 뽑혔다. 지상부 상징 조형물은 6·25 참전국을 나타내는 5.7∼7m 높이의 22개 검은 화강암 돌보로 구성된다. 시는 "22개 참전국에서 채굴된 석재로 조형물을 만들고 측면에는 참전국 고유 언어로 애송시, 문학 작품, 글귀 등을 새겨 희생을 기릴 것"이라며 "22개 조형물은 한국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검은 석재의 물성은 이들 국가와의 단단한 유대감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지하에는 우방국과 실시간 소통 가능한 상징 공간이 들어선다. 22개국 현지 모습을 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월이 설치된다. 방문객은 지상 조형물 사이 유리 브릿지 위를 걸어 세종로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유리 브릿지에는 스마트글라스가 내장돼 지하에서 올려다볼 때 큰 미디어 스크린으로 작동한다. 시는 첨단 미디어기술을 활용해 22개 참전국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단순한 기념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교류의 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세종로공원은 경복궁의 넓고 트인 공간감과 대비되는 밀도 높은 도심 숲으로 되살아난다. 연면적 8768㎡, 지상 1층∼지하 2층에는 휴게 및 식음 시설, 다목적 공간 등이 마련된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 상징이자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빛 22'를 포함한 지상·지하 공간을 동시에 열 것"이라며 "세계인이 주목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찾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3 14:28:0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 소비경기 활력저하 지속...제조·서비스업 체감 경기 악화

서울의 소비 경기 활력 저하가 지속되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의 체감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연구원의 '서울경제동향 1월호'에 따르면, 서울의 소비 경기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계속됐다. 작년 11월 서울의 소비경기지수는 -1.1%로 전월(-0.5%)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분야별로 보면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지난해 9월 -0.8%, 10월, -0.1%, 11월 -1.3%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7%, -1.3%, -0.8%로 계속 마이너스였다. 이 기간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3.4%, -2.7%, -0.5%로 조사됐다. 작년 9~11월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6%, -1.8%, 0.1%,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7.8%, -5.4%, -2.4%였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서울의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이하 동행지수)는 100.3으로 전월(100.5) 대비 하락했다. 동행지수는 현재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은 편이란 의미고, 100 미만이면 나쁘다는 뜻이다. 서울의 동행지수는 작년 9월 100.2에서 10월 100.5로 소폭 상승했다가 11월 100.3으로 다시 줄었다. 제조업 생산(-6.1%)은 전월(-7.5%)에 이어 감소세를 유지했으며, 서비스업 생산(24년 3분기, 1.9%)은 전기(3.8%)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작년 11월 수출(2.2%)은 전월(8.3%) 대비 증가폭이 위축됐고, 수입(-7.9%)은 전월(-4.3%)과 비교해 감소폭이 확대됐다. 내수 침체로 기업의 경기 체감도 좋지 않았다. 올 1월 전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 BSI(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모두 전월보다 떨어졌다. 제조업 업황 BSI 전망은 지난해 12월 66에서 올해 1월 61로 5포인트 낮아졌다. 동 기간 서비스업 업황 BSI 전망은 73에서 65로 8포인트 급락했다. 서울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BSI 전망 역시 밝지 않았다. 소상공인 경기 BSI 전망은 작년 11월 79.1에서 12월 78.1, 올 1월 77.3으로 떨어졌고, 이 기간 전통시장 경기 BSI 전망은 82.2, 71.3, 69.2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체감 경기는 악화일로인데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지속 상승하며 시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작년 10~12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 1.6%, 1.8%로, 두 달 연속 0.2%포인트씩 뛰며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동 기간 서울의 상품물가 상승률은 0.6%, 1.1%, 1.6%로 연달아 0.5%포인트씩 치솟았고,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1.8%, 1.9%, 1.9%로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2025-02-02 14:05:1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극한 기후로 작업 중지시 소득 보전...서울시, '안심수당' 도입

서울시는 이달부터 일용직 건설 근로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안심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극한 기후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제도다. 시는 "고환율, 고금리로 건설 경기가 악화돼 작년 1분기 건설 일자리가 4만8000개 감소하는 등 서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최근 급변하는 이상 기후로 작업 중지 기간이 늘어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안심수당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 노동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예컨대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일하고, 극한 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안심수당 42만원(하루 최대 4시간)을 더해 총 246만원을 받게 된다.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수당을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건설 노동자 2000여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5-02-02 12:01:0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백화점·신용카드 포인트, 서울페이플러스로 전환...동행마일리지 제도 시행

서울시는 쇼핑, 주유 등을 통해 쌓은 백화점·주유소·카드 포인트와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서울페이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 제도를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동행마일리지에는 ▲현대백화점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총 4개사가 참여한다. 현재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규모는 1조7000억원이다. 이 중 10%만 동행마일리지로 전환돼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약 1700억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효과가 발생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소비자는 그간 기업별 소액으로 분산돼 사용하기 어려웠던 민간 마일리지를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동행마일리지로 통합해 약 27만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0원인 동행마일리지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리게 된다. 동행마일리지는 올 2월 말부터 신한은행 '룰루랄라 포인트', 신한카드 '마이신한 포인트'를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H.Point', S-OIL 'S-OIL 포인트'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민간 포인트·마일리지 운영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02-02 11:47:4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창작 공간 입주할 영화 감독·시나리오 작가·프로듀서 모집해요"

서울시는 내달 20일까지 DMC 첨단 산업 센터 내 영화 창작 공간에 입주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올 4월부터 1년간 기획 개발 공간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감독,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 등을 모집한다. 영화 창작 공간은 지난 2008년 영상 산업의 중심지인 DMC 단지 내 첨단 산업 센터에 문을 연 시설이다. 감독존 18실, 프로듀서존 40실, 시나리오 작가존 42실, 오피스존 5실, 프로덕션 오피스존 12실 등 총 117실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7898㎡)의 영화·영상 콘텐츠 개발 공간이다. 입주자는 개인 작업실 외에도 세미나실, 회의실, 자료실과 같은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입주 창작자는 개인 공간에 대한 관리비(월 15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창작자 지원을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 공용 면적 관리비는 모두 서울시가 댄다.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소재 강의, 시나리오 모니터링, 영화인 심리 치료, 기획 개발비 지원, 입주자 교류 등이 마련된다. 장편 영화 또는 시리즈 드라마의 기획·개발을 준비 중인 감독·프로듀서·작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작품성과 향후 제작 가능성을 평가해 입주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5-01-31 11:40:0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주말은 책과 함께] 영원히 정의의 편에 外

◆영원히 정의의 편에 홍윤오 지음/새빛 민주주의 발전은 인권 신장, 정의 실현과 궤를 같이한다. 책은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인권 변호사 강신옥의 육성과 기록을 정리한 회고록이다. 강 변호사는 인권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로, 법정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용감하게 변호하며 치열하게 인권을 옹호하다 형무소에 잡혀 들어가기까지 했던 한국 인권 운동의 증인이다. 민청학련 사건은 반정부 시위를 왜곡한 학생 운동 탄압 사건이다. 강 변호사는 인권을 유린당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변호하다가 그들과 같이 옥살이를 하는 시련을 겪었다. 이후 그는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10.26 사건 등을 맡으며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김재규 변호인으로서 한국 현대사 격동의 시기, 역사의 속살과 진실을 파헤친 생생한 증언이 담긴 책. 324쪽. 2만2000원. ◆매직필 요한 하리 지음/이지연 옮김/어크로스 미국 성인 10명 중 7명, 유럽 인구의 절반이 과체중 문제를 겪을 정도로 '비만'은 현대판 전염병이 된 지 오래다. 과체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최근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반년 만에 체중의 25%를 감량해 준다는 비만 치료제의 등장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이 약이 필요하게 됐을까.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급증한 원인을 추적하던 저자는 우리가 끊임없이 먹고 살찌고 다이어트하고 다시 비만인이 되는 과정에 돈에 찌든 자본주의 산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단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초가공식품을 만들어낸 식품 업계, "날씬함은 미덕, 비만은 죄악"을 부르짖는 뷰티 산업, 우울증·거식증 등의 부작용을 숨기고 다이어트약 팔기에 열을 올리는 의약품 업계에 비만인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돼 간다. 책은 인류의 구원자로 칭송받는 '매직필'의 민낯을 드러낸다. 404쪽. 1만9800원. ◆그들은 왜 주술에 빠졌나? 김두규 지음/해냄 한국에서 근 20년 만에 몸집이 4배로 불어난 산업이 있다. 무속업이 바로 그것. 2000년대 초반 20만명이었던 국내 무속인 수는 현재 80만명으로 급증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은 사실이었던 걸까. '건진법사', '명도사', '천공'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3대 비선'으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대한민국의 지도층은 어쩌다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술에 홀린 것인가. 책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21세기까지 역사에 기록된 정치권력과 주술의 결탁 사례를 통해 그것의 폐해와 위험성을 밝힌다. 권력자들의 욕망과 필요에 의해 배태돼 수많은 술사가 확대 재생산한 주술의 그림자를 까발린 책. 356쪽. 2만5000원.

2025-01-30 13:53:2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