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강동 자원순환센터 공사 발주방식 바꿔 추진하겠다"··· 종암로에 BRT 설치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이 기존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에서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가중치기준 방식 적용 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비율은 각각 6대4 또는 7대3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고덕·강일 지구 등 강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적환 등을 위해 서울시가 고덕동 아리수로87길 272 일원에 4만2553㎡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자원처리 시설이다. 사업비로 총 2327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해당 사업의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턴키)으로 진행하고, 낙찰자 선정은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입찰 참여 업체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됐다.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은 설계 품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가격 경쟁을 심화시켜 공사에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다"며 "발주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그렇지 못해 유찰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는 턴키 방식을 지양하고 있지만 고기술, 사후 관리 책임성 등을 고려해 강동구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부득이하게 해당 방식을 채택했다"며 "다만 턴키 방식을 적용했을 때 대형공사 사업자 위주의 독과점, 가격 부풀리기 의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명했다. 황 본부장은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은 가격을 최대한 낮춰 예산을 줄이면서도 기술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최적의 안이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서울시가 턴키를 원칙적으로 안 하겠다고 했던 방침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황 본부장은 "강동구에서 턴키로 제안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강동구는 복합공정, 성능보존, 책임소재 단일화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턴키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 턴키를 채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 황 본부장은 "발주방식은 기존의 턴키는 그대로 준수하되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을 가중치기준적정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가중치는 심의위에서 정하겠지만 기술성과 가격 기준을 각각 6대4 또는 7대3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턴키방식은 일반 분리발주보다 유찰률은 높지만 실시설계 중 공사를 바로 진행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입찰 절차를 9월 중 진행, 내년 4월까지 낙찰자 선정을 끝내고 2024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 유찰된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발주방식을 바꿔 추진해 공사 지연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며 "턴키는 이번 공사의 성질 상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성능보존이 필요한 경우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서울시는 시민의 혈세가 잘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아 연구직 확충이 아닌 해외연수에 사용하는 등 방만 운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자체에서 많은 금액을 출연해도 운영 통제수단이 전혀 없다"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지방세·지방재정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올해까지 지자체에서 688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거둬갔다. 서울시 본청에서 140억원, 자치구에서 28억원 등 총 출연금의 24.5%를 시가 냈다. 박 시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돈은 지방정부에서 받아가는데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근거 법령으로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게 맞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형태가 가장 전형적으로 지방분권의 철학을 도외시하는 사례라며" 적극적으로 법령 체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또 "강북구 미아사거리와 종암사거리가 서울시 내에서도 교통지옥으로 유명하다"며 "특히 미아사거리의 경우 2009년 서울에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시장은 "종암로 복지병원 앞에 BRT 확대 설치를 위한 실현 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시작, 내년 4월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BRT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