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현정
기사사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공원 텐트 문 닫으면 과태료, "사생활 침해" vs "낮은 시민 의식 문제"

오늘(22일)부터 한강공원에서 4면이 모두 닫힌 '밀실 텐트'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공원 내 허용된 구역에서만 텐트를 칠 수 있고 오후 7시가 넘으면 철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공원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는 시민도 있다. 22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한강공원 이용자수는 2008년 4000만여명에서 2017년 7500만여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강을 찾는 피서객 수가 늘어나면서 공원 내 불법 행위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공원 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3690건에서 2016년 5589건, 2017년 6592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서울시는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닫혀진 텐트 이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텐트족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직장인 박성욱(35) 씨는 "날이 풀리면 아이들을 데리고 한강공원에 자주 나가는데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공원에서 문란한 행동을 해 애들 보기 민망할 때가 많았다"며 "시민 의식이 따라오지 못하니 이렇게라도 규제하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는 윤모(33) 씨는 "무개념과 무질서를 바로 잡는 좋은 제도"라며 "이참에 한강공원에 텐트 설치를 못 하게 아예 막아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씨는 "매년 단속한다는 말은 하는데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시는 지난 2002년 한강공원 내 야영과 취사 행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텐트 설치는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2013년 시가 '한강공원 그늘막 이용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가능해졌다. 당시 시는 그동안 5~9월,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였던 텐트 설치 허용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했다. 대신 그늘막 설치장소를 11개 한강공원에서 잔디밭으로 제한하고, 3면 이상 개방을 2면으로 바꿨다. 서울시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6항은 한강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에는 200만원, 3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있었지만 계도에 그쳐 텐트 설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에서 취사·야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2015년 7건, 2016년 10건, 2017년에는 3건에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위반 행위들은 벌금이 10만원 미만인데 텐트 설치는 과태료가 100만원이나 된다. 개인에게 너무 큰 금액이라 단속 실적이 적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시민이 텐트 설치 규정과 관련해 불응하거나 협조를 안 할 시 올해부터는 강력한 의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 임모 씨는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한강 텐트 2면 개방과 7시까지 제한은 사생활 침해다. 바바리맨 잡는다고 바바리를 못 입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며 "대책을 1차원적으로 내지 말고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대학원생 김모(27) 씨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텐트 4면 중 2면 개방만 허용'이라고 못 박는 것은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며 "이런 건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일 수도 있겠지만 공공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나온다는 민원이 빗발쳐 단속을 하게 됐다"며 "시의원 시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의도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텐트 설치 때문에 사람들이 배달음식을 시켜먹어 쓰레기양이 많아지고 없었던 쥐까지 나오는 등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2019-04-22 14:47:0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팹시티 프로젝트' 본격 가동

서울시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팹시티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차세대 실험 공방인 팹랩 시설을 확충하고, 메이커 시설을 이끌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팹시티 추진단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5월 6~11일에는 서울혁신파크에서 '팹랩 아시아 네트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팹시티 서울 추진 계획'을 내놨다. 팹시티(Fab City, Fabrication City)는 자원을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체 생산력을 갖춘 도시로 혁신을 추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오는 2054년까지 농업·에너지·제조업 분야에서 도시의 자급자족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국 보스턴, 중국 선전, 칠레 산티아고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팹시티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시는 지난 2018년 7월 국내 최초로 팹시티에 가입했다. 팹시티 서울 추진 계획은 ▲인프라(공간·인력·네트워크) 확대 ▲시민 제작 역량 강화 및 관심 제고 ▲국제 교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팹시티 서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팹랩 시설을 확대한다. 팹랩은 3D 프린터,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등 실험 생산 장비를 갖춘 곳으로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방된 제작 실험실을 뜻한다. 현재 서울혁신센터 내에 서울이노베이션팹랩이 495㎡ 규모로 조성돼 있다. 우선 시는 팹랩에 준하는 메이커 시설을 팹랩으로 전환한다. 시제품제작소, 스마트팩토리 등 9개 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진단을 실시해 팹랩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캠퍼스타운과 리빙랩에는 혁신공간이나 팹랩을 설치한다. 올 하반기 문을 여는 세종대·중앙대 청년가온누리에 팹랩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부지와 시설 확보 시 팹랩 설치를 검토한다. 공간과 함께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디지털대장간, 상상공작소 등 메이커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양성 교육을 지원한다. 서울이노베이션팹랩을 통해 팹아카데미 화상 교육과 일대일 프로젝트, 멘토링 등을 실시한다. 시는 팹랩과 연계한 팹시티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환경, 건축, 업사이클링, IoT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기술혁신가, 연구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실험 과제를 발굴하고, 팹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참여 유도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팹랩과 메이커 시설에서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기법과 기술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실험을 위한 기술·정보 지원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시는 내달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혁신파크에서 '팹랩 아시아 네트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일본, 중국, 호주 등 7개국 15개 도시에서 공무원, 제작자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국제 팹시티 그랜드 서밋' 유치를 추진한다. 국제 팹시티 그랜드 서밋은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팹시티 행사로 지난해 파리에 이어 202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팹시티 프로젝트의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팹시티 서울 추진단'을 꾸렸다. 추진단은 서울혁신기획관이 총괄하고 경제정책실, 도시정책실, 기후환경본부가 함께한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팹시티의 철학과 가치를 확산·반영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거버넌스 구축·운영, 홍보 등의 역할을 맡는다. 경제정책실은 스마트팩토리, 시제품제작소 등의 팹랩 등록을 지원한다. 또 기존 산업거점에 팹랩과 소상공인의 연계를 추진하고 캠퍼스타운과 리빙랩에 지역여건에 맞는 팹랩을 조성한다. 도시재생실은 세운상가, 용산 등 재생 대상지에 들어선 팹랩에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기후환경본부는 새활용플라자를 주축으로 자원순환을 통해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킨다. 시는 "소비하는 도시에서 생산하는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팹시티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제작을 통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1 15:44:4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부분공개를 공개로··· 정보공개율로 꼼수 부리는 서울시

올해 1월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정보공개 실태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2018년 서울시의 원문공개율이 93.9%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서울시의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확인이 불가능한 문서가 대다수다. 시의 높은 원문공개율의 비밀은 '부분공개'에 있다. 부분공개란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문서 중 일부만 공개한다는 뜻이다. 부분공개 처리된 문서를 확인해 보면 정보 값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1만6570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이중 5824건이 전부공개, 2985건이 부분공개, 54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건수를 합치면 공개율은 94.2%다. 그러나 이는 옳은 계산법이 아니다. 가장 최근 부분공개 처리된 문서를 예로 들어 보겠다. 지난 20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내 '원순씨와 함께보는 문서'에 게시된 '2019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결재문서다. 해당 문서를 보면 '2019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 안건을 아래와 같이 상정한다'는 한 줄 외에 새롭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심의 안건 목록은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이를 '부분공개' 처리해 놓고 결재문서 공개율을 높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부분공개'는 '대부분 비공개'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보공개율 계산 시 공개된 문서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분공개를 비공개로 계산하면 지난해 서울시의 정보공개율은 겨우 절반을 넘긴 62.2%에 그친다. 같은 기간 결재문서의 경우 총 233만2889건 중 실제 공개된 문서는 25.8% 밖에 되지 않는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린 채 부분공개를 하는 등 공개결정이 문서 생산부서의 권한인 상태에서는 정보 공개 만족도가 높지 않다"며 "비공개와 다를 바 없는 부분공개가 2000여건이면 서울시의 주장대로 정보공개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였나.

2019-04-21 15:44:3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 한강공원, 쓰레기와 전쟁 선포··· '규격봉투 실명제' 실시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인 한강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 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동안 한강공원의 쓰레기 발생량은 연 12% 이상씩 증가했다. 이에 시는 ▲발생원인별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효율적 처리 ▲한강공원 질서유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시는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한강공원에 입주한 매점, 캠핑장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류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시는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고 한강공원 내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강공원 내 각종 행사 때 '청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청소 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 체계적인 청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추후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한강공원의 질서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한다. 그늘막 텐트는 많은 시민이 즐기는 인기 있는 휴식 방법이지만,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하고 녹지 훼손,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됐다. 시는 텐트 설치 허용구역을 정하고 텐트를 2면 이상 반드시 개방하도록 한다. 저녁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천 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22일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이 투입돼 해당 내용을 안내·계도할 예정이다. 전단지는 '배달존 내 게시판'에만 공지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무단 배포를 금지한다. 한강 성수기인 4월부터는 쓰레기 수거 횟수를 기존 1일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한강공원 내 쓰레기 배출 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2종으로 단순화해 배출하도록 쓰레기통을 배치한다. 음식물 섭취가 많은 곳에는 음식물 수거함을 설치한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천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강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21 15:44:3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학부모가 직접 급식재료 점검··· '식재료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는 '학부모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 올해 10월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시내로 공급되는 학교 급식재료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학교급식재료 산지에 직접 방문해 식재료 공급부터 유통경로의 전 과정을 점검하는 초·중·고 학부모다. 현재 총 319명이 활동 중이다. 올해 첫 점검은 지난 16일 경기도 양평군 등지에 있는 농산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서울시 내 초·중·고 881곳으로 보내진다. 모니터링단은 친환경 실파, 양파, 호박 등의 전처리 과정, 작업자 위생관리, 시설 청결 상태, 식재료 포장상태, 포장지 표시사항, 친환경 인증서 등을 점검했다. 이들은 생산지 방문을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될 친환경 농산물에 사용되는 안전한 퇴비, 해충 구제 방법 등을 직접 확인한다. 생산 작물 수확에도 함께 참여한다. 시는 내달 1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학교급식재료 산지를 찾아가 점검할 '서울시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 8기를 모집한다. 참가 희망자는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식재료를 고르는 마음으로 생산지에 찾아가 모니터링을 하게 돼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울시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아이들의 점심 밥상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21 15:37:0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사업 추진··· 8개 건물 선정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붉은벽돌 마을' 사업과 관련해 8개 건물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붉은벽돌 마을 사업은 붉은색 하면 성수동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역 내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하기 위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다. 시와 성동구는 지난 3년간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등을 지원했다. 성수동은 1970~80년대에는 경공업 시대 때 붉은벽돌로 지어진 공장과 창고가, 1990년대에는 붉은벽돌로 된 소규모 주택이 들어서면서 붉은벽돌로 된 건물이 즐비한 지역이 됐다. 현재 사업대상지 면적 7만1220㎡의 건물 248동 중 약 68%(169동)가 붉은벽돌로 지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8개 건물 중 6개는 붉은벽돌로 신축된다. 2개 건물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총 3개는 준공이 완료됐다.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축·수선비는 시가 성동구에 보조금을 지원, 성동구 심의를 거친 후 건물소유주에게 지급된다.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건축·수선비 지원금을 2배로 늘리고 대상을 확대한다. 신·증축 시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성능개선공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붉은벽돌로 외장재를 교체하는 경우만 지원했다. 시가 올해 건축·수선비로 편성한 예산은 총 4억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성동구에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사업의 확대시행으로 붉은벽돌 마을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수동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모범적인 관리모델을 지속적·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21 15:28:0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한국판 ‘에치고 츠마리’는 가능할까

1977년 이후 독일 북부의 작은 도시 뮌스터에서 10년마다 펼쳐지는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는 삶과 근접한 미술의 살아 있는 역사로써, 예술이 일상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지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꼽힌다. 예술과 인간, 자연과 예술이 조화로운 미래의 공공미술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국제전이기도 하다. 2000년 시작된 '에치고 츠마리 트리엔날레'는 '뮌스터 조각프로젝트'의 일본판이다. 때문에 '에치고 츠마리' 또한 그곳(장소, 공간)에 거주하는 인간 삶과 밀접한 미술언어를 창조하며, 삶 속에서의 예술실천을 중시한다. 작품을 만드는 작가와 감상자로서의 주민이라는 예술주체의 구분 없이 작가와 주민이 동등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주어진 자연과 환경을 무대로 사회적 문맥에 관여하는 작품을 생산한다는 게 특징이다. 일본은 유독 자연과 인간의 맥락에 주목하는 국제행사가 많은데, 1987년 시작된 '나오시마 프로젝트'도 그 중 하나이다. 나오시마 개발의 선구자인 후쿠타케 가문과 베네세그룹, 그리고 예술이라는 독창적인 콘텐츠와의 조화로움으로 완성된 이 프로젝트는 1997년부터 시작된 '아트하우스프로젝트'와 2010년 첫 삽을 뜬 '세토우치 국제 아트 페스티벌'과 함께 지금도 예술·자연·사람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예술과 일상은 평등하게 양립해야 한다는 목적의 동일함이다. 미술의 민주적 공유와 공동체와의 미적 협업을 전제로 한다는 것 또한 공통분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벤치마킹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중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공동체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여러 지자체를 비롯한 몇몇 국제행사들은 이 세 현대 미술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시재생의 현실적 대안으로 혹은 차용 가능한 새로운 미술 형식으로 바라본다. 흥미로운 건 넘치는 의욕과 달리 실체적 구현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를 포함한 고흥군, 하동군 등 여러 지자체들이 현장을 견학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자신의 고장에 접목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저마다 천혜의 자연이라는 자산과 잠재력을 내세우지만 '제2의 무엇'은 요원하기만 한 셈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우리에겐 '나오시마'처럼 수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오랜 기간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기업 및 기관을 찾아보기 힘들다. '에치고 츠마리'의 저력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정책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뮌스터'와는 달리 지자체장이 바뀌면 행사의 지속성은 불투명해지기 일쑤이며, 진두지휘할 예술감독이나 담당 공무원 임기 역시 1-2년을 넘지 못한다. 40여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나, 약 20여 년 동안 한결같은 '에치고 츠마리', 30여년을 이어 온 '나오시마 프로젝트'는 길고 긴 투자와 인내, 협업의 산물이지 조바심에 급조된 행사가 아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믿는 주민들과 열정적인 예술가들, 기관 및 기업의 협치와 상생으로 일군 공동지성의 결과물이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한국판 '제2의 무엇'을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자연을 살리고 예술로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신, 지역의 풍토와 역사성에 대한 통찰, 고유 자원에 관한 민·관·예의 충분한 학습 및 대화의 과정이 필수이다. 특히 예술을 통한 공공의 선 구축이라는 확고부동한 명제가 없다면 단지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망상은 실패의 학습이고.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4-21 14:43:3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새로나온 책] 예의바른 나쁜인간 外

◆예의바른 나쁜인간 이든 콜린즈워스 지음/한진영 옮김/한빛비즈 도덕은 21세기에도 쓸모 있는가. 부정부패와 스캔들이 넘쳐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게 익숙한 시대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매일 도덕적 판단의 기로에서 망설이고 헤맨다. 책은 우리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도덕 지형도를 제시한다. 사업차 중국에 머무르던 저자는 서양과 동양의 도덕적 기준이 다른 것에 의문을 품게 된다. 같은 시대에 사는데 왜 이토록 다른 관점을 갖게 된 걸까. 도덕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도덕이란 무엇일까. 답을 얻기 위해 저자는 불륜 사이트 운영자, 두 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 기업의 내부 비리를 고발해 내쫓긴 CEO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도덕적 인간이고 싶지만 매번 실패하는 이들을 위한 책. 324쪽. 1만6800원. ◆당신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현동 지음/42미디어콘텐츠 우리는 누구나 꿈꾼다. 성취감을, 행복감을, 경제적 자유를. 그러나 '적당히' 하라는 말에 위로받으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근근이 이어나간다. 저자는 '언제까지 적당히 소확행 하면서 살 거냐'고 일갈한다. 책은 건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아나운서가 된 저자의 치열한 시간을 반추하며 슈퍼프로로 성장하기 위해 지켜온 자기관리 비법을 소개한다. 불안과 안주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성공의 원동력이 궁금하다면 일독을 권한다. 248쪽. 1만4800원. ◆해킹 사회 찰스 아서 지음/유현재, 김지연 옮김/미래의창 바야흐로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약탈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해킹 사회'다. 보안을 강화한다고 경비원을 배치하고 CCTV를 늘려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가의 기밀 정보를 털어가고 멋대로 비밀을 유포하는 악질 해커를 막을 수 있을까. 30년 경력의 전문 IT 칼럼니스트인 저자에 따르면 '막을 수 없다'. 힐러리 클린턴조차 해킹을 막지 못해 대선 기간 내내 구설수에 시달렸다. 책은 완벽한 보안이라는 허구에 가려진 해킹 사회의 민낯을 파헤치고, 어떻게 해야 해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352쪽. 1만7000원.

2019-04-21 14:43:0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새로나온 책] 아름다움의 진화

리처드 프럼 지음/양병찬 옮김/동아시아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동물의 '성선택'은 적자생존 법칙에 기초한 자연선택의 곁가지일까. 책의 저자인 '새 덕후' 리처드 프럼은 지난 30여년간 수리남과 안데스산맥 등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새들이 선보이는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연구했다. 그러다 깨닫게 된다. 모든 자연의 경이와 아름다움이 결코 '자연선택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선택은 자연선택의 시종이 아니다. 책의 저자는 "단언하건대 우리는 진짜 다윈을 모른다"고 주장하며 '성선택'이라는 다윈의 잊혀진 이론을 전면으로 내세운다. 예일대학교 조류학과 교수인 저자는 새를 관찰하던 중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됐다. 조류학자의 연구와 관찰은 결국 '성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가부장제의 수호자들은 페미니즘이 '자연발생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이를 부인하며 남성의 지위를 끌어내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새들의 생태와 진화론, 다윈의 미학을 연구한 끝에 '과학적 페미니즘'의 근거를 찾게 된다. 양성 간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정면 반박한다. 그 근거로 같은 영장류·유인원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음에도 신체적 조건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침팬지를 든다. 침팬지는 암수 몸집이 25~35% 가량 차이나지만 인간은 16% 밖에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 유난히 작은 송곳니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인간은 물리적인 강압과 폭력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바로 '여성의 선택'을 통해 진화해왔다고 말한다. 저자의 추론에 따르면 동물이 성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비로소 '아름다움'에 의미가 생겼다. 한 종 안에서 양성의 성적 자율성이 담보될 때 배우자의 선택 기준으로 남는 것은 생존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순수한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한다. 섹슈얼리티와 아름다움, 다윈의 미학에 바치는 찬가. 596쪽. 2만5000원.

2019-04-21 14:19:2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지역 기업 공공사업 참여 기회 확대··· '공공사업 계약실무교육' 실시

서울시는 공공사업 수주 경험이 없거나 적은 지역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사업 계약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공공사업 계약실무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해 반기별로 연 2회(5월, 11월)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입찰참가부터 계약집행까지 단계별로 기업이 알아야 할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강의는 서울시 재무과에서 다년간 계약실무와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해온 계약전문관이 맡아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지방계약의 이해, 계약단계별 실무,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사용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역량을 갖춘 지역 기업들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 여기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돌아가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8월 강북구 삼양동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5월 17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 소재 기업 계약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공공사업 계약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0일까지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입찰참가 등 실무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계약실무교육을 실시, 지역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공사업 수행경험이 적은 기업들이 실무역량을 강화해 해당 지역의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9 14:14:2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뇌졸중·암 유발성분 함유된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판매한 일당 적발

뇌졸중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이 들어간 베트남산 다이어트차를 불법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과 관세청은 페놀프탈레인, 시부트라민 등 사용 금지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를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에서 제조된 고형차다. 천연재료로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지만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금지 약물이 함유돼 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일으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다. 적발된 일당 중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바이엔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수사 결과 검사대상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이들은 또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해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바이앤티를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민사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엔티 수입자 명단을 대조·추적해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냈다. 바이앤티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자가 수입신고 후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부과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가소비용으로 세금과 수입식품 검사를 피해 바이앤티를 국내에 들여와 오픈마켓이나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상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가 사용 용도로 국내에 반입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부정감면죄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최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 민사단은 전했다. 관세청은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바이앤티의 통관을 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고 있다. 시 민사단은 바이앤티와 유사제품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위해식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04-19 13:36:4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내달 중 공항버스 교통카드 요금 1000원 인하

서울시 공항버스 요금이 5월 중으로 1000원 인하된다. 서울시는 내달 중으로 공항버스의 교통카드 요금을 1000원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버스 요금을 교통카드로 지불할 경우 공항리무진 요금은 1만4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한국도심공항은 1만4000원~1만5000원에서 1만3000원~1만4000원으로 1000원 인하된다. 현금 요금은 이전과 같이 1만5000원 선으로 유지된다. 공항버스 요금 적정성 문제는 지난해 9월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공항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요금을 10%(1500원) 인하할 것을 업체에 권고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운송원가 상승, 경쟁 심화, 승객 증가율 둔화, 적자 전환 등을 이유로 요금 인하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는 운수업체 의견을 수용해 교통카드 요금 1000원 인하 방안을 내놨다. 공항버스 이용객 증가 추이가 1% 성장으로 둔화됐고, 제2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항버스 업체 4곳 중 공항리무진과 한국도심공항 2개사는 시에 운임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공항리무진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이유로 신고서 접수를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KAL리무진은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운송원가 안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항버스 업체들은 서비스의 품질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금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9 12:45:5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軍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진상 규명 신청하세요"

[!{IMG::20190418000192.jpg::C::540::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협력해 관내 유족들을 대상으로 군 사망사고진상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창군 시점인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다룬다.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인 사람, 군 사망사고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내년 9월 13일까지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조사를 진행, 진실을 규명한다. 검찰과 경찰, 민간 채용 조사관이 직접 조사하며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된다. 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활동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4-18 14:51:3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