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오염·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책 세운다
지난 2011년 5월 정체불명의 폐질환으로 6명이 사망하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환경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6246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137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시중에 판매되는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 침대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베개, 소파, 옷장, 화분, 유아패드 등 생활용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측정됐다. 최근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와 수의 계약을 맺고 '환경보건 및 유해화학물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다. 연구 예산은 5000만원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서울시 환경보건과 유해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지역사회 알권리 기본 시책과 목표 마련을 위한 제안 ▲관련 정책 추진 기반 확충 등이다. 연구원은 우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생활용품 피해와 화학사고 실태 조사를 벌인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취약 계층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통밀집지역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의 현황을 파악한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미래 건강위험 요인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본 시책 마련에 나선다. 지난 2016년 권미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해 시민에게 공개,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2017년 발표한 '서울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시내 제조업체 5만8551곳 중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인 사업장은 25곳에 불과했다. 보고되는 화학물질은 12종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으나 법적 관리대상은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대체로 영세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관심도 적고 관리 상태도 열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울연구원이 시민 6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에게 제공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2.1%에 그쳤다. 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26%)을 가장 궁금해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리스트'(21.5%), '유해화학물질이 일으킨 사고 사례'(19.3%), '유해화학물질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13.1%), '인체에 무해하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11.5%), '안전한 제품 리스트'(5.8%) 순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갈구하는 시민 요구를 반영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연구원은 환경보건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재정·조직적 지원 방법과 재원 조달, 유관기관(부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한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서울시 환경보건 및 유해화학물질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독성관리센터(PCC·Poison Control Center) 설치·운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