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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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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네이버 1784 에서 스마트 워크 환경 시찰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제3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일 네이버 1784를 방문해 스마트 워크 환경, 로봇 및 AI 연구시설을 살펴보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찬용 위원장, 최정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들과 시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해 스마트 워크 환경과 로봇·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공공분야의 AI 활용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네이버의 최첨단 기술과 실험 공간인 네이버 1784 내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 등 첨단 시설을 견학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하이퍼클로바X'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의견을 나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공공분야의 AI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스마트 행정, 민원 상담, 도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해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네이버 1784 방문을 통해 미래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AI와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도시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21:26: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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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구제역(FMD) 유입 방지에 총력 대응

경주시 지난 14일부터 전남 영암 무안군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FMD)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전남 구제역 발생사례가 2023년 충북 충주, 증평의 발생사례와 유사하게 구제역 백신 접종이 소홀해진 틈을 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소규모 농가와 전업농 전체를 대상으로 소, 염소 사육농가 3050호에 대해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비상시 신속 대응을 위해 가축방역상황실의 근무를 강화하고, 천북면과 경주TG에 위치한 2곳의 거점 소독시설 근무 인력을 확충한다. 더불어 15개 반 공동방제단을 비롯해 2개 반 지역 자체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오염원의 농가 유입 방지에도 힘을 쏟는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경북지역 구제역 위기관리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 일시이동 중지명령이 발령됐고, 전국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명령이 시행 중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15년 3월 안강읍 돼지농가의 구제역 발생을 끝으로 현재까지 구제역 발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재 농장주 자가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게 돼 있는 소 전업농가(50두 이상 사육)에 대해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공수의를 통한 일제접종을 연 1회 실시,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 전업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구제역 발생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축산 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 및 백신 접종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백신 항체 형성까지 2주가량의 시간이 소모되는 만큼 백신 접종 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위해 협조해 주시길 당부 바랍니다"고 말했다.

2025-03-19 21:26:47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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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중기부‘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 선정

경주시가 경북도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벤처기업 대상으로 45억 원 이상 의무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그간 부족했던 비수도권 지역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민간 출자자, 경북도 및 경주·김천·구미·경산시의 공동 출자를 통해 총 1000억 원 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오는 7월까지 중기부 모태펀드 600억 원, 경북도 60억 원, 4개 시·군 각 15억 원, 금융·기업 280억 등의 규모로 모펀드가 결성돼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한다. 모펀드는 한국벤처투자(서울 서초구 소재)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자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시군 출자 조건은 지역 소재 벤처기업에 대해 출자금 15억 원의 300%(45억 원) 이상 의무 투자다. 경주시는 향후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5억 원씩 분할 출자로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원전 등 딥테크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경북도와 함께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자금의 손실 가능성은 낮추고 수익은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운전자금 등 2398억 원 지원을 비롯해 우량 강소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이번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범으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9 21:26:31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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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뷰티산업 추진계획 사전설명회 개최

경기도와 ㈜킨텍스는 19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뷰티기업 관계자 380여 명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김철현 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뷰티산업 사업설명회 및 해외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올해 도내 중소 뷰티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뷰티산업육성지원 사업,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의 참여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뷰티 기업 해외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화장품 산업 트렌드와 연구동향'(연세대학교 남개원 교수) ▲2025 경기도 뷰티사업 추진계획(김주연 뷰티헬스케어팀장) ▲미국 뷰티시장 진출 전략(리이치24시코리아 손성민 대표) ▲중동지역 뷰티시장 진출 전략(리이치24시코리아 표신형 대표)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성호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K-뷰티는 지난해 수출 규모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미국이 수출국가 1위로 중국을 처음 앞서고 아랍에미리트(UAE)가 10위 안에 진입하는 등 시장이 다변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경기도도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전국 화장품 제조업체(4,567개)의 39%(1,774개)가 집적돼 있는 만큼 도는 뷰티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25-03-19 21:26: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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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 축제를 eat(잇)다 연구회' 활동 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용인시 대표 축제 및 먹거리 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활동에 나섰다. 의원연구단체「용인, 축제를 eat(잇)다 연구회」(대표 장정순)는 19일 오후 2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단체는 용인특례시의 대표 축제 및 먹거리 자원 발굴 방안을 연구하고,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우수 사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와 먹거리 자원의 연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중점으로 둘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장정순 의원과 간사를 맡은 기주옥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윤원균, 김희영, 황재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축제와 먹거리 관련 외부 관계자 및 관련 부서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 및 활동 방향 등을 수립하는데 많은 의견을 나눴다. 장정순 대표는 "용인시를 대표하는 축제 및 먹거리 자원을 발굴하여 용인 시민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목표"라고 의지를 밝혔다. 간사를 맡은 기주옥 의원은 "용인의 대표 축제와 먹거리 자원을 연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상수 의원은 "용인 관광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축제 및 먹거리 발굴을 통해 용인에 오시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원균 의원은 "용인만의 특화된 먹거리와 축제 콘텐츠 발굴을 위해 백암 지역 양돈 농가 등과의 협업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식문화를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용인은 커피 산업이 타 지자체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축제와 연계될 수 있는 커피, 베이커리 등의 자원 발굴을 통해 용인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황재욱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용인의 먹거리와 축제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9 21:25: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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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개청 30주년 기념 사상둥이 가족 좌담회 개최

부산 사상구는 지난 15일 사상구청 신바람홀에서 사상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해 '사상, 함께 걸어온 30년, 함께 그릴 미래'를 주제로 가족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995년 3월에 사상구에서 태어난 사상둥이들과 그 가족을 초대해 구청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됐으며 '사상구'와 '사상둥이'가 함께 걸어온 지난 30년의 추억과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상구 미래 비전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행사장 내부에는 사상구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볼 수 있는 미니 역사관과 영상관이 마련돼 사상구의 30년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사상구에서 태어나 그동안 사상구를 지켜온 사상둥이들에게 정원 도시 사상에서 다시 한번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감사 화분을 전달하고 사상구의 역사, 명소 등 주제로 가족 게임도 진행하며 사상구를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도 진행했다. 또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사상구에서 2025년 3월에 태어날 사상둥이 부모와의 영상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태어날 사상둥이가 살아갈 사상에 대한 바람을 들어보는 시간도 이어졌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개청 30주년을 맞아 사상구를 이끌어 온 주민들을 직접 초대해 사상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함께 얘기하면서 주민들이 바라고 그리는 사상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사상구가 정원 도시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21:25:3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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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이파크-부산교통공사, 사상 첫 '구덕 더비' 격돌

부산아이파크와 부산교통공사가 처음으로 구덕에서 맞붙는다. 부산아이파크가 오는 23일 오후 2시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을 상대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구덕운동장을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부산아이파크와 부산교통공사의 '구덕 더비'라는 점이 특징이다. 한 지붕 두 가족 간의 싸움인 것이다. 지난 2016년 두 팀은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16 KEB하나은행 FA컵' 4라운드 경기로 맞붙은 적이 있지만, 당시 부산아이파크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부산교통공사는 구덕운동장으로 서로 다른 홈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부산아이파크가 지난해 6월부터 구덕운동장으로 홈 경기장을 옮기면서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구덕운동장을 쓰기 시작했고,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두 팀의 구덕 맞대결이 성사됐다. 부산교통공사가 홈, 부산아이파크가 원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경기를 위해 부산아이파크는 지난 16일 K리그 홈 경기를 끝낸 후, 홈 라커룸에 있는 모든 집기를 원정 라커룸으로 옮기는 등 구덕 더비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구덕 더비는 올 시즌을 앞두고 양 팀이 수차례 연습 경기를 치러 서로 잘 알고 있는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안치우와 수원삼성 출신 문형진 등 젊고 유망한 자원들을 영입하고, 신임 백기홍 감독의 지도하에 탄탄한 팀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아이파크로서는 결코 방심할 수 없다. 부산아이파크 조성환 감독은 이번 경기에 대해 "코리아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비시즌 동안 부산교통공사와 연습 경기를 많이 했는데, 공교롭게 대진이 이렇게 짜였다. 해보니까 쉬운 경기도 아닌 것 같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가동해서 실전 감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16일 구덕운동장에서 열리는 두 팀의 코리아컵 경기의 관람 티켓은 현장 판매로만 진행되며 당일 도시철도 이용 고객에게는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025-03-19 21:25: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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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2023년 연구비 1226억원…국공립대학 9위 기록

경상국립대학교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원받은 연구비는 1226억 2800만원으로 국공립대학 중 9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는 1060억 3600만원으로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19위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2024년 12월 '2024년도 전국 대학 연구 활동 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조사 범위는 2023년 한 해의 자료이다. 이 보고서에는 대학별 연구비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비, 연구 실적 현황, 연구 활동 분석, 논문 게재 실적,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등이 담겼다. 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국립대학교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원받은 전체 연구비는 1226억 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대 가운데 9위이고, 비수도권 대학으로서는 10위이다. 전체 교원 1037명 가운데 576명이 연구 책임자로 참여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는 1060억 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원 1037명 가운데 446명이 803개의 과제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혜율은 43.0%로 집계됐다. 연구비 기준으로는 전국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19위이고 수혜율 기준으로는 15위이다. 한국연구재단은 부문별 20위까지 발표했는데, 경남·부산·울산 지역 대학 가운데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부산대학교·UNIST 3개 대학만 포함됐다. 학문 분야별 연구비는 ▲농수해양학 분야 6위, ▲공학 분야 18위, ▲자연 과학 분야 20위이다. 이 분석 보고서에서는 4년제 대학 논문 실적 상위 20개 대학도 발표됐다. 경상국립대학교는 1111.9건으로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논문 667.5건, 국제 전문 논문 434.1건, 국제 일반 논문 10.2건이다. 이를 교원 1037명으로 나누면 1인당 논문 수는 1.07건이 된다. 상위 20개 대학 가운데 경남·부산·울산 지역 대학은 경상국립대학교와 부산대학교만 포함됐다. 4년제 대학 학문 분야별 논문 게재 상위 대학 현황에서 경상국립대학교는 농수해양학 분야 1위를 기록했다. 학술지별 논문 게재 실적에서 경상국립대학교는 국내 전문 학술지에 667.5건을 게재해 5위를 기록했다. 이는 경상국립대학교가 중앙정부에서 탄탄한 지원을 받으며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분석 보고서에서는 저술 발표 실적 상위 대학과 학술 행사 개최 상위 대학 현황도 발표했는데, 4년제 일반 대학 가운데 경상국립대학교는 저술 발표 실적 11위, 학술 대회 실적 7위를 기록했다.

2025-03-19 21:24:5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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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규제자유특구 활용 신산업 육성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제자유특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촉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산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 기술의 실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날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전략 회의에서는 양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경남 테크노파크에서 규제자유특구 주요 추진 사업과 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 사업을 진행 중인 파나시아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느낀 점을 허심탄회하게 밝혀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회의 말미에는 부산·경남연구원을 포함한 경자청 간부와 참석자들이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연계한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신기술을 실증하고,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의 규제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과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해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글로벌 앵커 기업을 유치해서,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기업들이 연구 개발과 실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경자 구역 확대를 계기로 첨단 물류ㆍ제조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규제자유특구에서 검증된 신산업 혁신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이며 이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면 더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며 "부산·경남 지역이 글로벌 혁신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21:24: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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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

KoELSA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KoELSA는 3만 명에 달하는 중앙·자자체 공무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승강기와 관련한 재난안전 법정 의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2024년 7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켰다. 이에 공단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을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을 추진해, 이날 행정안전부의 신규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교육은 경남 거창에 있는 KoELSA 부설기관인 승강기인재개발원의 '승강기산업복합관'에서 실시되며 산업복합관에는 대강당과 강의실 및 실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실습실 그리고 기숙사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승강기인재개발원은 지난해 5월 개관 후 지자체 공무원, 119구조대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 과정은 교육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실습 교육으로 교육 만족도가 높게 조사됐으며 올해는 이달부터 11월까지 119소방구조대 800명을 대상으로 구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성균 KoELSA 이사장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승강기 사고 및 고장이 사회 재난에 포함된 만큼 공단의 책임과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며 "이번 재난 전문 교육 기관 지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단체 재난 관리 담당자의 승강기 안전 관리 역량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21:23:5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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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여야정 긴급 회동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아"

여·야·정이 19일 국회에서 긴급하게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합의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강선우 민주당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모여 세부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선우 간사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라며 "설득을 하거나 또 협의해야 하는 주제들이 각각 있어서 그 절차가 남아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모수개혁 세부안은 양당 지도부 설득 및 수용 과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를 했으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군·출산 크레딧 제도 범위 확대 등에서 세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반드시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해, 추후 영의 이견 조율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2025-03-19 21:23: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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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전년比 12%↑…금감원, 범정부 TF로 강력 대응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6만3187건의 피해 신고 및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6만328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중 피해 신고는 1만5397건으로 전년(1만3751건) 대비 12.0%(1646건) 증가했다. 반면, 단순 문의·상담은 4만7790건으로 전년(4만9532건) 대비 3.5%(1742건) 감소했다. 특히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는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하며 심각성을 더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차원에서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573건을 이용 중지하고, 1만9870건의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피해 구제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됐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했으며, 고금리 대출로 인해 금융 부담을 겪는 1500건의 피해자에게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소개해 재기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차명 전화번호) 확인 및 차단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범정부 TF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9 18:12: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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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월권 논란'에 "상법 개정-자본시장 밀접, 금감원 입 막는 게 월권"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의 개입을 두고 '월권' 논란이 불거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상법 개정이 법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감원의 의견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월권'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사안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상법 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제·금융적 측면에서 볼 때 거부권을 행사는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확대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상법 개정안을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미국 델라웨어주와 영국의 판례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본 또한 최근 판례를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확장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G20 국가의 주주 보호 수준' 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은 12위에 그쳐 주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여당과 재계가 금감원의 개입을 두고 '월권'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여당, 법무부, 경제부처는 의견을 내면서 금감원만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업무를 직접 담당한 라인이 아닌데 '직을 걸겠다'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입장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재계에서 얘기하는 과도한 형사 강제 등 문제도 있다"며 "다만 부작용 부분은 사외이사 보호제도 등으로 보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경제 8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한경협과 공개적으로 논의해 상법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 앞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한, 한경협과 경영계가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해외 사례를 왜곡한 것이라며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우리에게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겠느냐"며 자료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주주 보호 의무 확대는 글로벌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부 제도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양측이 다 존재한다"며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보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9 17:26: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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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SDI 유상증자 심사 '속도↑'…이복현 "삼성 이니셔티브 지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SDI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삼성SDI의 유상증자 심사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복현 금감독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SDI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증권신고서에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선도기업이 시장에서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유상증자 중점 심사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금감원이 유상증자 자체를 인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접수한 후 최대 10거래일 동안 심사를 진행하지만 이르면 이달 28일 이전에 심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삼성SDI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조달 자금 중 1조500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에, 나머지 5000억원은 시설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가치 희석 우려가 발생하면서 삼성SDI의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SDI를 유상증자 중점 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하고,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심사하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은 "투자자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에 대해 기업이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심사제가 마련된 것"이라며 "금감원이 인허가권을 행사하겠다는 등의 의도는 매우 큰 오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유상증자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은 알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조달 시장"이라며 "유상증자가 단기적으로 주식가치를 희석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배터리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와 같은 이슈가 있지만, 과거 반도체나 조선 산업처럼 어려운 시기를 견딘 기업이 시장을 재편해 나간 사례가 있다"며 삼성SDI의 투자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임원들에게 강조한 '사즉생'의 자세와 관련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삼성그룹의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감독당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SDI 유증 등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볼 것이다. 증권신고서 처리 기한이 안 돼도 빠르게 일정을 맞춰 (삼성SDI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실무 차원에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과 관련해 이 회장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과거에 잘잘못을 따지는 일에 관여했을 때(검찰 시절)의 입장도 있겠지만, 지금은 경제 발전이 지금 제가 맡은 직분"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고 처벌 관점에서 따지기보다 정책 이슈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최주선 대표이사 사장은 같은 날 열린 삼성SDI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중점 심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유상증자의 취지를 금융당국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성 삼성SDI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은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선행 투자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했다"며 "1년 사이 차입금이 5조원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유상증자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9 17:26:23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