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법원 임기 내 가능…최저임금 결정방식 고민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가 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들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야당에서도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나 공감대만 잘 만들어내면 임기 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은 2004년 등 과거 몇 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부가 부처간 관련 논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지역별로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아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한 번 전면적으로 (변화를)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노사정 또는 노사정 3자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입법 논의를 보면 여야 간에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이런 게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착상태인 사회적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대화를 하고 있다"며 "노사정 경제 주체들이 지난번 2월 6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탄력을 받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많이 늘어났고 수사 기간도 늘어지며 사건 처리율이 30% 수준으로 심각하게 낮아졌다"며 "조직을 가진 행안부와 돈을 가진 기재부 부처 협의가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건전재정 기조에서도 노동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6개 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05-23 16:26:2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크라상점' 가맹본부, 가맹 희망자에 허위·과장 순수익률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은 순수익률를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30일 ~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점포 순수익률이 최소 36% ~ 최대 47%라는 내용을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1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 에이브로 측은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영업환경(연중무휴, 9시~22시)을 고려할 때 점주 1인 운영을 가정한 경우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 수익률을 산출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로는 또 2021년 3월 2일 ~ 9월 2일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5:21:2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장애인 고용률 3.17%로 지속 상승… 공공부문 상승 높아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부문 3.86%, 민간은 2.99%로 평균 3.17%였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총 3만2316개소다. 최근 10년간 장애인 고용률 추이를 보면 고용률과 규모가 지속 상승했고, 공공부문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을 보면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다. 자치단체는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정부부문만 보면,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였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공무원은 교원과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도 지속 상승 추세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포인트 상승해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만5195명으로, 500인 이상 기업 2067곳(전체의 6.7%)이 10만9703명으로 51%를 차지한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5:02: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해 에너지바우처 29일부터 신청하세요"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올해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연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7000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했고, 사용기한은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진행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 1 맞춤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고,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23:3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현장] "대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으로 3년간 무사고"

지난 2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포이스 주식회사.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용 장비를 공급하는 이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하 상생협력사업)' 컨설팅에 참여하며 사고재해와 사망사고 '제로(0)'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자재 입고부터 제작 검사, 조립, 기능 테스트, 최종검사 및 출하 등 제품 생산 프로세스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다보니 충돌이나 끼임, 추락 등 근골격계 질환 등 위험이 있었으나, SK하이닉스와 안전보건공단 컨설팅을 받아 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한 결과다. 클린룸 내 조립 공정 시 기존 이동식 발판을 이용했으나, 고정식 작업발판으로 교체해 작업 중 추락 위험을 제거했다. 약 300kg에 달하는 장비 틸팅 작업 시 깔릴 위험이 있었으나 틸팅리프트와 보행식 전동지게차를 도입했고,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자재관리 창고에는 자동화물류시스템을 설치해 위해 요인을 없앴다. 포이스 관계자는 "재해 위험은 줄었고, 작업 효율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포이스는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사고재해, 사고사망 모두 발생하지 않고 있다. 봉경환 포이스 대표는 "SK하이닉스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비에 투자했다"며 "회사 이익이 적게 나와도 직원 안전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여년간 중소기업 근로자로 일했다는 봉 대표는 "직원들이 건강하게 출근하고 건강하게 퇴근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의 상생협력 의지도 컸다. 최광문 SK하이닉스 부사장은 "협력사에 재해사고가 발생해 공정이 중단돼 납품이 끊기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협력사 안전 지원은 공급망관리 차원의 문제로 이사회 의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4개 협력업체와 올해는 63개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협력업체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상생협력활동 참여에 따라 납품물량 증대나 입찰 우선권, 보증보험 면제 등 협력업체 이익공유제도도 운영중이다. SK 하이닉스는 이 외에도 건설업 산업안전 관리비 계상, 도급위탁 용역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원, 반도체생산도급업체 안전보호구 지급 등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생협력 사업 참여 협력업체는 3844곳으로 작년 말 사고사망만인율은 0.11로 전체 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0.39의 3분의 1 미만이다. 안전보건공단이 협력업체 708개소를 현장 방문해 위험성평가 수준을 평가한 결과 82.3점(100점 만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상생협력사업 예산을 118억원으로 지난해 99억원에서 약 20% 늘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안전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갖출 여력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며 "대기업이 그동안 쌓아온 안전과 관련된 노하우와 경험을 협력업체와 나누며 안전 수준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11:5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대사로 금융 유튜버 박곰희씨 위촉

근로복지공단은 금융투자 전문 채널 '박곰희 TV' 운영자인 금융 유튜버 박곰희(본명 박동호)씨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박곰희씨는 약 6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최근 박곰희 TV를 통해 푸른씨앗 제도 소개 영상을 올려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곰희씨는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푸른시앗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하는 깜짝 이벤트를 선보였고, 'ETF를 통한 자산배분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2022년 9월 도입된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급여제도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4년간 수수료가 면제되고, 가입자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납부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최대 2412만원까지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근로자의 푸른시앗 계좌에 추가로 적립해준다. 푸른씨앗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운용한다. 지난해 수익률은 6.97%를 기록하며 그동안 2%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던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박곰희 씨는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퇴직급여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성헌규 공단 의료복지이사는 "전문 금융상식을 전파하는 박곰희씨와 협업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푸른씨앗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희망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00: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노사발전재단 "일하기 좋은 회사, 함께 만들어 갑니다"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주도의 일터혁신 모델 확산을 위해 자동차업종과 정보기술(IT)·정보통신업종의 일터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1차 업종별 일터혁신 네트워크는 정보기술·정보통신업종 35개 기업과 자동차업종 22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과 오는 30일 서울 중구 R.ENA컨센션에서 진행된다. 참가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업계 이슈, 일터 혁신 컨설팅 참여 경험 등을 공유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드는 방안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재단은 미래차 등 산업부고 전환에 따른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을 필두로 자동차 업종 231개 기업에서 483개 영역 컨설팅을 진행했다. 정보기술·정보통신업종에서는 임금·평가체계 개편을 주요 이슈로 226개 기업에서 462개 영역 컨설팅을 수행했다. 오는 9월 진행되는 제2차 네트워크에서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의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기업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일터혁신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한 과제"라며 "재단은 중소기업이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업종의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논의와 협력의 장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14:00: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사업장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단계별 폭염 대비조치 권고"

올 여름 평년 대비 더 무더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택배 등 폭염 취약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사업장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단계별 폭염 대비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꺽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 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키로 했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14시~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폭염 위험 수준인 체감온도 38도에 이르면, 매시간 15분씩 휴식, 무더위시간대(14~17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을 권고한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건설·보건협회 등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10만 개소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열질환 환자는 2819명,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2명으로 전년(온열질환 1564명, 사망9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올해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12:00: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부품 초긴급 주문시 대리점 마진 90% 이상 축소"… 공정위, 르노코리아자동차 제재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의 필수부품 초긴급 주문에 대해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삭감하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며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 ~ 2022년 12월까지 약 10년간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며 총 305개 대리점에 3억9400여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의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 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인 2023년 7월 패널티 부과금액을 반환하고 패널티제도를 폐지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상품의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12:00: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K-디자인 민관협업 정책 플랫폼 가동한다" … 'AI 디자인 전략' 상반기 발표

민관이 협업하는 K-디자인 정책 플랫폼이 본격 가동하고, 상반기 중 '인공지능(AI) 디자인 전략'이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K-디자인 산업대화'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디자인 산업대화'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 이행을 위해 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 디자인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 합동 정책 플랫폼이다. 강 1차관과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김현선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13명의 디자인 업계 및 단체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자인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 등 디자인 진흥사업 추진방향, 디자인 특화 인공지능(AI) 등 디자인 연구개발 개편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디자인의 날' 제정 계획과 디자인 산업의 진흥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디자인 법령 제·개정 검토 계획이 논의됐다. 강경성 1차관은 "디자인은 우리 산업의 고부가화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인공지능(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상반기에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히 발표하고, 디자인 기업 성장 기반 조성, 디자인 활용률 제고, 디자인권 및 거래 제도 개선 등 디자인 주요 정책이 K-디자인 산업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06:23:4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품질검사 방법, 국제표준으로 추진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부품으로 평가되는 마이크로 LED(초소형 발광 다이오드) 소자의 검사장비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24일까지 제주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되는 반도체 소자(IEC TC47) 국제표준 회의에서 이번 표준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4개국 50여명의 반도체 전문가가 참가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용 뉴로모픽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공정 부품 검사장비 등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평가 방법을 신규로 제안했다. 마이크로 LED는 무기발광 소자로, 탄소화합물 기반 유기발광 소자인 OLED보다 수명이 길고, 화면에 잔상이 남는 번인현상이 없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머리카락 굵기(평균 100㎛)보다 얇은 1~20㎛ 크기의 LED 소자를 수천만에서 수억 개를 붙여 제작하는데, 개개의 LED가 화소의 구성요소가 돼 그 자체로 색과 빛을 조절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LED 소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안 표준은 광발광(Photoluminescence) 측정법을 활용한 비접촉식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방법이다. 광발광 측정법은 LED 소자가 레이저 등을 통해 빛에너지를 받으면 마치 전원이 연결된 것처럼 빛을 내는데, 이 빛을 분석해 검사하는 비접촉식 방법이다. 기존 방식인 전원을 연결하는 접촉식 방법 대비 빠르고 경제적으로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마이크로 LED 소자를 활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현재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장비 기술이 국제표준이 돼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06:05: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무역기술장벽 4월말 기준 최고치… 중국 기술규제 5배 이상 급증

올해 4월말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규제는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올해 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고, 올해 4월말 기준으로도 동기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됐고,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은 전년 15건에서 올해 79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에 협엽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고, 내달 4~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과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06:00:2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신경전

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신임 위원장에는 보수 성향 인사가 선출됐다. 최임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없이 호선으로 신임 위원장에 선출됐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13일까지 3년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앞서 노동계가 공익위원 선임부터 반대해 심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선출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임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위원 측 간사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출됐다. 근로자위원 간사는 류기섭 한국노동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위원 측 간사는 류기정 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맡았다. 이날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간 일부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순기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올 초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최저임금은 저희에게는 생명과 다름없다"며 "이 소중한 의미를 이익을 앞세워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 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현실을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 전무는 "영세 중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동안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때문에 가중됐다"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구분적용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자영엽자 대출 연체가 전년대비 86.3% 대폭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 등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내달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7:03: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경쟁사 시장 진입 방해' 삼표레일웨이… 공정위, 과징금 4억원 부과

열차 궤도를 다른 궤도로 전환하는 장치인 철도 분기기 시장을 장악한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원재료 구매와 성능검증 심의 절차 등을 방해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경쟁 사업자인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삼표레일웨이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세안의 시장 진입 대응 문건에서 '경쟁사 진입 방지를 위하여', '현장부설시험 장기회', '시장 방어', 경쟁사 견제 목적'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는 등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 망간크로싱 구매를 받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급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점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 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고,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 의견을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지속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로 인해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으며, 부득이하게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고,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경쟁이 결여된 독점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 자체를 방해해 자사의 독점력을 견고히 한 뒤 시장가격을 통제해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6:20: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바다 위 바지선이 숙소' … 외국인고용법 위반 27개 사업장 적발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에서 바다 위 바지선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3월 25일 ~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숙소 제공 위반 10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18건 등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 이 가운데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 했고 과태료 부과 1건, 시정조치 22건을 조치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10곳을 적발, 이 중 4곳에 대해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6곳은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합계 600만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5500개소였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90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숙소와 임금체불 등 필수적인 항목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에 대해 종합 안내·진단하는 관계기관 합동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시작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또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전북·김해·양산·창원 9개 지자체와 협업해 상담, 교육, 문화행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근로조건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6:01:0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