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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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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휴양콘도서 워케이션"

근로자 누구나 가족과 함께 속초 고급 콘도에서 숙박하며 업무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른바 '워케이션(Workcation, work+vacation)'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속초시는 31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일환으로 워케이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4월 1일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원하는 휴가지에서 노트북과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근무형태다. 속초시 소재 고급 콘도에서 1박 2일시 숙박비 12만원, 조식과 여행자 보험료 4만원 등 총 1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공단과 속초시가 협약된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숙박비 3만6000원(공단 할인 50%, 속초시 지원 40%), 조식 및 보험료 2만4000원(속초시 지원 40%) 등 기존보다 무려 60% 이상 저렴한 총 6만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워터파크 이용 등 체험프로그램 비용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주말·성수기는 사업장 규모·소득에 따른 점수순, 평일은 선착순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복지 증진과 지역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워케이션 연계도 지속 확산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근로자 워케이션에 대한 기타 상세문의는 속초시청 관광과 관광정택팀(☎ 033? 639-2365, 033-639-2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4:2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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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기차에 연비 5등급 라벨 부착… 현대·테슬라 등 6개 모델 1등급

4월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에 5단계의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전기차 모델 중 2.2%만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1등급으로 표시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에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이 부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 지난해 9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신규 전기차모델에만 적용됐고, 4월부터는 기존 전기차모델에도 적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아이오닉 3개 모델), 테슬라(모델3 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즈(1개 모델) 6개 모델로 전체 전기차 모델 중 2.2%에 해당한다. 이어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1등급 전기차는 킬로와트시(kWh)당 5.8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2등급은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다. 최근 전기차 등록 대수와 등록 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8만9000대에서 2023년 54만4000대로, 등록모델은 2019년 27개 모델에서 2024년 278개 모델로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연간 주행거래 1만3323km 가정시)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다.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642.98원으로 가정하면,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평균 연료비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예상된다. 전기차 모델별 에너지효율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송 통합 운영 시스템(https://min24.energy.or.kr/trans_hp/AHP/hom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3:19: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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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맞춤형 안전보건정보 제공

안전보건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은 방문판매 점검원에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부터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에 재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판매 점검원의 경우, 이동이나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노출돼 있으나, 이동노동이라는 특성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방문판매 점검원이 업무시작 전 업무용 앱을 켜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날씨·요일에 따른 15초 분량의 안전교육 영상이 자동 재생된다. 또 조건별 송출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필요한 안전보건대책·기상별 안전행동요령 등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http://service.kosha.or.kr)에 접속해 인증키를 받아 해당 업무용 앱에 적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업무용 앱 변경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직접 주소로 접속해 공단 시스템의 '스팟교육영상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현재 위치 기반 영상도 바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웨이가 공단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4월1일부터 업무용 앱을 통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규완 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장은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은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 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며 "앞으로 적용 직종을 확대해 다양한 직종에서 안전보건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3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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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4월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 본격 가동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고용상 차별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노사발전재단은 31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개 사업장의 차별개선을 권고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중 임금 상승은 2458명(1인 평균 81만원), 정규직 전환 306명,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은 120명이다.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며,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번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와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고용평등 문화 정착·확산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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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정부에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의견 요청 서한 보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전공의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사무국이 28일 우리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 공식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는 아니며,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고용부는 "ILO는 그간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전공의협 의견조회 요청(3월11일)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전공의협 측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이번 사무국의 의견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의견조회가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협은 지난 13일 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ILO는 전공의협이 국내외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의견조회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9 11:04: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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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등 신산업진출 7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빠르게 전환을 모색 중이다. 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탑아이엔디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삼현은 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특장차, 커스터마이징 제품 제조업체인 오토렉스는 미래형특장차 전력관리시스템 분야로, 자동차 미션 제작 공작기계 업체인 아일은 차세대 로봇 감속기 분야로, 자동차 내장재 업체인 서우산업은 전기차용 친환경 바닥 카펫 분야에 도전한다. 이런 움직임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K-뷰티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 업체인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물에 녹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날 승인된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이다.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노력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9일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이 신설되고, 하반기부터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며,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가 새로운 사업재편 제도의 사실상 원년인 만큼,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전환을 위한 신산업 정책 2.0의 속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6:13: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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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57.1%, 중대재해 대응 취약… 정부 지원 필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업체가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사업장 안전수준에 대한 핵심 항목 10개에 대해 자가진단해 진단결과는 빨강, 노랑, 초록으로 제시하고, 진단결과가 빨강, 노랑으로 나오면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을 해준다. 지금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한 21만건 중 지원이 필요한 빨강, 노랑 진단결과를 받은 비율은 57.1%, 초록 진단을 받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42.9%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가 미흡한 업종은 제조업, 기타업종, 건설업 순이었고,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고,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후 사망자가 발생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3개 중 6개소는 이번 대진단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자가진단 참여 확대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4월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개소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홍보 등을 통해 3월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증가추세가 뚜렸해졌다"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사업 품질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5:4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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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8개월째 내리막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8개월째 내리막을 기록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사업체노동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59만9000명으로 전년동기(1983만1000명)보다 23만2000명(+1.2%) 늘었다. 사업체 종사자는 2021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108만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증가폭이 감소 추세다. 2023년 6월 41만7000명까지 깜짝 상승했으나, 8개월 연속 증가폭이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1만7000명(+0.7%),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명(+4.9%)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10만1000명), 경남(+2만6000명) 등 대부분 지역에서 종사자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 증감률은 세종(+5.9%)이 가장 높고, 이어 전남(+2.9%), 충남(+2.6%) 순이다. 분야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4.3%(+9.7만명)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3%,+3.0만명), 도매 및 소매업(0.7%, +1.6만명) 순이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0.5%, -6000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0.8%, -1000명) 순으로 감소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19%)은 1만4000명 증가했다. 2월 중 입직자는 8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4000명(-5.7%), 이직자는 88만4000명으로 3만6000명(-3.9%) 각각 감소했다. 자발적 이직은 2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13.1%) 감소한 반면, 비자발적 이직은 48만명으로 1만3000명(+2.7%) 증가했다. 채용 중 상용직은 33만6000명으로 6만4000명(-16.0%) 감소했으나, 임시일용직은 46만5000명으로 1만1000명(+2.3%) 늘었다. 채용이 증가한 분야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000명), 운수 및 창고업(+4000명) 순, 감소한 분야는 제조업(-1만8000명), 건설업(-1만1000명) 순이다.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8만9000원으로 전년동월(469만4000원) 대비 8.6% 감소했다. 이는 전년 1월이던 설 명절이 올해 2월에 포함돼 설 상여금 등 특별금여가 감소한 영향이다.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869만1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755만9000원) 순,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21만6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81만8000원) 순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5:0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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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비 강제 징수' 등 갑질 가맹본부 신고사건 신속조사 착수

한식·치킨·커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집중 조사가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 소재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사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 중심으로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 포함됐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후 가맹계약 체결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 과도 지정 및 구매 강제 행위 ▲사전동의 없는 판촉행사 실시 및 비용 전가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7월까지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 매출 자료를 토대로 원가율과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창업 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지속 증가하며, 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도 증가 추세다.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1만1844개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늘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은 2020년 115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은 같은 기간 499건에서 575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는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 피해로 연결되고, 결국 건전한 가맹시장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8 12: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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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경계선지능 청년 진로 설계·취업 연계 시범사업 실시

경계선지능 청년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8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7일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온소(ONSO) 스퀘어에서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갖고,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을 비롯해,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폴리텍,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향후 경계선지능 청년 중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일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에 참여한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해 '진로성숙도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직업흥미 및 적성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해 진로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 훈련과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는 정보기술(IT)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위해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조윤경 고용개발원장은 "오늘 8개 공공기관의 업무협약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과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며, 경계선지능 청년의 고용지원을 위한 출발"이라며 "입법조사처와 함께 지원정책의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9월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7 15:47: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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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근로복지공단, "데이터 활용한 신박한 아이디어 찾아요"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은 28일부터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데이터 관심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다. 대학생, 예비 창업자, 기업, 학계 등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오는 7월21일까지 공모전 대표 누리집(www.2024datacontest.co.kr)에서 접수한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분야별 6점씩 총 12점을 선정하며, 고용부 장관상 및 산하 기관장상과 함께 총 1650만원 상당의 포상이 지급된다. 고용부와 산하기관은 수상작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제안된 아이디어 실현,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분야별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기관예산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임영중 고용정보원장은 "국민 수요 중심의 맞춤 고용데이터 개방 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32% 증가한 147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를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7 15:2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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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공정채용 선도해야"… 고용부, 채용절차법 설명회

고용노동부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해 구직자 친화적인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등 1378개 기관 대상 첫 공직유관단체 대상 공정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채용 전수조사에 앞서 공직 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설명회에서는 채용서류 반환·파기,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은 물론, 탈락자 대상 불합격 사유 안내 등 구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우수사례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권역별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인사·채용 담당자다. 고용부는 홍보·모집 및 장소 등을 협조하는 기관들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자의 공정채용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이 준법을 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설명회가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인사담당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7 15:08: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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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국가산단 10조 예타 면제… 포항·구미 등 특화단지에 439억원

정부가 대규모 민간투자가 계획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적기 조성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올해 10조원 규모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포항·구미 등 특화단지에 43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7월 지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2023년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45억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올해 대규모 연구개발을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도 추진한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연구개발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연구개발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간 연계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사업에 대한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대비 10% 확대하고, 올해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 선정하는 한편,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1개 등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7 14:47: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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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13.7% 증가… '설·졸업 특수' 영향

지난달 설 명절과 졸업 시즌 영향으로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오프라인이 11.5%, 온라인은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매출은 14조7000억원 규모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 조사는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등 총 25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오프라인 매출은 설 명절 특수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대형마트(21.0%), 백화점(7.2%), 편의점(9.4%), 준대규모점포(SSM, 12.6%) 등 모든 업태에서 상승했다. 대형마트는 물가 상승과 명절 특수 영향으로 식품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고, 백화점은 해외유명브랜드(6.4%), 잡화(3.3%) 판매가 증가했다. 편의점은 가성비 식품류 수요가 늘며 음료/가공식품(11.2%), 즉석식품(8.4%)이 강세를 보였고, 학용품·완구 호조세로 생활용품(16.1%), 잡화(13.7%) 등 매출이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식품(36.2%), 서비스/기타(18.5%), 생활/가정(18.2%)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설 명절 여행, 졸업시즌 여행·공연 등 서비스 수요가 늘고 간편식·e쿠폰 판매가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감소로 패션/의류(-9.5%)·스포츠(-4.3%)는 부진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식품(26.7%) 매출 증가가 가장 컸다. 이어 서비스/기타(13.6%), 생활/가정(12.8%) 등 모든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다. 다만 오프라인 가전/문화(-2.2%) 매출은 감소했다. 설 명절로 인한 영업일수 증가로 대형마트·백화점 등 모든 업태 구매건수가 늘면서, 전체 구매건수는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구매단가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대형마트를 비롯한 모든 업태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4.6% 늘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6:52: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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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허용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올해부터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기존 '재택근무 컨설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이날부터 4월12일까지 3주간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7월까지 세 차례 추가 모집을 진행해 총 400개 기업을 모집한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대상 기업에는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해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기업별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1명씩 배정돼,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등을 진행한다. 고용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시앤피컨설팅을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우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등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특히 올해부터 컨설팅 외에도 유연근무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비와 실제 유연근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도 지급한다. 우선 기존 재택·원격근무에 대한 근태관리 및 정보 보안 시스템 투자비 50%(2000만원 한도) 외에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에도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 70%(75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기반 시설 투자비만 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하면 월 최대 40만원,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기반 시설 투자비,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원하면 기반 시설 및 장려금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과거 9시에서 6시 근무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므로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6:11: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