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

공무원 학원 시장 1,2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규제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메가스터디교육(이하 메가스터디)의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공무원 시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가스터디는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 보유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22년 11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에 해당해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40만 명 규모 수험생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사, 소비자 설문, 경제분석 등 면밀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공단기가 46.4%, 메가스터디는 21.5%로 양사 점유율 합계는 67.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메가스터디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 7473억9100만원, 공단기 매출은 1466억500만원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기업결합 시 실질적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업결합 후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이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직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으나, 이번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해당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한 점,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13:50:0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민관 원팀으로 2027년 원전설비 10조원 수출 총력

원전설비 수출 10조원 달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22일 창원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원전설비 10조원 수출' 달성 방안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 세계 가동원전은 415기이며,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원전설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신규원전 일괄수주뿐만 아니라 원전설비 수출이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작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2년 33억원, 2023년 69억원에서 올해 35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원전수출 중점 공관(8개소)·무역관(10개소) 설치,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13개사를 선정해 지원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작년 말까지 1년 8개월 간 총 105건, 4조86억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7~2021년) 수출 계약액 6000억원의 6배 이상에 해당한다.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단일 설비 역대 최대인 2600억원 규모 루마니아 삼중수소 재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주수했고,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소형모듈원전(SMR) 설계 등 분야에서 총 103건, 7500억원 규모 성과를 창출했다. 이런 흐름에 이어 2024년 5조원, 2027년 10조원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총력전을 펼친다. 우선 사업 규모가 크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원전 개보수, 발전기 교체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한다. 동시에 규모는 작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교육·훈련, 진단·검사 등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원전수출보증 특별지원(1250억원),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확대(13개사 → 30개사), 원전수출특별전 개최(2024년 12월), 중점무역관 추가지정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 이집트·루마니아 기자재 수출계약(71개 품목, 7700억원)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원전설비 4조원 수출의 원동력이 됐다"며 "2027년 10조원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11:49:2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업무개시명령에 반발' 전공의협 ILO에 낸 의견조회 요청 종결… ILO "의견조회 요청 자격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제출한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에 대해 ILO 사무국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그러나 ILO 사무국은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는 아니다. 이에 따라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된다. 하지만 대전협이 ILO에 제출한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ILO는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지도 않고 사안을 종결한 것이다. 반면,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시, ILO 사무국은 11월 28일 문서를 접수하고, 12월 2일 주제네바대표부로 의겨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었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지난 13일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며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었다. ILO 제29호 협약은 강제노동에 대해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한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09:47:2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4200만원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일 액화탄산가스(L-CO2, 이하 액탄)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옛 덕양)과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액탄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체화시킨 것으로 주로 산업현장 용접용 또는 탄산음료 등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되고, 이번 사건처럼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탄을 납품해 왔던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어프로티움은 2018년·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태경케미컬에 입찰 정보와 투찰 가격을 알려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 입찰 담합 건'(2022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3억원)과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건'(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6억원)에 이어 액탄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0 16:07: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행사 준비 본격화

정부가 오는 6월 4~5일 서울에서 열리는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롯데호텔서울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등 18개 주요 경제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협·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상회의 기간 중 무역협회 등 5개 경제단체(대한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중견련)가 공동 주관해 개최하는 '비즈니스 서밋' 추진계획과 성과·의제를 논의했다.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한-아프리카 주요 정부·경제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발전, 무역 증진, 인프라 개선, 농업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 아프리카 측 관심 의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아프리카 대륙과의 협력은 필수"라며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고 아프리카 기업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에는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성과가 예상되는 민간 기업도 참여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6월 4일 서울에서 산업부 주최, KOTRA 주관으로 '비즈니스 상담회'도 열린다. 상담회에는 아프리카 내 50여 기업인을 초청, 핵심광물, 에너지, 인프라 등 유망 분야에서 200여 국내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0 15:40:2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기업노사, 협력사 근로복지 재원 마련시 정부가 지원"

원하청 간 격차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대기업(원청)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 노·사 등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을 통해 영세한 2·3차 협력사 등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로하고 원하청 간 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고, 이들이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함으로써,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은 최대 200%로 책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원하청 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과 연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0 15:04:4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늘어난다"

부산의 관광·마이스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자체 협업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신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성희 차관이 올해 부산시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관광·마이스업)'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정책을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연계·집중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국적인 고용 상황은 견조하게 유지되는 반면, 지역에서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 기준 고용상황은 전국적으로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 등이 양호하지만,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이 심화되고, 중소기업 빈일자리는 올 1월 기준 19만8000개에 달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고용부와 자치단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날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에는 부산을 비롯해, 인천, 충북, 전북, 경북 5곳이 참여한다. 부산시의 경우 지역 주력산업인 관광·마이스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 일경험사업, 고용서비스 등 각종 지원사업을 종합한 '부산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붐-업(Boom-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통역·전시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등 맞춤형 채용 지원, 임금·복지 지원을 통해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등 패키지 지원 모델을 설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관광·마이스업은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산업인만큼 코로나19로 유출된 인력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맞춤형 교육훈련과 신규 채용 지원, 장기 근속 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설계하고, 향후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부단체장이 직접 주관하는 지역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협업 및 프로젝트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무엇보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 등 보다 많은 지역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거둬 '양질의 일자리-지역 경제 성장-인구 정주'의 선순환을 작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0 14:54:0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K-조선 설계·연구인력 매년 1000명 양성… "민관 맞손"

민관이 협력해 K-조선 설계·연구인력을 매년 1000명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HD현대 GRC(Global R&D Center)에서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이하 조선인재양성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경성 산업부 1차관, 조선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대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석했다. 조선인재양성센터는 지난 5일 가동된 민관 합동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로, 부족한 조선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조선사가 공동 추진하는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국비 48억원을 포함해 총 64억원 규모다. 매년 1000명 규모로 조선산업 현장에 필요한 △AI·빅데이터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야드 등 4개 분야 설계·연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산업부는 핵심기술 분야별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조선사는 교육공간과 강사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조선산업 특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 인력 수요에 맞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다. 조선인재양성센터는 이날 강경성 1차관이 방문한 수도권 교육센터와 동남권 교육센터인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 DT캠퍼스 2개 센터를 거점으로 조선업 유관학과 재학생, 조선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부산 수소선박기술센터, 경남 중소형조선소생산기술혁신센터, 울산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 전남 LNG극저온단열시스템연구센터 전남대불산학융합원 등 이미 구축된 지역특화시설을 이용해 기업 수요 기반 현장 맞춤 프로젝트 실습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향후 전국 주요 권역별로 조선인재양성센터를 확대 개소해 지역별 조선인력 양성의 핵심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소식 이후 강 1차관은 '조선산업 인력현안 간담회'를 갖고, 조선3사 대표 외 인사 실무담당자와 구직자, 외국 생산인력 등으로부터 조선현장 인력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강 1차관은 "약 4년 치에 달하는 수주 호조세를 기회 삼아 K-조선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조선인력 확보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조선인력 부족 문제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조선소가 국내 청년들과 구직자들이 많이 찾은 매력적이고 안전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선사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0 11:39:4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간편 사골육수, 나트륨 함량 높아… 제품간 최대 13.3배 차이

간편 사골육수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높고 제품 간 차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19일 시중에 판매 중인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공곰 사골곰탕, 노브랜드 사골육수, 비비고 사골곰탕, 양반 진국 사골곰탕,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 요리하다 사골육수, 청정원 사골곰탕, 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 홈플러스 시그니처 한우사골육수, 횡성축협한우 사골곰탕(제품명 가나다순)이다. 시험에서 제품 100g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 제품간 최대 13.3배 차이가 있었고, 제품 1개를 전부 섭취할 경우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최대 112.4%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 제품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양반 진국 사골곰탕(동원F&B)이 238.29mg(1일 영양성분 기준치 11.9%)으로 가장 높았고, 요리하다 사골육수(롯데쇼핑)가 17.89mg(기준치의 0.9%)으로 가장 낮았다. 제품 1개당 나트륨 함량의 경우, 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풀무원식품)이 2248mg(기준치의 112.4%)로 가장 높았고, 요리하다 사골육수(롯데쇼핑)가 89.45mg(기준치의 4.5%)으로 가장 낮았다. 곰곰 사골곰탕(씨피엘비), 비비고 사골곰탕(씨제이제일제당), 양반 진국 사골곰탕(동원F&B),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오뚜기) 등 4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절반 수준에 달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섭취할 경우 섭취량 조절이나 시금치나 미나리 등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함유된 식품을 함께 섭취하고,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제품 간 최대 4.6배 차이가 있었다. 홈플러스 시그니처 한우사골육수(홈플러스)가 1928.80mg으로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가장 높았고, 양반 진국 사골곰탕(동원F&B)이 416.10mg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은 내용량 100g 당 가격으로 환산한 결과, 최대 3.01배 차이가 났다. 비비고 사골곰탕(씨제이제일제당)이 193.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횡성축협한우 사골곰탕(횡성축협육가공장)이 583.3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밖에 시험 대상 전체 제품은 즉석조리식품, 식육추출가공품 등 시험대상 제품 관련 식품유형에 대한 미생물 시험결과,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소브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시험에서도 전 제품에서 미검출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제품마다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9 16:20:0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 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 전망… 화력·원전·태양광 발전 멈출수도

올 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가 예상되자, 정부가 전력수급 대응에 나선다. 전기 공급이 수요를 넘치면 화력, 원자력, 태양광 등 모든 전원 발전소 출력 제어에 나설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4월 셋째 주 전력시장 내 최저 수요가 37.3기가와트(G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년보다 1주일 확대된 3월23일~6월2일까지 72일간을 전력 수요 감소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올해 봄 최저 전력 수요는 지난 겨울 최대 수요인 91.6GW의 약 40% 수준으로, 연중 최대·최저 수요 격차는 54GW에 달한다. 원전 1기 발전력이 1GW수준으로 보면, 원전 54기 발전력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간 전력수급 대책은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동·하계 전력 부족 대응 중심이었으나, 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라 봄·가을 전력 과잉 대응이 현안으로 대두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봄·가을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날씨에 따라 발전력 차이가 큰 태양광 설비의 경우 2013년 1.0GW에서 2023년 28.9GW로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은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며, 발전량 예측이 어려워 전기공급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전력 수요가 연중 최저인 봄철 태양광 이용률은 최고로 높아지면서 전력계통 운영 난이도가 높아진 상태다. 우선 발전소 전력 공급을 줄이고 수요는 늘린다. 신고리 1호기, 한빛 1·4호기, 월성 4호기 등 원전 4기 정기 점검을 봄 전력 대책 기간에 맞추고, 석탄 발전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등 전력 공급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통 불안정성이 심화할 경우, 모든 전력 전원 발전소 출력 제어를 검토·시행키로 했다. 출력 제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연료비가 높은 유연성 전원인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먼저 출력제어하고, 그래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원전과 연료전지,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모든 발전원이 출력제어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호현 실장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봄철 출력제어 발생확률을 시간 기준 2.7%에서 1.3%로 줄일 수 있었다"며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출력제어를 실시할 경우 모든 발전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봄·가을철 공급과잉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츨력제어 시비스 시장(출력제어 참여 희망금액 입찰 → 가격순 제어 실시)' 개설 등 계통 안정화 조치 과정에서 전력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9 15:53:4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4년 뒤부터 취업자 감소 전환… 2032년까지 89만명 부족

앞으로 4년 뒤부터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하고, 2032년까지 부족한 노동력은 9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 제약 여건도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는 이 기간 31만6000명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0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는 2027년까지는 증가하다, 2028년부터는 감소로 전환한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30만9000명 증가하지만, 2027년까지만 증가하고,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양적 축소 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산업으로는 사회복지(75만명), 보건업(24만8000명), 출판업(11만1000명) 등이며, 감소 산업은 소매업(-25만5000명), 도매업(-12만3000명), 사업지원서비스(-8만4000명) 등이 꼽혔다. 직업별로 보면,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돌봄·보건 및 개인서비스직(42.4만명), 보건·사회복지직(29.7만명), 정보통신전문가(12.5만명), 공학전문가(10.4만명)는 취업자가 증가하는 반면, 매장판매직(-24.8만명), 교육전문가(-7.8만명), 운전운송직(-6.1만명), 제조단순직(-5.8만명) 취업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90만명에 육박했다. 고용정보원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함께 추가 필요인력 규모를 전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자 수 감소 원인이 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고도화 방안 연구'도 병행 추진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돼야 할 필요인력 규모를 처음 전망했다는 설명이다. 고도화 방안 연구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만4000명이다. 이는 노동수요 기반 필요 인력 전망치(2929.1만명)에서 노동력 공급 제약을 고려한 전망치(2839.8만명)을 뺀 수치다.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9 14:41:2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올해 2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는 감소했으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개시 등 영향으로 향후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은 114억달러로 작년 동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지역별 수출액은 최대 시장인 북미(+25.6%)를 비롯해 아시아(+7.4%), 중남미(+7.1%)는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18.8%), 중동(-24.3%), 오세아니아(-14.1%)는 감소했다. 수출 상위 10대 모델은 트렉스, 코나, 아반떼, 트레일블레이저, 투싼, 스포티지, 펠리세이드, 니로, 셀토스, 모닝 순이다. 다만, 2월 자동차 수출은 설 연휴에 따른 수출 선적일 감소와 전년도 역기저(47% ↑), 미래차 전환을 위한 생산시설 정비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8% 감소한 52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증가 추세인 수출 단가는 작년 초 2만3000달러 대비 1000달러 증가한 2만4000달러로 집계됐다. 1~2월 자동차 생산량은 작년 같은기간 보다 0.7% 증가한 65만9000대를 기록했다. 2월 생산량은 30만대로 설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1.5일)에도 불구하고 30만대 이상 실적을 기록하며 2022년 9월부터 18개월 연속 30만대 이상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내수 판매량은 1~2월 누계 기준 23만2000대(2월 11만6000대)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11.9% 줄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개시되고 일부 가동을 중단했던 아산, 울산 등 공장이 생산을 재개함에 따라 차후 내수 감소세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전기차 등 미래차 투자 활성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1월30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혁신 방안 43개 과제 중 70% 이상 연내 완료가 목표"라며 "아울러, 올해 자동차 연구개발 예산 4425억원(4월 중 2차 공고 예정)을 지원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9 11:00:0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디지털피아노 비싼 이유 있었네… 업계 1위 영창, 대리점에 "싸게 팔지 마"

디지털피아노 업계 1위 HDC영창이 판매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하 판매를 막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8일 HDC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2019년 5월 ~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간)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됐다. 영창은 이후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 판매가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창은 국내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사업자(2022년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 차지)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경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돼 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고, 가격이 220만원으로 통일돼 있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에 판매 중이다. 판매자별 가격도 다양화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5:39:2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안덕근 "업계 8월부터 차세대 배터리 양산… 올해 상저하고 수출 실현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하반기에는 배터리 재고조정 완화로 업황 개선이 전망된다"며 "올해 상저하고 이차전지 수출 실현과 함께 향후 확고한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1에서 열린 '수출현장 지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4680)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양산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부사장, 표인식 티에스아이 대표, 박종헌 성우 대표, 김호일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정외영 코트라 본부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수출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9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 4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플러스 및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면서도 "작년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재고조정,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업황 회복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원팀으로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우리 수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이차전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2027년 수출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엔진으로서 이차전지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이 합동으로 전고체 배터리 등 게임체인저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음극재 국내생산 공장 증설 등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생산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에 따라 무역금융 360조원, 수출 마케팅 약 1조원 등 역대급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 애로를 신속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4:53: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근로복지공단 "직영어린이집 대대적인 시설·환경개선 중"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정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춰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기준 강화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전국 직영 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기준 준수, 친환경 시설강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 어린이용품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등 9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인천 등 어린이집 8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2023년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어린이집 22개소 중 진해, 남동, 군산, 제주 어린이집 4개소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공사를 마쳤다. 올해는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약 66억원의 공사비 예산을 확보, 천안, 포항, 고양, 울산어린이집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전문 진단기관을 통한 어린이집 시설물, 중금속 환경기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 설비 교체 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과 동시에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에너지 효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37개소 어린이집은 언제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보육기관으로 만들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8 14:07: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