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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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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없는 신도시, 10년만에 도시가스 공급 추진

경상북도 구미시 내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부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북도 구미시,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등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조성 이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도시가스 관련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구미시와 영남에너지서비스에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2025년 도시가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마을의 전 세대가 동의하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협의 후 경상북도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2025년 지원사업에 미선정된 경우에도 이주자택지의 입주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경상북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영남에너지서비스는 구미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지원사업이 선정됐음을 통보받은 경우 구미시와 협의해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되, 도시가스 공급 공사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신도시 내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관련 업체에도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6 16:0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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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기업에 투자촉진 인센티브 대폭 확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단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내에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위기 극복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공동 대응키로 하고, 지난달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조 조치 점검과 추가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안 장관은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반도체 현안 해결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비롯, 안태혁 원익IPS 대표, 박영우 엑시콘 사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 등 반도체 제조 및 소부장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원, 수출 1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온 투자세액공제 대폭 향상, 반도체 국가산단 최초 조성 등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방향하에 지난해 말 확정된 용인산단 전력공급계획을 신속 이행하기 위해 27일 한전, LH, 발전사, 수요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3월 발표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일류 소부장·팹리스·인재를 키우기 위해 총 24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지난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올 4월 중 198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해 시급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올해 중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협회 내에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신설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는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한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안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6 14:5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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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 신속 대응 체계' 상시 가동"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신속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6일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인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전해액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과 함께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산업부는 작년 12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포함한 바 있다. 우선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해 책임 관리하고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위험단계별로 모니터링, 심층분석, 선제 대응조치, 범부처 합동 대응 등을 실시한다. 민간과의 공급망 협업도 강화한다.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월 2회 정기 개최해 EWS 분석 정보, 품목별 수급 이수 등 공급망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가상의 공급망 위기상황을 설정해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공급망 안정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세제, 연구개발·특허,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투재 애로 해결 등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전해액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산업부는 차세대 이차전지용 전해액 조성 최적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한다.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이차전지 분야를 신규 추가해 심사기간을 기존 22.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강경성 1차관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공급망 신속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해 공급망 교란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6 12:37: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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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활용 품목' 러시아 우회 수출 시도 증가 예상… 산업부 "수출통제 이행 강화"

정부가 러시아 전쟁 무기로 활용 가능한 품목의 우회 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과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시행된 고시에 따라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발족,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 중이다.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하다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수출입제한과 교육명령 또는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 5배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분·처벌을 부과받는다. 그간 산업부는 관계부처간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이나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처벌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사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해당'으로 판정받았으나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하고, 2억4000만원 상당 요트와 선외기 등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했다. B 사는 산업부로부터 미국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3국을 통해 우회해 러시아 제재대상자로 반도체장비·부품 17억원어치를 수출하다 적발됐다. C 사는 중고차 6대를 목적국 키르기스스탄으로 허위 수출 신고 후 목적국을 변경하는 수법을, D 사는 제트스키 64대를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 운송과정에서 수취인을 변경,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우회 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상황허가 품목 관련 홍보,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6 11:06: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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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경계성 지능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추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청년재단, 서울시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밈센터)가 3자 협약을 체결, 경계성 지능 청년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관은 지난 23일 서울시립대학교 휘카페에서 경계성 지능 청년과 가족,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향후 경계성 지능 청년 중 진로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고, 일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성 지능 청년을 위해 '구직욕구진단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해 진로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계성 지능 청년들에게 IT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안정저인 직장 정착 지원을 위해 직무지도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조윤경 고용개발원장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성 지능인들이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선 교육·자립·고용·돌봄 등 통합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입법조사처와 함께 경계성 지능인 지원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에 국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5 15:19: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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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체불청산액 1167억원… 역대 최대

올해 설 명절 체불청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월15일~ 2월8일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체불임금 1167억원(근로자 1만7908명)을 청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 체불임금 570억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근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 체불 청산에 집중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민간건설현장 600여 개소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133억원의 체불임금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 체불임금 중 63억원(전체 체불액의 96%)을 청산했다.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54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 35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소액을 이유로 9차례 출석요구에 부응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체불임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765억원(1만3658명) 집행됐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 → 2년)해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의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5 14:3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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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줄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증가"

지난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증가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 대비 3.9%(5076명) 감소했다. 다만, 출생아 수 감소 규모(-8.1%, -1만8718명)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자녀가 1세 미만인 영아기 때 가장 많았다. 영아기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만4488명)를 차지, 전년(64.3%) 대비 비중이 2.7%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자녀 연령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는 2022년 1만4831명에서 지난해 2만3910명으로 61.2%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성별은 여성이 82.0%(9만672명), 남성은 28.0%(3만5336명)였다. 여성의 77.9%는 자녀 1세 미만에 육아휴직을 사용, 출산휴가에 이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1세 미만 39.0%, 1세 이상 10.2%였고, 자녀의 초등 입학기인 6~7세 사용하는 경우는 19.2%였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는 출생아 감소 요인 외에도 올해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되면서 올해로 휴직 시기를 미룬 사람이 증가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올해부터 사용 기한은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지원 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는 작년 1월 3915명에서 올해 1월 5428명으로 38.6%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95명(55.6%), 대규모 기업 소속 5만5913명(44.4%)으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활용이 지속 증가 추세다. 육아휴직자는 감소한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전년(1만9466명) 대비 19.1%(3722명)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는 자녀 연령 0~1세 사용이 35.8%로 가장 많았고, 이후 취학연령인 6~7세 사용이 26.2%로 높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4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전년(12.2시간)보다 0.2시간 늘었다. 이성희 차관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원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5 14:08: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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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비상진료대책본부' 설치… "긴급의료지원에 만전"

의사 파업 사태가 이어지자 근로복지공단이 소속 산재병원의 긴급의료지원 체계를 긴급 정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3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응급진료가 가능한 9개 직영 산재병원에 긴급진료체계를 보강했다고 25일 밝혔다. 응급진료가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은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9곳에 소재한다. 공단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전국 병원장을 화상으로 연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 사항을 공유했다. 공단 비상대책본부는 앞으로 1일 단위로 현장 상황을 확인해 대응전략을 시달할 계획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각 병원장에게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응급의료수요에 철저 대응하고, 연장근무·On-cal 대기 등 비상근무체계도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박 이사장은 앞서 지난주 순천병원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24일 의료취약지역인 강원권 동해병원을 방문해 주말 비상진료대기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이사장은 동해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상 추가 확충 등 비상진료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환자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또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를 만나 진료현장의 대응태세를 확인하고, 비상 근무에 임하고 있는 간호사 등에게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직접 전달하며 격려했다.

2024-02-25 12:0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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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구매 소상공인에 최대 480만원 지원

사업장에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등을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구매비용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2024년도 고효율기기·설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3월 2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지원한다. 품목별 지급 한도는 냉난방기·냉장고 각 160만원, 세탁기·건조기 각 80만원으로, 4개 품목 구매시 지원금은 최대 480만원이다. 다만,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구매한 경우도 수급 적용되며, 사업은 연말까지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사업 공고문은 26일 한전ON과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게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 증빙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해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고 관련 내용은 한전 본사(061-345-1550~1554)로 문의하면 된다. 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수열/공기열히트펌프, LED 조명 등 공사가 필요한 설비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70%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052-920-0371, 0376)로 하면 된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작년보다 더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5 11: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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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불법 석유유통 이력 주유소 네이게이션에도 표시 추진"

앞으로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주유소가 네비게이션에도 표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며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이같은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또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3월~6월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1개월 간 집중 가동한다. 아울러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주유소 정보 제공도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불법행위 주유소가 오피넷(www.opinet.co.kr)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활용하는 네이게이션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주유소는 현재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 지도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업계도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2-23 13:5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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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첫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對 러시아 수출통제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 상무부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차관보, 경제산업성 카츠로 이가리 무역관리부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서 3개국 대표는 대 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 공조,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차관보는 "다자 수출통제에 대한 공동 가치와 안보 전망을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은 언제나 무역안보국(BIS)의 우선순위"라고 했고, 이가리 카츠로 무역관리부장은 "첫 3자 회의를 통해 수출통제 각각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2024-02-23 13:2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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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인천노동위, 인천 시내버스 노사와 협약… "단체교섭 지원"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앞으로 노사관련 분쟁시 법적 절차 개시 이전에 분쟁 해결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노사와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 노사 솔루션'은 사전·사후 조정을 통한 파업예방 및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 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앞으로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 개시 이전에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앞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노사는 2023년도 임금 협약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을 통해 조기에 평화적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해 노사와 노동위원회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70주년을 맞아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의 ADR 참여를 환영하며 인천지역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시작된 올해 인천지역 버스 노사협상이 잘 마무리되는데 이번 업무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지역의 다른 주요 사업장에서도 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13: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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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원전 기업 방문… "정책 지원 일관 추진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경기도 화성 소재 원전 계측기 전문기업 우진을 방문해 원전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원전용 계측기 제작 현장과 개발 중인 SMR 시제품을 시찰하며 "우리 원전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여가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진은 국내 계측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원전 중견기업이다. 1980년대 철강용 온도센서 개발 이후 사업 영역을 다각화해 1990년대에 들어 원전용 계측기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노내 핵계측기 개발에 성공, 2002년 한울 3·4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18개 원전에 공급해 1000억원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작년 8월엔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에 계측기를 공급해 해외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부터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에도 참여해 SMR에 특화된 차세대 계측기 기술도 개발 중이다. 안 장관은 전날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정부 출범 이후 최대규모인 3조3000억원의 원전일감과 1조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원전 제작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신설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원전·수출·연계 분야 연구개발에 이번 정보 5년간 민·관 합동 4조원을 투자한다. 한국형 독자 SM 노형 개발을 본격화하고, 국내 기업의 혁신 제작기술 확보와 지역기업의 제작 역량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중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2024-02-23 11:31: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