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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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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위한 '마음건강 지키기' 책자 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5일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해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안정적 직장생활 유지를 돕고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책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일상생활에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기 관리 방법과 함께,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불안, 우울, 분노, 트라우마, 중독 등 5가지 사례와 직장생활에서 사례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관리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활동지(워크북)로도 제작돼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으며, 책자와 연계한 동영상 10편을 개발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수 있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당사자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콘텐츠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책자는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소속기관, 특수학교, 장애인 단체, 도서관 등 총 311개소에 무료 배포되고,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내려받거나 '알기 쉬운 자료 신청' 메뉴에서 책자를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6:1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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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없애고 변호사비 지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원)가 없어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신고자는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되고,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5:4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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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622조원 민간투자… 정부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투자 가속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남부에 구축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16개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팹 및 연구팹)을 신설하고 2030년엔 세계 최대 규모 웨이퍼를 생산하는 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 346만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하며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 규모인 2102만㎡(약 635만평)에 이른다. 민간 투자 622조원 중 삼성전자가 50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반산단에 122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 중이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투자를 통해 현재 19개 생산팹과 2개 연구팹 규모에서 2027년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되고, 2047년까지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어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대학이 밀집한 메가 클러스터에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nm(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키로 했다. 팹 신설은 직접적 경제효과는 물론 소부장·팹리스 등 협력기업 생태계 동반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 생산도 함께 늘어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로·전력·용수 등 인프라 건설 확대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16기의 신규 팹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칩 제조기업은 팹 운영 전문인력을 약 7만명 이상 새로 고용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매출도 약 204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4만여개 일자리가 늘게 된다. 결국 팹 운영 과정에서도 총 1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인프라·투자환경에 총력 지원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우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하는데 주력한다.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클러스터의 경우 총 10기가와트(GW) 이상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용인 클러스터 내 3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 확충을 통해 7GW 전력을 끌어오기로 했다. 또 팔당댐과 화천댐에서 추가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도 30%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반도체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완성을 위해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 50%로 높이고,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 숙원사업이나 현재 공백상태인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조60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포인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작년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 대상 본격 투자를 운영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 수출 1200억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5:29: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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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있는 학과 '뜬다'… "희소성·전문성이 경쟁력"

희소성과 전문성으로 취업 성과를 내는 대학 학과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30대 문화제 발굴 연구원은 이 곳에서 전공 기술을 배워 항공정비 전문업체 엔지니어로 변신했고, 50대 주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섬유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1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7년간 문화재 발굴 연구원으로 일하던 송성웅(36) 씨는 34살에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에 입학해 2년간 전문기술을 익힌 뒤 취업에 성공했다. 송 씨는 문화재업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 개인의 성장 가능성에도 한계를 느껴, 미래 유망 분야인 우주·항공산업에 도전해보고자 마음먹고 입학을 결심했다. 송 씨는 2년간 기체·엔진 등 항공기 정비 전문 기술을 익혔고, 항공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취업에도 성공해 국내 최초 항공정비(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에서 정비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는 타 전문대학보다 1년 빨리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가 전문교육기관으로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KAEMS와의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채용이 가능해 이 회사 직원 절반 이상이 항공캠퍼스 출신이다. 정대영(28) 씨는 전문대학 안경광학과에 진학했지만, 전공과 무관한 헤어 미용 기술을 배우다 반도체융합캠퍼스 반도체품질측정과(현 나노측정과)에 입학했다. 2년간 실력을 키워 졸업과 함께 반도체 클린룸 소모품 제조기업 KM에 입사한 후 최근 이직해 현재는 STX엔진 3차원 측정부서에서 측정과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주부 박희숙(54) 씨는 지난해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패션소재과에 입학해 늦은 대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졸업 전에 취업한 케이스다. 재학 중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2개 따고, '진주 실크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섬유기업 준텍스글로벌에서 컬러매칭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자기 적성을 발휘하고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전공 기술을 찾아 유망 분야 진출 기회를 잡고, 마음껏 역량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 3월 중순까지 2년제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3:0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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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4' 통합한국관 인기… "현장 계약 1.2억달러 예상"

지난 12일(현지시간)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IT) 전시회 'CES 2024' 통합한국관 참가 기업의 현장 계약이 1억2000만달러(약 15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에 따르면, CES 2024 통합한국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43개 국내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매일 4000여 명이 방문했다. 통합한국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를 비롯해 글로벌기업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는 통합한국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일본, 대만, 이탈리아 국가관과 크게 비교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분야의 혁신형 수출 테크기업들이 해외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으며 활발한 상담이 진행됐다. 지난 10일 KOTRA 주관으로 열린 'K-이노베이션데이'에서는 IBM, 월마트, 페덱스 등 16개 기업과 우리 기업의 개별상담이 산업부와 KOTRA 주선으로 이뤄졌고, 해외 벤처캐피탈·바이어 등 100여 개사가 참석한 네트워킹 만찬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했다. 에어몬과 모토모 등 통합한국관에 참여한 6개 기업은 현장에서 800만달러 규모의 공급계약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OTRA는 이번 CES 2024 통합한국관에서는 작년 1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인 1억2000만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 성과를 예상했다. 최종 성과는 집계를 거쳐 오는 20일경 발표된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CES의 핵심 주제가 'AI'인데, 우리도 스마트폰·모빌리티·가전·자율제조 등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며, CES에 참가한 유망 테크기업들이 우리산업의 AI 발전 및 새로운 수출 역군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MWC(Mobile World Congress) 등 해외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확대해 참여기업들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KOTRA 유정열 사장은 "우리 기업들의 이번 CES 참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상담, 유망 바이어 재접촉 등 사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수출마케팅 플랫폼인 해외전시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2:2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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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의류업종 불공정 계약문화 여전해"… 공정위, 서흥 등 3사에 과징금 1.2억원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제대로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4000만원 씩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OEM사인 창신아이엔씨 계열사, 영원아웃도어는 아웃도어 브랜드 제조·판매사,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채널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사는 2018년 ~ 2021년 기간 중 자신의 수급사업자 총 105개사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거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를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돼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었다.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으므로 하도급법 상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 착수 전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양 당사자 기명·서명 날인이 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모두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3개사는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 사항만 기재돼 있거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만을 발급했다"며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2: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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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역기술장벽 4079건 사상 최고치… "보호무역 심화"

지난해 기술규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술규제가 가장 많았고, 15대 중점국 통보 비중이 4분의 1을 훌쩍 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000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수준이다. 기술규제란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른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으로, WTO 회원국은 이러한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작년 기술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 다음으로 유럽연합(EU)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30.6%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가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미국 등 10대 수출국과 인도 등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에 달한다. 그 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98건)를 주로 통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을 차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1:23: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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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교체'·'개방형 냉장고 문달기'에 900억원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750억원으로,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는 작년 10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은 15일 '한전:ON(online.kepco.kr)'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 당 25만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 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우편 신청하면 된다.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품목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과 지원한도 등은 2월 말 신청 사이트를 통해 공고된다. 다만, 사업접수는 제반 준비를 거쳐 3월 말부터 가능하며,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시 소급 지원된다. 최영우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1: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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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6개 법률에 산재 …분쟁조정제도 별도 법률 제정할 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거래질서의 빠른 회보을 꾀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로 그 동안 많은 서와를 거뒀다"면서도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 제정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희은 경쟁정책과장과 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박사 발제와 그에 대한 경쟁법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정 과장은 발제를 통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마련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이 제정되면 제도의 완결성과 통일성이 제고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박사는 이번 제정안의 내용 중 신설 또는 보강되는 제도인 '감정·자문 제도', '간이조정절차', '중재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심재한 영남대 교수,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김남수 김앤장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게획이다.

2024-01-12 17:1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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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美·英-이란 갈등 격화… 산업부, 중동 해상물류 긴급 점검

미국과 영국의 예멘 반군 후티 근거지 공습과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 등으로 홍해 지역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해상물류 상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수출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 수출입 물류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주재한 이날 점검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코트라·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사우디 무역관 등이 참석했다. 점검회의 결과, 현재까지 수출 물품 선적과 함께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미·영의 예멘 반군 근거지 공습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임시 선박 투입 등 물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 선박과 수출 물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주, 국적선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항로 우회를 권고했다. 또,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 북유럽, 지중해 노선 선박 임시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추이를 감안해 수출 바우처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중동지역 불확실성 심화로 향후 사태 추이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출과 에너지 수급 등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2 16:2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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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에 현금 줘"… 공정위,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원 부과

경보제약이 의사와 약사 등에게 현금을 리베이트로 주고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보제약은 2015년 8월 ~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약국에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이런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했다. 리베이트 지급 여부와 지급 비율 결정은 본사 임원진이 지점 영업사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지시했다. 또 리베이트 지급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전자문서교환)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책정해 줬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해 관리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양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외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이번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5:02: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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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올해는 반도체의 해, 반도체 업사이클 진입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직후 자동차 수출 현장 방문에 이어 우리 수출 최대 주력품목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올해 수출 우상향을 유지하고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 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업계 애로를 듣고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SK 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회장, TEMC 유원양 사장 등 기업 관계자와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작년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불황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정보기술(IT) 업황 회복,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사이클로 진입해 올해는 반도체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1위 품목으로서 전체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2022년 반도체 수출 1292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해 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인 6836억원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수출 실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반도체를 제시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등 초격차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중점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또 "금년도 수출은 반도체가 최전선에서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인공지능(AI)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경기도 평택·용인 중심으로 대규모 선제적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실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무역금융 355조원, 수출 마케팅 약 1조원 등 역대급의 수출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수출 역군 육성을 통한 외연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 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4:0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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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사업 본격 추진… 공급망안정품목 연구개발에 739억원

정부가 올해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 지원을 전년 대비 4배 늘리고, 핵심광물 비축지원도 6배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40 전략'에 따라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전년 176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 트랙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을 통해 수요·공급기업이 가치사슬 상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안정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양산성능평가에서 공급망안정품목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대체 수입처 발굴과 현장 실사, 샘플 수입과 성능검사, 대체품 도입까지 대체 수입처 발굴을 전주기 지원하는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게르마늄, 수산화리튬, 몰리브덴 등 4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기업 수요를 받아 10개 품목에 대해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한다. 공급망안정품목을 포함한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비축 예산은 작년 372억원에서 올해 233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광물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리튬(2023년 5.8일→2024년 30일분), 전기자동차용 영구자석 희토류(2023년 6개월→2024년 1년 6개월분) 등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의 비축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며, 확대되는 비축 물량에 대비해 신규 전용 비축기지 건설도 착수한다. 산업부는 "주요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공급망 심층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1:1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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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태영건설 105개 건설현장 임금체불 전수조사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전국 5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105개 건설현장 전수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건설업계 대상 역대 최대 규모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다. 집중지도기간 중 2인 1조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전국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한다. 고용관계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를 감안,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제보내용을 근거로 근로감독 필요성이 있으면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또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 체불 사업주는 법정에 세울 계획이다.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자체 선정해 유선 ·방문지도 등 집중 관리한다. 임금 체불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 생계지원은 강화한다. 피해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이 기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는 1.5% → 1.0%(체불액 범위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주당 1.5억원 한도) 금리는 담보의 경우 2.5%→1.2%, 신용은 3.7% → 2.7%로 한시 인하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상환이 임박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1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응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 실시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감독을 벌인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1 10:47: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