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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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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시, 가맹금 반환 요 청하면 가맹금 돌려줘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을 거절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가맹금 반환요청을 했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를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8 17:13: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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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RA 대응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7조 정책금융 투입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 배터리 ·완성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등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통해 2026년말까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배터리·완성차 업계는 당장 위기는 모면했으나, 보조금 혜택이 없어지는 2년 뒤가 문제다. IRA 가이던스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는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내야 한다. 또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전기차 관련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대체 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선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9조7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점검·보완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를 지원한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리튬 메탈 배터리·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돕는다. 안덕근 장관은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은 벌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08 16:0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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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자동차 수출 68억달러, '역대 최대'… "친환경차·SUV 북미 수출확대 영향"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월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고부가가치 친환경차와 SUV의 북미 수출 확대 영향이 컸다. 내수 판매는 소폭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 선호 현상은 지속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68억달러로 1년 전보다 10.3% 증가했고, 기존 월수출 최고기록(2023년 11월, 65.3억달러)을 5개월 만에 경신했다. 올해 1~4월 자동차 수출 누계기준으로도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한 243억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실적 중 최고치다.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인 상승 기조는 현대차와 기아의 친환경차와 한국지엠 트렉스 등 SUV의 북미 수출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차 4월 수출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22억9000만달러(전년동월 대비 +11.6%)로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수출 대수는 전년 동월대비 16.6% 증가한 7만3779대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0% 증가한 반면, 전기차·수소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출액은 10.0% 줄었다. 자동차 생산은 39만4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지난해 4월보다 조업일수 1일(평일)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생산은 작년 3월(41.0만대)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다.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전년동월 대비 5.5% 감소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전년보다 35% 증가한 4만대로, 국내 하이브리드차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수출 750억달러를 목표로 자동차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격차 기술력 강화를 위해 올해 4400억원 등 민관합동으로 향후 5년 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7월부터는 '미래차부품산업법'을 시행하는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8 15:3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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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 72% '계속고용제도' 운영… "고령 근로자 생산성 청년층보다 낮지 않아"

식품기업 70% 이상이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기업들은 고령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20~30대 청년층 근로자보다 낮지 않다고 봤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용가이드는 식품산업계 현장에서 고령인력 관리의 실용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발간됐다. 가이드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고령자를 관리하는 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다. 식음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인사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식품기업의 72%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했다. 고용유형은 재고용(75.3%)이 가장 많았고, 정년연장(15.6%), 정년폐지(9.1%) 등 순이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로는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 '고령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할 기회 제공을 위해', '숙련 근로자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등을 꼽았다.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임금·작업량 대비 생산성을 20~30대 근로자와 비교해 평가하게 한 결과 모든 직종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고령자와 청년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이 고령자가 높다는 응답이 42.2%, 보통은 48.2%였고, 낮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작업량 대비 생산성도 고령자가 높다는 응답이 43.4%, 보통 42.2%였고, 낮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김영중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식품업종을 비롯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고용가이드가 연령친화적인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가이드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기업들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고 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8 15:13: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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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89.4% 상반기 회계공시… 금속노조 불참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동조합 10곳 중 약 9곳이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공시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조직은 총 736곳으로 이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은 오는 9월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노조 회계공시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첫 시행됐다. 회계공시는 자율이지만,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노조별 공시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조 중 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97.6%, 민주노총 가맹노조 중 82.5%가 공시했다. 한국노총 공시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민주노총의 경우 금속노조와 산하조직이 공시 불참을 선언해 감소했다. 앞서 현대·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했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 공시 참여율은 91.5%로 지난해보다 14.3% 포인트 상승했다. 공시된 노조들의 총 수입은 6408억원으로, 한국노총은 137억원, 민주노총은 224억원을 공시했다.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0억4000만원, 중위 수입은 4억3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총 5800억원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5%를 차지했고, 수익사업(157억원, 2.5%), 후원금(60억원, 0.9%), 기타수입(369억원, 5.8%) 등으로 집계됐다. 노조별 민주노총이 가장 많은 223억원의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순이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원)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았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원), KT노조(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출 총액은 6316억원으로 노조 당 평균 지출은 10억3000만원, 중위 지출은 3억7000만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원, 17.2%)가 가장 많았고, 조직사업비 9.8%, 교섭쟁의사업비 6.0% 차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조합원과 국민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며 "참여하지 않은 노조도 향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08 14:5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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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태양광·해상풍력 확대 방안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생과 원전 활용성을 균형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실현하려고 한다"며 "재생에너지 부분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도 꾸준히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재생 분야도 어떻게 할지 발표하고, 양쪽을 균형있게 하는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재생에너지 확대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다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재생으로만 첨단산업 전력 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원전으로 커버 안할 수 없다. EU(유럽연합)도 탄소중립에 원전이 포함되는 글로벌 추세라 우리 기술력 활용하고 안전 확보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하는게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달 중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서는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고물가에 산업과 민생에 직격탄일 수 있어 중동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계속 주시하며 적절한 (인상)시점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4분기 산업용(을)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kWh)당 10.6원 인상한 바 있으며, 작년 5월 이후 동결된 상태다. 가스요금도 작년 5월 이후 인상하지 않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8 12:0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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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인센티브는 확 늘린다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유턴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낮아지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화신, 심텍, 케이엔제이, 원익큐엔씨 등 유턴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정책 2.0'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 의견을 거쳐 유턴기업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이 추가되고, 해외·국내 생산제푸만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한다.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총 434억5000만달러에 달했으나, 유턴투자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전년(570억원)보다 대폭 확대한 1000억으로 증액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한도는 현행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서, 각각 200억원,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을 현 1종에 8종을 추가하고,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022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 전략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7 15:2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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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우려 없으면 법인 동일인 지정 가능"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1986년 도입된 대기업집단 제도의 기준점이다. 동일인을 기준으로 계열사 범위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정해지고 친족 등 주식 소유 등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그간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다. 하지만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문명해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 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어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되며,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시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시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국내 쿠팡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회사 쿠팡IN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국내 계열사 지분은 없다.

2024-05-07 14:5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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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폭염 취약 사업장에 에어컨 등 설비 지원

안전보건공단은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엘리뇨 영향 등으로 폭염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폭염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혹서기 폭염재난에 취약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 대책설비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및 폭염재난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율신청품목'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가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지원 한도는 3000만원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금액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폭염재난 예방을 위한 설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5월 23일 15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및 사고사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바람), 휴식' 이행이 중요하다"며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은 3대 수칙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7 13:21: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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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하세요"

그동안 방문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산재신청이 앞으로는 휴대전화 앱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 신청자가 '정부24'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된다. 신청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운영 인터넷사이트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돼 의료기관에 전달되고, 의료기관이 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완료된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산재신청 건수는 19만6206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로, 재해 발생일부터 산재 신청일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2021년 67.6일에서 2023년 77.3일로 늘었다. 공단은 휴대폰 산재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 세대 근로자의 모바일 산재신청이 활성화되면 산재신청 소요 기간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신청 경로를 지속해서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7 12:4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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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 공정위, 충북개인택시조합 제재

택시사업자조합이 회원 사업자들의 카카오T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구성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했다. 충주시지부는 2023년 7월 1일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이 출범하게 되자, 지역택시발전 및 업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이같은 정관과 운영규정을 근거로 제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 조치했다. 공정위는 충주시지부의 이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맹택시영업 및 콜서비스 이용 등의 사업활동은 시장상황과 자신들의 영업여건 등을 고려해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충주시지부는 충주시 개인택시사업자의 100%가 가입한 사업자단체이자 구성사업자 수가 충주시 택시사업자의 68.24%를 차지하는 등 충주시 택시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주시지부는 2023년 11월 제명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철회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택시 호출앱(App) 서비스 등장 등으로 급성장중인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 개인택시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의 사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금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6 14:4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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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등 실태조사…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 씨는 사업주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인한 B 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7일부터 6월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집중 홍보기간 중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고, 누리소통망(SNS) 참여 이벤트 진행, 예비 사업주 대상 부산 코엑스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번 집중 홍보기간에도 5월 서울시, 6월 초 세종시와 각각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도시형 소공인(의류봉제, 주얼리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업종), 사업주 부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세종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6 12: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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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베트남·멕시코 우회 대미 수출 5년간 2배 증가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제재 이후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우회한 대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의 이같은 우회수출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 베트남과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미중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베트남과 멕시코를 통한 대미 우회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대미국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달러로,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도 같은 기간 53억달러에서 105억5000만달러로 각각 약 2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수출이 통상법 301조 대중 관세 및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다지역산업 연관모형(ADB MRIO)을 통해 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를 살핀 결과, 중국의 베트남 경유 우회수출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전인 2018년 15억7000만달러 규모에서 5년 만에 두 배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제재 전후(2015년 대비 2022년) 섬유(+6.1억달러), 금속가공(+3.7억달러), 전기광학장비(+3.0억달러) 등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타깃인 중국 신장 지역의 주력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멕시코 경유 대미수출 증가는 전기광학장비(+17.1억달러), 펄프 및 종이제품(+10.2억달러), 운송장비(+7.6억달러) 등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 같은 우회수출 증가에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USMCA와 IRA가 운송장비의 북미지역 생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중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기지 건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베트남·멕시코를 활용해 제재를 피해는 것은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확인됐다. 미국이 2019년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은 2017년 3209억달러에서 2023년 2335억달러로 27.2% 감소했고, 수입의존도 역시 7.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동기간 대멕시코 수입은 2873억달러에서 4430억달러로 증가하며 증감액 기준 1위를 기록했고, 대베트남 수입 역시 연평균 12.7% 성장하며 연평균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미국의 무역 규범을 준수하며 신뢰를 기반한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대비 비가격적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6 11:29: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