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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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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비율 77.3%로 하락… "원가율 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 영향"

2022년 하도급거래 대금의 현금지급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하도급 거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제조·용역·건설업계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와 거래한 9만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2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 대금지급 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진 것은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 60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정 기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대금 법정 기일을 넘긴 경우 중 절반 이상은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에서 수급사업자 41.6%는 60일을 초과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해 전년(35.2%)보다는 개선됐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일 미준수 시 지연이자 등 지급비율도 개선되고 있으나 용역업종, 건설업종의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50% 이상 수용한 원사업자 비율은 91.7%로 전년(89.9%) 대비 소폭 상승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경우는 8.6% 수준이었다. 하도급 단가가 전년대비 인상됐다는 응답은 원사업자의 47.6%, 수급사업자의 50.0%였고, 변동 없다는 응답은 각각 44.0%, 37.0%, 인하됐다는 응답은 각각 8.4%, 13.0%였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7.0%로 가장 많았고,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순이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와 제공 행위는 증가했다. 원사업자의 7.2%(전년 3.3%), 수급사업자의 2.9%(전년 2.2%)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대비 각각 상승했다.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크게 감소했고,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수급사업자 응답비율도 22.2%로 전년(18.5%)대비 증가해 개선됐다. 공정위는 "다만, 여전히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적발·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5:47: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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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사업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을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이나 지자체를 신규 선정해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자치단체, 플랫폼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1월 8일 ~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배달라이더, 가사·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종사들의 최소한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자체나 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자치단체는 1년, 플랫폼 기업은 2년이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1년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15개 자치단체와 9개 기업을 지원해 종사자 9만4388명이 이동 과정에서 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건강관리·고객응대요령을 교육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 사업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대리기사 건강감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초보 대리기사 교육 등을 운영했다. 쿠팡이츠 서비스는 배당종사자 안전교육과 승차용 안전모·상체보호대 등을 지급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역기업 등과 협력해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 21곳을 조성했고, 울산광역시 동구는 구청 소유 유휴 건물을 활용해 여성 이동종사자 쉼터를 운영하고 노무 관련 교육을 했다. 올해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해 선정할 계획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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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 곧 온다… 안덕근 산업장관 "전력설비 관리에 최선"

올 겨울 들어 최대 전력수요가 1월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당국은 전력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하고 핵심 전력설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7일 수도권 전력공급의 핵심 설비인 경기도 양주 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설비관리 현황과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력당국은 지난달 4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기온이 급락한 지난달 21일 올 겨울 들어 최대 전력수요가 91.6GW(기가와트)를 기록했으나, 13.7GW의 예비력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3주차 이후 한파와 폭설이 동시 발생할 경우 최대 전력수요가 97.2GW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전력당국은 105GW 이상의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하고 핵심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력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안 장관이 방문한 양주 변전소는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설비로, 고장 발생 시 수도권 전력공급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설비 점검과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또 양주 변전소 내 최근 국산화한 '초고압 직류송전(HVDC: High-Voltage, Direct Current)' 변환기술 기반의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축하고 시험 운전 중이다. HVDC는 해저와 지중 등 장거리 계통연계, 전력흐름 제어,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 등에 따라 국내에서 선택적으로 활용 중이다. 이날 점검에서 안 장관은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 울산 정전 등으로 국민들의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력 설비 관리를 강화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1:3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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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취임… 첫 행보는 '자동차 수출현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취임했다. 안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수출항인 평택항을 방문했다. 이날 안 장관은 수출 우상향 기조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올 한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각오와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평택항은 14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화물 처리량 1위를 유지하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량의 약 3분의 1을 처리하는 '자동차 수출의 전진기지'로 불린다. 안 장관은 "작년 우리 자동차 수출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불구하고 수량 및 단가 모두 호조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인 709억불을 달성해 수출플러스를 견인했다"며 "올해에도 북미·유럽 지역의 친환경차 수요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역대 최대 수출 목표인 7000억불 달성의 기폭제가 되어, 우리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전력 질주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마케팅, 금융, 인증 등 3대 지원 인프라 강화, 시장 다변화·품목 고부가가치화, 수출 저변 확대의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상승 모멘텀을 확고히 하기 위해 무역금융 355조원, 수출 마케팅 약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 수출 지원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 수출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주요국과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를 본격 추진하고, 그린 전환·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른 유망 품목을 발굴해 해외무역관을 통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5 17:4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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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신년인사회… 이정식 고용장관 "같은 배 타고 함께 강 건너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5일 한 자리에 모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4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호준 하눅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수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 이은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해묵은 구조적 문제와 초유의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가 국민의 일자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 한 해는 이처럼 우리가 맞이한 거센 변화와 도전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 전환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비상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1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 주었고,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만큼 노사 모두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산적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1-05 17:3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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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행위 막아달라"… 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 뉴스가 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이하 인신협)가 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신협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진정서에서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돼 있어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카카오다음은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신협에 따르면, 50개 매체는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인신협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돼 카카오다음만 뉴스 검색제휴가 돼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범대책위에는 카카오다음과 뉴스 검색제휴를 맺은 전국의 인터넷신문 120여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범대책위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cceub.org)에서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4 17:3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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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52시간제' 유지하되 일부 업·직종 유연화 추진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는 안을 상반기에 마련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을 추진한다.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작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대상 업종 등 세부 방안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함께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와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경사노위 내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 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상반기 중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해 시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 개선을 검토한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지역 인적망·ICT 기기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 현장발굴을 강화한다. 또 상반기 중 육아휴직 사후환급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100%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처의 경우 공무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올해부터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현재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후 퇴사를 막는다는 취지로 75%만 지급하고, 복직 후 이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실제 수령금액이 '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4-01-04 17:08: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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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소액이라도 고의 임금 체불 사업주 법정 세울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4일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간담회에 앞서 새해 첫 현장 행보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해 임금체불 근로자를 만나 위로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이들을 현장에서 묵묵히 돕고 있는 실무자를 만나고 왔다"며 "성남지청으로 오는 내내 최근 체불이 증가하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2023년 임금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금체불 근절이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법무부 장관과 합동 담화문을 통해 밝혔듯이 검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피해 지원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상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바로 시행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노동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 체불노동자를 비롯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전국 5700여 명의 노동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 지원금,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1월 기준 1조6218억원으로 전년동기(1조 2202억원) 대비 32.9% 급증했다.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결과 구속수사는 전년 3명에서 작년 1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압수수색 94건, 통신영장 398건, 체포영장 533건 등 강제수사 지표도 크게 증가했다.

2024-01-04 16: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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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방향] 수출 7000억달러 목표 …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원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해 수출과 해외수주 지원에 나선다. 수출은 7000억달러, 해외 수주는 57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은 지난해(345조원)보다 10조원 늘린 355조원 규모다. 역대 최대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2조원 규모 우대 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전용선복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한편, 물류애로 지역 등 화주 수요 중심으로 배정한다. 올 상반기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을 상반기 8척 등 신규 12척을 투입하고, 현재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4곳에 마련한 해외 거점 항만 물류센터를 미국 LA와 베트남 호치민 등 2개소에 추가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6월말 연장)·부가세(조기환급)·세무조사(제외)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고, 무역거래시 거래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수출바우처가 1679억원으로 확대되고,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와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판로개척 지원이 확대된다. 서비스 분야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전용 수출금융도 올해 12조2000억원 규모로 커진다. K-푸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시품 수출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특화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팜 시범온실 추가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달러 달성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 및 출자 바탕으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해외건설 4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해 2027년 4대 인프라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해외수주 방식을 '도급' → '투자개발'로 선진화하고, 제2 중동붐 확산을 위해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방산 분야 수주 확대를 위해 방산기술을 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권역별 점국 설정, 진출전략 차별화를 추진한다. 원전은 유망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을 위한 신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올 상반기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규모 설비 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수출에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한다. 우선 제2의 마스크·요소수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속대응반 운영을 통해 기금 신설 등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 4000여개 품목 대상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위기징후 발생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한다. 특히,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과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재정비와 공급망 역량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공급망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공급망 다변화에는 금융·세제·제정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22조원으로 확대하고, 무보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을 80%까지 상향한다.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와 비축방식을 다양화해 자원 안보 역량을 키운다. 정유사 유종수요 변화를 반영해 필요시 비축비중을 조정하고 국제 공동비축사업을 통해 비축비용을 낮춘다. 주요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신규폼목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우선사용권·비용지원 등 비축업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4 13:5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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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327.2억달러… 역대 최대 실적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신고·도착 기준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와 반도체·이차전지·운송용기계·금융·보험 업종 투자가 크게 늘었고, 정상 순방국인 프랑스 유입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외투는 신고 기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27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도착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87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다. 외투 연간 신고금액은 2020년 207억5000만달러, 2021년 295억1000만달러, 2022년 304억5000만달러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업종별로 서비스업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투자, 대형 금융·보험업 투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7.3% 증가한 17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11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도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제조업 가운데 반도체, 이차전지 품목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40.6억달러) 분야 투자는 17.7% 증가했고, 자동차 및 부품 등이 속한 운송용 기계(17.6억달러)는 168.0% 급증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97.7억달러)이 전년대비 108.5%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지난해 정상 순방이 있었던 프랑스(11.8억달러, +447.8%) 유입 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영국(36.0억달러, +520.5%)을 포함한 주요 유럽 국가 투자는 98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다만 유럽연합(EU) 유입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17.0% 감소한 62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도 각각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감소한 61억3000만달러(-29.4%), 13.0억달러(-14.7%)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세율이 낮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합작 법인의 소재국으로 신고돼 신고 금액이 다소 낮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제효과가 큰 제조업 또는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31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6% 증가했고, 코로나19 등으로 큰 감소폭을 겪은 2022년(-35.8%)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외 국가 유입 투자는 159억5000만달러로 46.9% 증가했다. 투자 유형별로는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235억4000만달러로 전년 투자(2022년 223.1억달러)를 경신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M&A(인수합병)형 투자는 12.9% 증가한 91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국가 첨단산업육성정책 추진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며 "6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순방시 유치한 외국인 투자는 54억3000만달러로 이번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4 11: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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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후보, 종부세 회피 의혹에 "가용자금 부족해 공동매입한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배우자의 종부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자는 돈이 부족해 배우자와 형부가 공동매입한 것이라며 세금 회피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 배우자가 2018년 8월 형부와 함께 서울 성동구 한 다가구 주택을 5억5000만원씩 나눠 총 11억원에 구매했다며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2억원을 초과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데, 배우자와 형부가 각각 5억5000만원씩 내서 11억원의 매물을 구입해 종부세 공제 대상이 됐다"며 "단독으로 살 때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내야하는데 굳이 나눠서 종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 가용자금이 부족했다"며 "저희 동서네도 해외지사에 오래 근무하면서 집이 없어서 아마 언니 동생 간에 둘이 같이 나눠서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종부세 회피에 대해 사과를 재차 요구하자 안 후보는 "사실관계를 한 번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주택 매입한 이후 재개발 추진으로 5년 만에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강남 타워팰리스에 월세로 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어 지금 들어가서 살기가 좀 어려운 동네"라며 "재개발이 되면 들어가서 살 예정"이라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방문규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약 3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데 대한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취임 후 고작 89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정책을 남용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역대 정권에서 다 그렇게 했다"며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무려 47명이 총선에서 차출됐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단지 등 미래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중립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이 반영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투자,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폭 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의 3대 애로인 금융, 마케팅, 인증분야 애로를 적시에 해결하고, 디지털 무역 활성화로 수출 저변도 확대하겠다"며 "제조업 전분야에 구축된 밸류체인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3 17:1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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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앞으로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가 상시 기재돼 신청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동행자 중 유아·어린이,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승차권 구매자에게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된다. 또, SR 역사 내 전광판과 SRT 모바일앱 예매목록 간 지연정보를 일치시키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를 표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SR)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KTX 승차권 2매 이상 구매시 구매자에게 1매분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나머지 마일리지는 동행자가 신청할 때마다 적립해 주는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2021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동행자는 직접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온라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 이용은 저조한 상태다. 또 열차 지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SR은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앱상의 승차권 예매목록 간 지연정보를 다르게 안내하고 있었다. 특히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를 표출하지 않아 이용자가 SRT 열차 운행 지연 여부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를 상시 게재하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마일리지는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적립해 주도록 권고했다. 또 SR의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앱상 승차권 예매목록의 지연정보를 동일하게 안내하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도 지연정보를 표출하도록 권고했다. SR은 권고를 받아들여 작년 12월22일부터 모바일 승차권 지연정보 표출 서비스를 개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3 15:2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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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유저 기만… 공정위, 과징금 116억원 부과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 넥슨코리아가 자사 온라인 PC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출현할 확률을 낮추거나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고도 이를 게임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상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에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게임 내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옵션을 재설정하는 장비로, 게임 내 몬스터를 더 용이하게 사냥하고 타 이용자의 캐릭터와 경쟁하기 위해 장비의 강화를 추구하려는 게임 이용자들이 구매하는 확률형 상품이다. 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시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으로 설정했지만, 이후 큐브 사용시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인기옵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복옵션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이를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넥슨은 당시 큐브의 확률 구조 변경 사실에도 불구하고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공지하기도 했다. 나아가 장비의 최상위 등급(레전드리)을 만들고 해당 등급으로의 상승이 가능한 블랙큐브를 출시하며 처음에는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다가, 1.4%로, 1%로 재차 낮추고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넥슨은 또 다른 게임 임겡른달또버블파이터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는 처음에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하다가,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는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변경했으나 이를 숨겼다. 넥슨은 앞서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의 일부 퍼즐의 획득 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돼 있음에도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한데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제재는 영업정지 일수로 90일이었는데, 이번에 추가 적발되며 영업정지 일수가 2배로 가중됐다.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다"며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비자 유인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4년 3월 게임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돼 문체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넥슨은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며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히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3 15:0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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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 취업률 80.6%… 코로나19 이후 반등

고용노동부 산하 직무교육 중심 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취업률이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반등했다. 폴리텍대학은 3일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 따른 취업률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취업률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졸업자의 2022년 12월31일 기준 취업 현황이다. 이에 따르면,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28개 캠퍼스의 졸업자 전체 취업률은 80.6%로 전년(78.1%)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폴리텍대 졸업생 취업률은 2018년 81.1%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하다, 3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랐다. 이는 일반대학(66.3%)은 물론 전문대학(72.9%) 취업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캠퍼스별로 남인천(100%), 영남융합기술 캠퍼스(92.2%), 바이오캠퍼스(89.5%)를 포함해 서울강서,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아산, 홍성, 광주, 익산, 구미, 창원, 부산, 울산, 반도체융합 등 17개 캠퍼스 취업률이 80%를 넘었다. 특히, 원주, 강릉, 청주, 홍성, 구미, 부산 등 6개 캠퍼스 취업률은 전년 대비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최근 폴리텍대학이 주력하는 반도체 분야 취업률이 높았다. 반도체융합캠퍼스의 반도체설계과(89.1%), 반도체장비설계과(87.9%) 등 반도체 분야 9개 학과 평균 취업률은 82.5%를 기록했다. 폴리텍대학 졸업생의 인성과 역량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폴리텍대학이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졸업생 취업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는 2021년 81.7점에서 2022년 83.5점으로 올랐다. 졸업생의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기본소양, 대인관계능력 등 9개 항목 모두 전년 대비 향상됐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취업통계 발표로 '취업하면 폴리텍'이라는 이미지를 견고히 했다"며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인재를 원하는 기업 모두 만족할 만한 고품질 교육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 양과 질을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2년제 학위과정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3 12:00: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