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상본부장 "美 관세리스크, 우리기업 이익 최대한 보호할 것"

정부가 트럼프 관세리스크 대응을 위해 무역업계와 정례 소통 채널을 구축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무역 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2일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수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출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해 매달 업종별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수렴하는 소통 채널로 만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 HD현대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미 수출·투자 기업들과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협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내달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미국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인교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방미를 통해 미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4월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철강제품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등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상반기 집중적으로 무역협회에서도 미 조야를 아우르는 아웃리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해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대응 119(국내)', '헬프데스크(해외)'를 운영하고, 관세 피해 기업 대상으로는 관세바우처 제공, 무역보험 우대,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U-턴 지원 강화 등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 따른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5 14:06:09 한용수 기자

[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의 한계

오스트리아 빈에서 결성된 빈 분리파(Vienna Secession)는 1897년 4월,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비엔나공방으로 잘 알려진 콜로만 모저(Koloman Moser), 요제프 호프만(Josef Hoffmann) 등의 예술가들에 의해 창설되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아카데미와 역사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보다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종합예술을 추구했던 그룹이면서 개혁운동이다. 빈 분리파하면 가장 먼저 클림트와 에곤 실레(Egon Schiele), 코코슈카(Oskar Kokoschka), 카를 모저(Karl Moser) 등을 떠올리지만, 멤버 중에는 프란츠 세들라체크(Franz Sedlacek)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실종되어 사망 처리된 인물로, 유럽 미술에서 독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20세기 초반 활동한 작가다.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그림을 주로 그렸다. 세들라체크는 1891년 현재의 폴란드 브로츠와프(Wroclaw, 당시 독일제국)에서 태어났으며 건축과 화학을 전공했다. 그림은 독학으로 배웠다. 1912년 린츠에서 열린 전시회에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였고,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화풍의 안톤 루츠(Anton Lutz), 세밀한 연필 드로잉으로 이름을 떨친 클레멘스 브로쉬(Klemens Brosch) 등과 함께 린츠 기반의 예술 협회를 창립하며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벌였다. 빈 분리파 정회원이 된 것은 1927년으로, 이후 정기적으로 전시회에 참여했다.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차갑게 현실을 묘사했던 신즉물주의의 대표작가로 꼽히는 그는 흑백의 어둡고 기이하면서도 환상적인 이미지로 유명한 알프레드 쿠빈(Alfred Kubin)과, 에로틱하고 그로테스크한 작품을 남긴 벨기에 작가 펠리시앙 요제프 빅토르 롭스(Felicien Joseph Victor Rops)와 비슷한 예술적 감수성과 어두운 환상성을 공유한다. 세들라체크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조형문법을 만들었다. 특히 르네상스와 초현실주의, 마술적 리얼리즘의 흔적이 뒤섞여 있다는 점에선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나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피터르 브뢰헬(Pieter Brueghel de Oude)과 같은 선배 작가들의 영향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그의 그림 속 초자연적이거나 상징적인 풍경, 수수께끼 같은 장면 등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양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억압적인 시대에 대한 회의와 심리적 불안 등을 기괴한 화면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사회비판적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도망자(The Fugitive)>(1928), <황혼의 노래(Song in the twilight)>(1931), <나무 위의 유령들(Ghosts on a Tree)>(1933) 등이 그 예이다. 그 중 인상적인 작업은 <나무 위의 유령들>이다. 이 작품은 달빛 비추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기이한 형상들이 황량한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두건을 쓴 듯, 독수리를 닮은 해골얼굴의 새 23마리가 나뭇가지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구성이다. 잎사귀 하나 없는 나뭇가지는 죽음과 황폐함을 의미한다. 유령 같은 존재들은 불길함의 기호요, 알 수 없는 세계 및 인간의 필멸을 암시하는 장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 사회적 공포와 정치적 혼란이 팽배했던 시기에 그는 이와 유사한 주제를 자주 작품 속에 녹여냈고, <나무 위의 유령들>도 그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나무 위의 유령들>처럼 예술은 현실을 반영한다. 물론 건조한 감정과 무기력함이 팽배한 동시대를 투영한 작품들은 많다. 세들라체크 외에도 적지 않은 예술가들이 저마다의 언어로 악몽 같은 오늘을 그린다. 다만 예술의 속도는 현실의 고통과 암울함을 따라가지 못한다. 현실은 언제나 예술의 그것보다 참혹하고, 새로운 비극은 늘 예술을 앞선다. 이는 예술의 존재이유이자 한계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5-03-25 11:08:57 한용수 기자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박미현, 내달 14일 한국서 리사이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박미현이 내달 14일 한국에서 특별한 리싸이틀을 선보인다. 24일 공연기획사 영음예술기획에 따르면, 박미현은 4월 14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연주회를 연다. 피아니스트 강자연이 협연에 나선다. 박미현은 영국 왕립음악대학(Royal College of Music)에서 최고연주자과정(Artist Diploma)을 밟으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프란츠 슈베르트, 벤자민 브리튼, 모리스 라벨, 조르지 에네스쿠 등 다채로운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영음예술기획은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라, 낭만주의부터 현대 음악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바이올린 음악의 흐름을 조망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공연의 포문을 여는 곡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Rondo Brillante in b minor for violin and piano, D.895'이다. 이 곡은 슈베르트의 후기 바이올린 작품 중 하나로, 화려한 기교와 서정성이 조화를 이루며 연주자에게 높은 음악적 해석력을 요구한다. 바이올리니스트 박미현의 세련된 테크닉과 풍부한 감성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곡은 벤자민 브리튼의 'Suite for Violin and Piano, Op. 6' 이다.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브리튼의 이 작품은 강렬한 리듬과 독창적인 화성이 돋보이며,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대화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박미현은 이 곡을 통해 현대 음악의 깊이를 탐구하는 동시에, 청중들에게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미현은 영국의 음악 영재학교인 예후디 메뉴인 스쿨(Yehudi Menuhin School)에서부터 영국 왕립음악대학의 학사, 석사과정을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후 뛰어난 기량과 감각적인 음악성으로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에서 수차례 우승하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차세대 음악가로 성장했다. 현재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악 4중주단인 브롬프턴 스트링 콰르텟(Brompton String Quartet)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영국 왕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은 오는 7월 졸업 예정이다.

2025-03-24 17:35:05 한용수 기자

"1년 중 산불 민원 절반이 봄철에" … 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봄철 담배꽁초 투기와 쓰레기 소각 신고 민원 등 산불 관련 민원이 1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봄철 산불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3월 ~ 2025년 2월까지 3년간 민원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8138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분석 결과, 산불 관련 민원은 봄철(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기간 민원이 총 3628건 발생해 전체 기간 민원 대비 44.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산불 발생 불법 행위 단속 및 규제 강화 △진화 장비 관리 및 예방 활동 내실화 △신고자 포상 및 민간자원 보상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산불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산불 발생 위험 신고 및 단속 요구 △산불 관련 시설물 관리·점검·설치 요구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요구 민원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2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건으로, 1월 98만5000건 대비 1.5% 감소했으며, 전년 2월(100만건)과 비교시 3.1%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7.1% 증가한 인천광역시이며, '자치구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한편, 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6:22:42 한용수 기자

고용부, '일·생활 균형 대표기업' 모집 … 25일부터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혜택 외에도 출입국 우대, 고용24 내 별도 채용관 운영, 정부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3월25일~6월5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서면심사(7월), 현장실사(8~10월), 최종 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에서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6:07:00 한용수 기자

美 상무장관 "상호관세 부과 시, 상무부 차원에선 韓에 우호적 고려…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미국 관심은 미국산 구매, 미국에 투자해달라는 것"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시 상무부 차원에서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상무장관을 3주만에 두번째 만나면서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됐고, 대한항공의 보잉사와 GE와의 구매계약 체결식에 러트닉 장관이 직접 참석해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한미 장관회담에서 현안에 대해 얘기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에게 대해 우호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러트닉 상무장관은)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측은 한미FTA에 따라 양국 실제 실행관세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알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설명한대로 양국간 한미FTA에 따라 실질 관세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며 "잘못 알려졌거나 해소 안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측은 그것에 대해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방미 중 느꼈던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해서는 "미국산을 구매해달라는 것과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예고한대로 내달 2일 부과될 것으로 보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질문에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며 "상호관세가 말 그대로 각 나라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어, 대미 수출 등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부과율이 얼마일지, 경쟁국이 얼마를 맞느냐(관세부과율)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면 문제다"고 덧붙였다. 대미 협상시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님 말씀처럼, 단판승부가 아니다"며 "상호관세 부과 후 그걸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이라며 "(한덕수)총리가 복귀했는데, 주미대사도 하셨고 통상전문가라 협상하는데 저희한테 (리더십 부재가)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양국 장관은 이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음날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다만, "(민감국가 제외를)예단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관련 실무협의체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와 산업부가 참여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6:00:18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국인 투자 모멘텀 유지를 위한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를 계기로 뷔나에너지, 코닝 등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분야에 총 3억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신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신고식을 포함해 신고된 투자 건이 모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5:56:42 한용수 기자

美-EU 그린정책 엇박자… "韓기업, 지속가능 성장전략 펼쳐야"

무협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의 시사점' 보고서 발표 美, 화석연료 중심 '반(反)그린'… EU, 규제완화 바탕 '친(親)그린' "공통분모는 에너지 안보·산업경쟁력 확보" 모빌리티·필수소비재 영향 엇갈려… 원전·플랜트·친환경 선박 등은 '기회' 미국과 유렵연합(EU)이 상반된 그린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양쪽 모두 에너지 안보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도 기업 부담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는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의 반 그린 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EU는 그린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그린뉴딜 폐기, 배출가스 기준 완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이 가진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축소되더라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청정경쟁법(CCA)을 활용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 품목에 '탄소세' 부과도 검토 중인데, 친환경 관점보다는 자국의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화석연료로 회귀한 미국과 달리 EU는 기존에 추구하던 그린딜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 기준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그간 기업의 부담으로 지적되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모두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략산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런 정책 방향성에 따라 발생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 양 지역 모두가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료(SMR)와 천연가스 확보 관련 LNG 운반 선박,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또 미국이 화석연료로 회귀하면서 석유화학 플랜트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친환경 산업인 전기차의 경우 관련 지원을 줄이고 있어 투자위축과 기술혁신 저하가 예상된다. 필수소재의 경우 친환경 규제 완화와 기업의 ESG부담이 일시적으로 경감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SMR,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이나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5:03:21 한용수 기자

카카오엔터, 유명 SNS 채널 동원해 8년간 '뒷광고'… 공정위, '기만적 광고' 과징금 3.9억원

바이럴 마케팅하며 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 숨겨…카카오엔터 직원이 홍보글 올리기도 공정위 "소비자 기만광고 행위 제재 … 대중음악 분야 첫 사례"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약 8년 간 자사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글을 일반인의 추천·소개글인 것처럼 올리는 등 이른바 '뒷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2023년4월 기준)에 달하는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일반인의 추천글인 것처럼 자사 음원·음반 홍보글을 올렸고, 광고대행사에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도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 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해당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했다. 또 2016년 7월 ~ 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6000만원을 지급, 총 427건의 게시물을 올렸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더쿠, 뽐뿌, MLB파크 등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37건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M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엔터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또는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엔터가 이런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3:44:28 한용수 기자

온라인 가입한 코스트코 회원권, 매장에서만 탈퇴 가능?… 공정위, '전상법' 위반 시정조치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회원권을 탈퇴시엔 매장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매장 이용이 가능한 4종의 회원권 중 2종('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에 대해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자로 해당 2종 회원권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한편, 탈퇴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0:03:45 한용수 기자

산업부 "소부장 초격차 이끈 현장 주인공 찾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및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한 '2025년 소재부품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을 24일 공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총 포상규모는 은탑산업훈장을 비롯한 훈장 3점, 포장 2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7점 등 정부포상 18점과 산업부장관표창 55점 등 총 73점이다. 포상은 오는 10월 열리는 '2025년 소부장뿌리기술대전 시상식'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세계 최고 기술 확보 등 우수 성과 창출을 통해 우리 소부장·뿌리 산업의 위상을 높인 현장의 주인공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우리 소부장·뿌리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전주기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포상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3 15:34:03 한용수 기자

코트라, '2025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 출범… "글로벌 채용박람회 홍보 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오는 5월 국내 최대 글로벌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앞두고 행사 참가기업 홍보에 본격 나선다. 코트라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2025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앞으로 두 달간 '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와 참가기업을 홍보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IT, 코스메틱 등 다양한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을 취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한다. 올해 채용박람회는 5월19일~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국내 청년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기업 취업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는 3M, 보잉 등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 180개사, 아모레퍼시픽 등 외국인 유학생 채용 수요가 있는 국내기업 100개사, 해외 구인기업 50개사 등 총 330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만나는 '기업채용관' △채용설명회, 취업 특강, 멘토링이 진행되는 '잡콘서트' △외국어 이력서 첨삭과 모의 면접을 제공하는 '1대 1 취업 컨설팅'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공식 홈페이지(globaltalentfair.kotra.biz)를 통해 사전 참가 등록이 가능하다. 현장 등록도 가능하지만, 사전 등록 시 박람회 및 부대행사에 우선 입장할 수 있고, 관심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해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은 5월 2일이며, 인기 기업 면접 및 부대행사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송익준 코트라 글로벌인재실장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정적이고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많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3 15:22:57 한용수 기자

트럼프 상호관세 열흘 앞으로… 韓 예외 가능할까

정부 대미 아웃리치에 집중… 불활실성은 여전 동맹국 기반 에너지 등 협력은 지속… 관세부과 수준 등 조율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대미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관세 부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다만, 양국이 동맹국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등 협력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협력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이 유연하게 이뤄질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했으나, 미측의 '민감국가' 지정이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안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지난달 27일 첫 회담에 이어 3주만인 지난 21일 만나 내달 2일 발표될 것으로 예고된 상호관세와 관련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며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앞서 20일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갖고 미국의 '민감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이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을 뿐 민감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관세 부과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관급 회담에서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하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신 향후 동맹 관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기나 수준 등 조율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안 장관은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LNG(액화천연가스), 전력망, 수소, SMR(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주정부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연방 정부의 관세 부과나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축소나 폐지 등이 유연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양국 협력을 위한 협상용이므로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앤디 빅스 애리조나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 세수 확보, 중국 견제, 외교 관계 재정립 등의 복합적 이슈를 고려한 전략적 포석"이라며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미 FTA로 사실상 무관세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다음 달 예정된 상호관세 정책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하마데 의원도 "업계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구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행정부와 활발히 협의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외국자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반도체 법 개정이 유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3 15:20:17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관광산업 내 중장년 고용 활성화"

노사발전재단이 협약기관 간 전략적 연계를 통해 관광산업 내 중장년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관광업종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구청, 한국관광공사, 서울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발전재단은 협약을 통해 관광업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구직자 발굴, 기업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과 채용 행사 등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주요 협업 사례를 보면,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중구청이 '호텔 종사자 양성과정'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공동 운영, 맞춤형인재 양성 교육을 통해 중장년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다양한 구인처를 발굴해 일자리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는 기업지원서비스 및 채용 연계사업을 통해 일자리수요데이 참여 관광기업 대상 채용 연계와 기업지원 연계를, 한국관광공사와는 관광기업 대상 사업 홍보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관광기업 대상 인지도를 높였다. 서울시관광협회는 회원사 대상 구인 수요 조사를 진행해 산업 내 실질적인 고용 수요를 분석, 중장년층 채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각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관광업계 고용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구인 인원 194명을 23개 기업에 연결해 취업률 56.3%의 성과를 내는 등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관광산업 내 중장년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일자리 창출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올해는 종로구청도 협약기관으로 참여해 그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관광업계의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3 12:12:04 한용수 기자

한전 KDN, '미래인재 발굴단' 출범… "직무능력 중심 공정 채용 강화"

한전KDN이 사람·직무 중심 인사관리로의 변화를 선도한다. 이를 통해 직무능력 중심 공정 채용을 강화한다. 한전KDN은 지난 20일 나주 본사 교육관에서 '2025년 한전KDN 미래인재발굴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전KDN 미래인재발굴단'은 정부의 직무 중심 인사·조직관리 방향에 발맞춰 직무기술서 고도화, 채용설명회 전문 인력 운영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채용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지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채용을 추진하게 된다. 한전KDN 미래인재발굴단은 4개 본부별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무별 직원 집중 인터뷰를 통해 전력산업에 필요한 직군별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기술서 고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전KDN은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 확보와 실력과 역량 중심의 인재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채용 혁신은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래인재발굴단을 통해 직무 중심의 공정 채용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자들이 직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3 11:37:17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